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7.(월) 08:30	배포	2024. 5. 27.(월) 8:30

“제발, 불법 광고물 철거해 주세요” 불만 민원, 3년 새 5.1배 ‘껑충’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만 4천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수거보상제 확대 등 관계기관에 제시

□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와 단속 강화 요구, 신고 이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4,17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물 관련 2024년 월평균 민원은 29,742건으로 2021년 월평균 5,833건 대비 5.1배 급증했다.

< 최근 3년간(2021.5.~2024.4.) 월별 민원 추이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광고물 설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불법 광고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 요구 ▲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요구 ▲ 불법 광고물 신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불만 등이 있었다.

< ‘불법 광고물’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 요구 ]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 이중 덧문으로 이용객이 다칠뻔 했습니다. 보행자 통로에 커다란 불법 광고물을 고정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도 이용하는 보행통로이며 소방도로로 사용하는데 고정된 불법 광고물로 저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23.11.)

▪매장 앞 인도를 침범하여 두 군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였고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또한 매장 앞 광고물은 조명까지 넣고 위치도 낮아 눈부심이 심합니다. 철거해 주세요. ('23.3.)

▪위치가 번화가라 사람 통행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은 곳인데 불법광고물(드럼통 및 입간판)로 인해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는 쪽으로 비켜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로 차량이 주차하면서 길이 좁아지고 차량을 비켜서 통행하다가 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불법 광고물을 치우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22.6.)

▪단속이 허술한 시간대 15:00~야간까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이 시간대야말로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3.9.)

[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요구 ]

▪불법 광고물을 주기적으로 설치합니다. 확실한 조치가 없으니 매번 불법 광고물을 걸어두고 미관을 해치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23.8.)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부착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고 오래되면 그 전봇대에 나뒹굴고 그 위에 새로 부착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한참 뒤에 광고물이 제거된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때 사용된 끈이 그대로 전봇대에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24.3.)

▪지속해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벌금을 안내게 하니까 불법 광고물이 계속 있는 것 같네요. (’22.11.)

▪불법 광고물이 처리되지 않고 또다시 나와있습니다. 행정을 얼마나 무시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또 나옵니까? 또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 행정이면 이렇겠습니까? 주말이라고 다시 불법 광고물이 나왔는데 요즘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단속과 범칙금 등 후속 조치도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불법 광고물 때문에 다시 민원을 요청하는 일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불법 광고물이 사라질 수 있게 철저한 행정 처리 부탁드립니다. (’22.10.)

[ 불법 광고물 피해·보상 등 요구 ]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부착에 현관문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불법 광고물 엄벌 처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처벌해 주세요(‘23.4.)

▪마을진입로 변 불법 광고물 설치로 인해 상업시설인 카페를 가려고 대로변에서 진입하려는 이용객의 시야를 가려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즉시 조치 바랍니다. (‘24.3.)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지주 간판 표면이 손상되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2.6.)

▪현수막 때문에 머리 다쳤어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신호등 앞에 바로 걸어놔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다쳤어요. 이거 피해보상 어떻게 받나요? 과태료 부과해 주세요(’24.2.)

[ 불법 광고물 신고 소극적 대응 불만 ]

▪불법 광고물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답변 내용도 "현장 확인 결과 현수막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실제적인 선제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사후적 소극적 조치만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어, 소극 행정 의심신고 합니다. (’23.11.)

▪저는 최근 □□시 관내에 꾸준히 무단 부착된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세워달라고 민원 넣었으나, 해당 담당자는 민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처럼 상당히 의심이 되고 민원 답변도 형식적이고 아무런 실제적 조치가 없는듯한 내용처럼 보이기에 소극 행정으로 신고합니다. 단순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제적 조치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7.)

▪불법광고물 건으로만 4번째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전봇대마다 걸리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가계도 내놓고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왜 저는 비싼 가겟세를 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불법 현수막 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인생이 망가져야 하나요. 벌금을 강하게 때리든지 토요일 아침부터 현수막 수거를 하시든지 해야지 뭐 맨날 ARS로 전화만 하면 그게 민원 처리입니까? 공무원들 일 안 하시면 소극적 행정으로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23.3.)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5만 6천 건으로, 전월 117만 842건 대비 1.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인 112만 8,152건 대비 2.5%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4%가 증가한 경상남도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17.6%), 공공기관(4.1%)은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3.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상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민원이 4월 총 106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77.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증축 신고 등 총 382건(107.6%), 교육청에서는 세종특별시교육청이 ‘마음이지 선별검사’ 관련 질의 민원 등 총 91건(35.8%)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검단○○아파트 건설 옵션 상향 협상에 적극적인 행정과 협상 요구 등 민원(839건)이 접수된 인천도시공사가 전월 대비 910.8%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4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