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0.(목) 8:30	배포:	2024. 6. 20.(목) 8:30

“국민의 권익구제, 국민권익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손 모아”

- 국민권익위, 오늘(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 참석

- 국민권익위-전북특별자치도간 행정심판 관련 협업 강화…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도입 및 악성 청구인 공동대응 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종민, 이하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이 오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에 참석한다.

□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선언식에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 제도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다.

□ 이날 중앙행심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중앙행심위와 전북행심위는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적극행정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심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044-200-7811)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0-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