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4.(금) 14:00	배포:	2024. 5. 24.(금) 8:30

“기업에게 듣는다”…

『동북아 물류의 ‘심장’ 부산항 편』

- 국민권익위원회, 선제적 고충 해결 시도…항만연관산업 업체들 대상…

- 청년 해기사 고용장려금 지원,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는 항만의 하역과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으며, 현장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항만연관산업이란 항만용역업(화물고정업, 경비 줄잡이업, 통선업, 선박급수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검수·감정·검량업 등으로 컨테이너선박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접안을 위해 도선사와 예선, 선박고정, 화물을 살펴보는 줄잡이, 고박을 푸는 작업(랏싱), 검수·검량, 식자재·물·연료 등 공급, 선박 수리 및 청소 등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통칭하는 산업

□ 회의에 참석한 부산항만연관산업 관계자들은 ▴청년해기사 고용장려금 지원 ▴선박연료공급선 운송료 현실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근로자 안전의무 이행 조항 신설 ▴신항만 일부구간 통과 규제개선 ▴선용품 적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정부 부처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항만연관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하고 개선할 혁신적 방안을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현장회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만산업관계자들은 업무처리 시간 준수,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원하고 있는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들의 자구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령 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므로 국민권익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긴급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미라	(044-200-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