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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8. 22.(금) ▪총 2 쪽
	작성	경찰민원과 과 장 박범서 ☏ 02-360-3731 조사관 박찬돈 ☏ 02-360-3738

권익위, 피조사자 신분 비하한 경찰에 재발방지 의견표명

경찰발언으로 시비 붙자 피조사자 현행범으로 체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서울 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직업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을 방지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승려로,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혐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B경찰관이 끼어들어 다짜고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A씨는  ‘중’이라는 표현에 수치심을 느껴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어 결국 A씨는 B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  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점, ▲ B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 A씨가 현행범(경찰관 모욕죄)으로 체포된 것은 B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발단이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B경찰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등 직무수행 시 수치심 유발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표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규정 >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