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4.(화) 13:20	배포	2024. 6. 3.(월) 16:00

위험업무는 용역업체가, 수당은 공무원이 챙겨…

- 국민권익위, 12개 지자체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 총 940명,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 두 번째로,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하여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가 하면,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였다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 세 번째로,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장차철	(044-200-7691)
		담당자	조사관	박종혁	(044-200-7692)
			조사관	신상철	(044-200-7695)
			조사관	임성순	(044-200-7688)

붙 임 1		기관별 위험근무수당 부당집행 주요 사례

기관명	부당집행 주요 사례	명/금액
A	○ 직접 종사 미충족: 138명 1억 2,917만 원 부당 수령 - A 지자체 지방방송통신6급 ○○○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25개월 동안 10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12명 727만 원 부당 수령 - A 지자체 지방농업연구사 ○○○은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등의 업무를 공무직 직원 부재 시에만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2023. 5월부터 2023.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40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85명 5,978만 원 부당 수령 - A 지자체 지방행정6급 ○○○은 “인사관리,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2023. 7월부터 2023.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27만 원을 부당 수령함	235명/ 1억 9,631만 원
B	○ 직접 종사 미충족: 31명 2,155만 원 부당 수령 - B 지자체 지방환경7급 ○○○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임에도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64명 4,239만 원 부당 수령 - B 지자체 지방사서8급 ○○○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자동으로 작동되어 상시로 보일러 장치 조작이 필요없는데도 보일러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4명 249만 원 부당 수령 - B 지자체 지방보건9급 ○○○은 “금연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9월부터 2023. 12월까지 4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6만 원을 부당 수령함	99명/6,643만 원
C	○ 직접 종사 미충족: 21명 1,847만 원 부당 수령 - C 지자체 지방공업6급 ○○○은 “도로조명 업무 총괄, 도로조명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6월까지 30개월 동안 12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21명 2,007만 원 부당 수령 - C 지자체 지방방송통신7급 ○○○은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설치 확인 및 점검 처리”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여 위험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51명 947만 원 부당 수령 - C 지자체 의료기술6급 ○○○은 “예산·회계, 물품관리” 등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9월부터 2023.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16만 원을 부당 수령함	93명/4,801만 원
D	○ 직접 종사 미충족: 10명 972만 원 부당 수령 - D 지자체 지방방송통신6급 ○○○은 “방범·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공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7월까지 31개월 동안 122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28명 1,207만 원 부당 수령 - D 지자체 지방환경6급 ○○○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통상 월 1~2회 수행하는데 그쳐 위험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7월부터 2023. 7월까지 1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90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23명 2,430만 원 부당 수령 - D 지자체 지방행정6급 ○○○은 “예산업무 전반,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계약업무”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1월부터 2023.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58만 원을 부당 수령함	61명/4,609만 원
E	○ 직접 종사 미충족: 29명 2,376만 원 부당 수령 - E 지자체 지방공업7급 ○○○은 “가로·보안등 신설·교체”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2. 8월부터 2023.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85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40명 2,015만 원 부당 수령 - E 지자체 지방공업6급 ○○○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석유 판매시설 지도점검 총괄”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80만 원을 부당 수령함	69명/4,391만 원
F	○ 직접 종사 미충족: 21명 1,635만 원 부당 수령 - F 지자체 지방환경5급 ○○○은 “하수과 업무총괄” 등 과장 업무를 수행하여 위험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2. 7월부터 2023.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89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5명 447만 원 부당 수령 - F 지자체 지방식품위생7급 ○○○“구내식당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업무인 조리업무를 조리원이 부재시에만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해당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0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150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52명 2,189만 원 부당 수령 - F 지자체 지방시설6급 ○○○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관련 건축허가 협의”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2022. 8월부터 2023. 12월까지 1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83만 원을 부당 수령함	78명/4,271만 원
G	○ 직접 종사 미충족: 21명 1,682만 원 부당 수령 - G 지자체 지방전산6급 ○○○은 “지능형교통체계(ITS) 현장 시설물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2. 2월부터 2023. 12월까지 23개월 동안 약 9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18명 1,587만 원 부당 수령 - G 지자체 지방공업6급 ○○○은 “도서 발전소 및 배전설비 공사” 업무를 월 1회만 수행하여 위험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월까지 25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99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9명 433만 원 부당 수령 - G 지자체 지방의료기술8급 ○○○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9월부터 2023. 12월까지 4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6만 원을 부당 수령함	48명/3,702만 원
H	○ 직접 종사 미충족: 21명 1,992만 원 부당 수령 - H 지자체 지방방송통신6급 ○○○은 “교통 관련 현장장비 유지관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4명 132만 원 부당 수령 - H 지자체 지방농촌지도사 ○○○은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토양검정, 시료분석” 등의 업무를 공무직 직원 부재 시에만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2021. 1월부터 2021.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약 59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33명 1,445만 원 부당 수령 - H 지자체 지방운전7급 ○○○은 “부시장 수행차량 운전, 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1월부터 2023. 12월까지 12개월 동안위험근무수당 44만 원을 부당 수령함	58명/3,569만 원
I	○ 직접 종사 미충족: 22명 1,963만 원 부당 수령 - I 지자체 지방방송통신6급 ○○○은 “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2.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96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16명 1,035만 원 부당 수령 - I 지자체 지방공업6급 ○○○은 하수운영과 운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수운영과 주요 업무 보고”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2021. 7월부터 2023. 12월가지 30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150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8명 564만 원 부당 수령 - I 지자체 지방농업8급 ○○○은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토양검정, 시료분석” 등의 업무를 공무직 부재 시에만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2021. 1월부터 2021.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59만 원을 부당 수령함	46명/3,562만 원
J	○ 직접 종사 미충족: 8명 453만 원 부당 수령 - J 지자체 지방보건연구관 ○○○은 “검사업무 및 연구사업 총괄” 등 과장 업무를 수행하여 위험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29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115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26명 1,815만 원 부당 수령 - J 지자체 지방시설6급 ○○○은 “정수장 시설물 운영‧관리 지원” 업무를 월 1~2회 만 수행하여 상시근무로 볼 수 없는데도, 2021. 7월부터 2023. 12월까지 29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118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11명 595만 원 부당 수령 - J 지자체 지방행정6급 ○○○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관련 기획·조정, 조직관리”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2021. 1월부터 2021. 7월까지 7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26만 원을 부당 수령함	45명/2,863만 원
K	○ 직접 종사 미충족: 23명 974만 원 부당 수령 - K 지자체 지방전산7급 ○○○은 “방범용 CCTV 구축 및 관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9월부터 2023. 8월까지 24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약 97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5명 315만 원 부당 수령 - K 지자체 지방시설8급 ○○○은 위험업무인 과적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였으나, 해당업무를 일시적·간헐적으로만 지원하여 상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2. 8월부터 2023.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약 83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26명 558만 원 부당 수령 - K 지자체 지방간호6급 ○○○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건강 도시사업 총괄”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2023. 9월부터 2023. 12월까지 4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6만 원을 부당 수령함	54명/1,847만 원
L	○ 직접 종사 미충족: 26명 1,033만 원 부당 수령 - L 지자체 지방방송통신7급 ○○○은 “IP전화기 및 교환시스템 운영”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함 ○ 상시 종사 미충족: 23명 728만 원 부당 수령 - L 지자체 지방기계운영6급 ○○○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2021. 1월부터 2023.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 원을 부당 수령함 ○ 직무의 위험성 미충족: 5명 79만 원 부당 수령 - L 지자체 지방간호6급 ○○○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2023. 9월부터 2023. 12월까지 4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6만 원을 부당 수령함	54명/1,840만 원

붙 임 2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등 급	월지급액
갑종 을종 병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붙 임 3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등급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고기잡이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 교육행정기관에서 통학 및 교육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씨가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기르기)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땅파기)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落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삭제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 임 4		2024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4. 1. 19.] [행정안전부예규 제276호]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구분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표’, 영 별표 7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에 따라 지급한다.

◦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병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라. 기타사항

영 별표 8의 4. 농수산업 연구부문 병종 다.의 농촌진흥기관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