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8.(수) 14:00	배포:	2024. 5. 8.(수) 14:00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 국민권익위, 윤석열 정부 2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

구분	접수	처리
		<불공정 채용>		<공정 채용>	조사중
		이첩	송부	종결
2024년(4월 현재)	50	-	10	12	28
2023년	131	17	39	75	-

▪ 주요 신고사례

∙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 이첩

∙ ㄷ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여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들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개선 권고 빈발 항목:▴「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범석	(044-200-7709)
		담당자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