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0.(수) 08:30	배포:	2024. 7. 10.(수) 08:30

26만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 한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 의료, 복지, 국회·법조·언론 등 관계 전문가 참여, ‘독박 돌봄’ 극복 및 돌봄 서비스 문제 개선·인권 보호 등 논의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규만 한국카리타스 이사장, 피터 슈미트 비엔나 카리타스 등이 참석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다보니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생활고에 지쳐서 발달장애 자녀 살해(24년 3월), 중증 발달장애를 둔 모자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20년 6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계에 공감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작은 소리도 늘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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