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2.(수) 11:00	배포:	2024. 6. 12.(수) 08:30

“고양이에게 생선을”…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 국민권익위,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약 127억원의 정부지원금 국고 환수 및 관련자 징계

-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약 222억원 제재부가금 미부과 적발

- 올해 7월 말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회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 또 다른 사례로 B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하였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8,000건이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 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건, 24억 6천만 원), ▴충남(19건 22억 3천만 원), ▴부산(11건, 18억 원), ▴서울(11건, 14억 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77건, 151억 원)이 다수를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건, 2억 원) 순이었다.

< 바우처 부정수급 제재조치 미흡 사례 >

▴ 바우처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4억 9천만 원을 허위 결제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25억 원 부과 누락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보호자와 담합하여 서비스 제공없이 2억 6천만 원을 허위로 결제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13억 원 부과 누락

▴ 다른 바우처를 이용하는 시간에 허위로 타 서비스 비용을 2천 3백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12억 원 부과 누락

▴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서 1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였으나 제재부가금 약 5억 원 부과 누락

□ 또한,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된다”라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혜영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조강현	(044-200-7582)

붙임 1		주요 부정수급 사건

붙임 2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붙임 3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

□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보관한 뒤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

	《주요 사례》
▸ 전남 화순 지역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부정수급액 : 4억 9,0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전북 군산 지역 ○○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보호자와 담합한 후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하고 이용자의 보호자 등과 현금 분취(分取)(부정수급액 : 2억 6,0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시간, 장소 등에 대한 허위결제

	《주요 사례》
▸ [시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간 이용자가 다른 바우처를 이용하는 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비용을 결제(부정수급액 : 2,3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장소] 경기 의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는 2021년부터 약 1년간 관내 등록된 장소가 아닌 타 지자체 소재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정서발달지원서비스 600여 건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결제(부정수급액 : 1,300여만 원) ⇒ 허위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서비스 대상 규모를 초과하여 허위·과다결제

	《주요 사례》
▸ 충남 부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을 하는 ○○은 2021년 1:1 기준을 미준수하고 집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공기록지에는 제공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부정수급액 : 1억 6,500여만 원) ⇒ 과다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 경기 고양시에 있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업체 ○○발달센터에서는 2022년 9월부터 6개월간 기준 집단규모(1:2~4)를 초과하여(1:4~6) 서비스 제공 후 비용을 결제(부정수급액 : 2,000여만 원) ⇒ 과다청구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누락

붙임 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5대 빈발분야 부정청구 대상 (예시)

① 산업자원 분야	•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② 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③ 고용노동 분야	•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④ 농림수산 분야	•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⑤ 환경 분야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