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30.(화) 08:30	배포:	2024. 4. 30.(화) 08:3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 환수결정액 : 정부지원금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제재부가금 포함)가 결정된 금액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

▴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억 7천만 원 편취

▴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 약 6억 원 부정수급

▴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팩스 : (044) 200-7971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혜영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담당자	주무관	김시준	(044-200-7646)

붙 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배포용)

○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5대 빈발분야 부정청구 대상 (예시)

① 산업자원 분야	•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② 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③ 고용노동 분야	•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④ 농림수산 분야	•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⑤ 환경 분야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