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4.(수) 08:30	배포	2024. 4. 24.(수) 8:30

“화장실 불편하고 점자블록 부실해”…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빈발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만 9천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등 관계기관에 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점자블록 설치 부실,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8,81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2023년 월평균 민원은 656건으로 2022년 월평균 437건 대비 1.51배 급증했다.

< 최근 3년간(2021.4.~2024.3.) 월별 민원 추이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 필요, 장애인 화장실 사후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개선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요구 ▲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등이 있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등 관리 요구 ]

▪인도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3.9.)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은 끝에 블록이 없으면 도로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25.5.)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 나무 화분으로 막혀버린 점자블록, 자전거 보관대로 변해 자전거로 인해 갈 수 없는 점자블록, 전반적으로 점자블록 상태 또한 불량입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24.3.)

▪점자블록 옆 전봇대에 쓰레기를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어 쓰레기가 점자블록 위에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의 목적과 어긋날뿐더러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을 걸면서 점자블록을 막을 수 있겠다는 고려를 한 뒤 배출 장소를 설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23.3.)

▪○○역 앞 점자블록에 수많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무단 주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점자블록 설치도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불법주차 된 이륜차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차 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하여 철수하게 해주세요.(’22.11.)

[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

▪장애인 화장실로 보이나 물품 보관을 하여 장애인이 필요시 시설 이용에 불편해 보입니다.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요청합니다.(‘22.10)

▪일반 화장실의 경우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의무인 것은 장애인 화장실이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크다는 점이다. 편의법에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22.8.)

▪△△수목원 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사로에 턱이 높아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경사로로 급경사이지만 올라가는 턱이 높아 진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3.1.)

▪장애인 화장실 청소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함으로 이용, 좌물쇠도 부서뜨려 문이 잠기지 않는 등 편의시설 증진법에 어긋난 채로 관리 중 계도 필요해 보입니다.(’2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

▪다리가 불편하여 장애인석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정해진 구역일 뿐 아니라 장애인석보다 좁아서 문을 열고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석에 주차하는 장애인은 전기차를 타지 못하는 건가요?(‘23.4.)

▪노외공영주차장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 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 및 표시에 명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계선과 바닥이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색과 표시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2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신고 전화번호 미표기, 안내표지판 탈색된 상태, 일부 주차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미설치상태입니다. 조치 바랍니다.(’22.6.)

[ 대중교통 이용 관련 민원 ]

▪현재 □□시 시내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비율은 3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결국 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의 보급을 늘리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22.11.)

▪수도인 서울의 장애인 391,859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전국을 모두 포함하면, 264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4,964대입니다. 운행은 약 3,900대입니다. 콜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국 고속버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10대, 0.57%밖에 없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잡지 못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시민들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콜택시를 늘려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집에 가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23.3.)

▪저는 도덕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역에 들어가는 계단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역들은 입구에 있는 계단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점자가 없다는 것은 시각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22.5.)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5천 건으로, 전월(100만 387건) 대비 16.4%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8만 2,548건) 대비 1.5%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23.6%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5.6%),  지방자치단체(11.6%) 민원은 증가하였고, 교육청(56.4%), 공공기관(1.7%)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 민원이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올 3월 총 43,2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34.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334건(133.6% 증가),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 등하교 버스 증차요구 민원 등 총 468건(97.5%)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덕원∼동탄 수직구 공사 반대 등 민원(2,678건)이 접수된 국가철도공단이 전월 대비 249.6%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3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