예상 질의 및 답변사항 (Q & A)

□ 새만금 지역에 전력 공급의 필요성

○ 새만금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운전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신규 전기사용 고객 제한 불가피

○ 평상시 50%로 운전하고 고장발생시 잔여선로에서 100% 운전하여야 하나 군산지역은 70%씩 운전하므로 1개 선로 고장발생시 140% 과부하로 광역정전 발생 가능

□ 주민들이 당초 계획 노선을 반대한 이유

○ 주민들은 기존 전답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시, 선하지로부터 1킬로미터 까지 땅값이 떨어져 최대 1조 5천억 원까지 재산권 손실 우려

* 군산시나 한전에서 조사한 자료는 없음

○ 일부 송전탑은 마을과 20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어 백혈병, 소아암 등 각종 암발생 우려가 있다고 주장

* 한전은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병충해 항공방제 시 송전탑 주변에 비행기 접근이 어려움

○ 송전탑이 지나는 회현면의 경우에는 동서로 마을이 격리된다고 우려

□ 현행 노선 지중화 가능여부 및 추정 공사비용

○ 현행 노선은 협소한 농로로서 지중화는 불가하며 공사기간도 장기화되어 적기 전력공급 불가

○ 추가비용은 킬로미터 당 200억 원이 소요되어 대안노선에 비해 총 2천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됨

□ 주민들과 한전간의 갈등

○ 작년 4월 한전에서 용역회사 340명을 동원하여 철탑건설을 강행하자 주민들도 감시초소 6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교대로 감시하면서 저항

○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8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시공회사에서 공사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5천만 원 손배소 진행 중

□ 주민대책위의 대안노선 용역

○ ’12. 3월에 주민들이 전북대 교수에게 용역을 3천만원에 의뢰하여 대안노선을 개발하였는데, 처음에는 한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안노선 연구용역시에 미군부대 등 주변여건을 감안치 않아 문제 발생

* 용역비 3천만 원은 주민들이 자부담

□ 그동안 미군부대에 질의한 내용 및 회신내용은

○ 남북 2축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의 건설가능여부에 대하여 미군부대에 두 차례 질의하였음

1차) ‘13. 3. 29. 미 제8전투비행단 질의(군산시→미군부대) : 철탑높이를 최저 54.3미터 최고 75미터로 건설 및 신호전파 방해여부

→ 선회비행 및 보조항법장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용불가(‘13. 8. 5.회신)

2차) ‘13. 8. 9. 미군부대에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철탑높이를 일괄 50미터 질의

→ 송전선로의 재질이 비행기 계기 비행시 신호전파에 영향을 미치므로 50미터도 수용불가(’13. 9. 6.회신)

□ 이번에 하는 미군부대 질의 및 회신은

○ 조정이 성립됨과 동시에 군산시에서 공문으로 질의서가 도착하면 권익위에서 지체 없이 미군부대에 질의하고 방문하여 설명 예정임

○ 송전탑 좌표별 도면을 작성 후 미본토 항공표준국으로 송부, 현지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회신할 것이므로 약 6개월 정도 소요 예상

□ 대안노선으로 채택될 경우 추가로 장애가 되는 요인(공항 등)

○ 새만금개발청은 남북2축도로를 2030년까지 완공계획이며, 이때 남북2축도로를 따라 지하 공동구를 건설할 계획임

○ 민간 국제공항은 2015년에 재검토 예정으로, 2030년도 경에나 시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공항 건설시 지상 송전탑은 자연스럽게 기설치된 지하 공동구로 지중화 될 것임

* 지상으로 지나는 송전탑은 2030년까지만 영향을 미칠 것임

□ 대안노선으로 채택될 경우 추가 소요기간과 추가 비용은

○ 한전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려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며, 추가소요 비용은 당초노선보다 약 900억 정도 예상

* 당초 노선 건설시 1,872억원, 대안노선 건설시 2,772억원

□ 대안노선 불가 회시로 당초 계획노선으로 할 경우 주민 반발 우려는

○ 우리 위원회 중재과정에서 반대주민들의 의사도 대부분 반영하였고, 합의문구 하나하나 확정할 때마다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거쳤음

○ 대책위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반발치 않을 것임

□ 주민에 대한 직·간접 보상은

○ 밀양송전탑 보상수준에 준하여 한전은 지역협력사업비 및 개별 가구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군산시는 주민숙원사업, 전북도는 광역사업을 확정하였으나 미리 발표하지는 않기로 하였음

□ 기 설치 지역 주민과 보상의 형평성 문제는

○ 한전 소관사항으로 그 지역은 설치과정에서 거의 주민반발이 없었고 보상요구도 없었음.

○ 현재로서는 추가 반발 우려가 없으며 보상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민들과 한전간의 법적 소송은

○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은 ‘12. 12. 13. 대법원에서 주민이 패소하였고,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역시 ‘12. 12. 28. 대법원에서 주민이 패소

□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하였음에도 권익위의 민원처리 정당성

○ 주민들이 소송에 패소한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의 계속된 반발과 갈등으로 현실적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권익위는 ‘13. 10. 1.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밀양송전탑과 같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공공갈등해결 노력을 기울였음

* ‘13. 7. 3. 조환익 한전사장이 주민간담회시  “미군 부대 주변 노선의 안보상 문제만 없다면 주민 대안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음

□ 권익위 특별조사팀 구성 및 운영

○ 고충민원 중 해결되지 않은 악성· 폭력· 폭언 등의 민원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11. 7. 18. 권익위내에서 조사관 3명으로 구성·운영

○ 현재까지 민원과로부터 악성고질민원 69건을 접수받아 60건을 해결하여 권익위내 고질민원이 잦아들고 조사관들의 업무방해가 크게 줄어들었음

* 이번 민원은 워낙 중요한 공공갈등민원이라서 처음부터 전담팀을 투입하여 끈질긴 해결노력을 기울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