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0.(월) 10:00	배포:	2024. 6. 10.(월) 08:00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등 전수조사

국민권익위, 6월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전수 점검 실시

-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계약·회계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하여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지점검 시 주요 적발 사례 >
◇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백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 ◇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5,170원)을 예매하였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445,170원)를 예산으로 지급 ◇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 ◇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하여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4,840,000원)을 예산으로 지급 ◇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273,600원)로 구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 외유성 국외 출장 ▲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의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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