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15.12.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차
Ⅰ. 측정 개요 1 Ⅱ. ‘15년도 측정결과 종합 5 1. 종합청렴도 결과 6 2. 직무관계자 평가 분석 8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분석 15 4. 지역주민 평가 분석 22 5. 부패방지 노력도(실적지표) 감점 25 6. 부패사건발생 감점 27 Ⅲ. 종합 분석 28 Ⅳ. 향후 추진방향 30 ≪붙임1≫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31 ≪붙임2≫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32 ≪붙임3≫ 지방의회별 감점 현황 34

Ⅰ	측정 개요

1. 배경 및 목적

○ ‘13년 처음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확인

※ ‘13년 47개 지방의회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5점

○ 제7기 지방의회 출범(‘14년 7월~)에 따라 지방의회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지속 측정하고,

○ 지방의회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

2. 대상 지방의회 : 총 62개 지방의회

붙임1 지방의회 현황 참조

○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 시‧도 권역별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3개)를 평가대상에 포함

<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
	인구 40만 이상	권역별 최다 인구	소계
17	42	3	45	62

※ ‘13년 47개 지방의회 보다 측정대상 지방의회(기초의회 15개) 증가

3. 조사 대상자 : 총 28,469명

○ 직무관계자 : 5,942명

※ ‘15.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의회사무처 직원 847명,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직원 5,095명)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8,539명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구성 현황

업체 및 이익단체	지역 내 면허를 둔 전문·종합건설업자, 여행업, 주택건설사업자, 구획정리사업자 및 이익단체(번영회, 소상공인, 직능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생단체(바르게 살기,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시민단체
전문가	출입기자, 학계, 자문위원, 지자체 심의 위원(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 지역주민 : 13,988명

※ 해당 지역 주민대표(통장‧이장) 및 일반주민(주민대표 3,093명, 일반주민 10,895명)

4. 설문조사 개요

○ 전화설문조사(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와 E-mail‧스마트폰 이용한 온라인조사(직무관계자) 병행

○ 조사기간 : ’15. 9월 ~ 11월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 신뢰수준 : (직무관계자)95%,±0.06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95%,±0.04점
(지역주민)95%,±0.03점

5. 주요 개선 내용

□ 모형개선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도 확보

○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측정을 통해 결과에 대한 타당도 제고

- (기존) 심의·의결 영역 위주의 내부 직무관계자에 한정된 설문

- (변경)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계약업체 선정 관여, 이해관계 회피 여부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측정영역 확대

○ 지방의회와의 업무 연관성 및 관계 특성을 고려, 평가단을 재분류하고 설문항목 차별화

- (기존) 지자체 직원과 일반 주민 위주의 협소한 조사

- (변경)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지방의회와의 관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단을 구성

□ 다양한 층의 주민 참여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지역민 평가 확대를 통한 주민 대표로써의 지방의회 위상 확인

- (기존)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단순 인식 조사

- (변경) 경제, 사회, 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층이 평가에 참여

※ 평가단을 확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부패경험과 인식을 반영

6. 청렴도 측정 모형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평가와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합한 특화된 평가모형을 적용

○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여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

<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

Ⅱ	’15년도 측정결과 종합

62개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

◆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평가자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민 평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지방의회 사무처 및 자치단체 직원이 평가한 직무관계자 평가 점수는 6.67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권한남용 등의 항목이 저조

▸ 업체·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등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점수는 6.11점

외유성 출장,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등의 항목이 저조

▸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와 지역민이 평가한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5.41점

외유성 출장,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선심성예산 편성 등이 저조

◆ 기초의회 평균(6.10점)이 광역의회 평균(6.02점) 보다 0.08점 높음

▸ 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1등급은 광역의회에서는 해당이 없고,

기초의회에서는 파주시의회가 유일

▸ 종합청렴도 5등급은 광역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에서는 서울 관악구의회, 부천시의회, 포항시의회

1. 종합청렴도 결과

종합청렴도는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한 점수

□ 62개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 >

○ 직무관계자 평가 점수가 6.67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주민 평가 점수가 5.41점으로 가장 낮음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6.10점)가 광역의회(6.02점)에 비해 0.08점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

1등급/5등급 : 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거나 낮은 기관

구 분		광역의회(17개) 평균(m) 6.02, 표준편차(б) 0.29	기초의회(45개) 평균(m) 6.10, 표준편차(б) 0.31
Ⅰ등급		(6.46점 이상)	경기 파주시 의회(6.64) (6.57점 이상)
	m + (1.5 * б)
Ⅱ등급		울산광역시 의회(6.44)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41) 경상남도 의회(6.36) 부산광역시 의회(6.24) 충청남도 의회(6.24) 전라남도 의회(6.21) (6.17~6.45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6.5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6.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49)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4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6.42)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39) 경기도 안산시 의회(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3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6.30) 경기도 화성시 의회(6.30) 경기도 고양시 의회(6.28) (6.26~6.56점)
	m + (0.5 * б)
Ⅲ등급		광주광역시 의회(6.10) 충청북도 의회(6.08) 전라북도 의회(6.01) 대구광역시 의회(5.99)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98) (5.88~6.16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6.25) 경기도 평택시 의회(6.25)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6.2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21) 경기도 성남시 의회(6.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6.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17)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6.15)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6.12) 강원도 원주시 의회(6.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6.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6.10) 경기도 수원시 의회(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0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6.05)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6.03) 경기도 안양시 의회(5.99)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5.97) (5.95~6.25점)
	평균(m)
	m - (0.5 * б)
Ⅳ등급		경상북도 의회(5.86) 인천광역시 의회(5.83) 경기도 의회(5.81) 대전광역시 의회(5.77) 강원도 의회(5.69) (5.59~5.87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5.94)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93)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5.73)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73)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5.7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71)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70) 경기도 용인시 의회(5.68) (5.64~5.94점)
	m - (1.5 * б)
Ⅴ등급		서울특별시 의회(5.33) (5.59점 미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51) 경기도 부천시 의회(5.35)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35) (5.64점 미만)

2. 직무관계자 평가 분석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평가 결과(25%)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평가 결과(75%)를 가중 합산

□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인식과 지방의회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의정활동 청렴지수는 의정활동, 인사 영향력 등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의회운영 청렴지수는 의회예산 운영과 조직관리 등 2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 직무관계자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24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의정활동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0.695)	인식 (0.417)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0.164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0.151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0.145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0.105
			권한남용	0.13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20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0.111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0.069
		경험 (0.583)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0.17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0.145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0.12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0.152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0.125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0.162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0.118
	인사 (0.305)	인식 (0.395)	인사 청탁·개입	0.543
		경험 (0.605)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0.607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0.393
의회운영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0.642)		예산 목적 외 사용	0.323
			예산 방만 집행	0.268
			외유성 출장	0.228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0.181
	조직관리 (0.358)		의회 운영 투명성	0.530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0.470

□ 직무관계자 평가 점수는 6.67점으로 의회운영 청렴지수(7.27점)가 의정활동 청렴지수(6.3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무관계자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74점) 평가점수가 기초의회(6.65점)에 비해 0.09점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직무관계자 평가 점수 >

○ 의정활동청렴지수에서는 권한남용(6.00점), 공정한 의정활동(6.38점),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6.44점) 항목을 낮게 평가했고,

- 의회운영청렴지수에서는 외유성 출장(6.83점), 부패예방 노력(7.09점) 항목이 낮음

< 직무관계자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직무관계자 점수	6.67		6.74	6.65
의정활동청렴지수	6.36		6.41	6.34
의정활동	6.08		6.14	6.05
인식	6.63		6.66	6.62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7.08		7.17	7.04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6.77		6.84	6.74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6.68		6.54	6.73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6.38		6.46	6.35
권한남용	6.00		6.05	5.9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6.44		6.37	6.47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66		6.74	6.62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7.13		7.20	7.10
경험	5.68		5.84	5.61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7.40		6.73	7.65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6.32		5.63	6.58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4.65		4.94	4.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5.05		4.88	5.11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4.53		5.22	4.27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5.65		6.76	5.24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5.39		6.33	5.04
인사	7.01		7.04	7.00
인식	6.68		6.74	6.65
인사 청탁 개입	6.68		6.74	6.65
경험	7.22		7.21	7.2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7.57		7.56	7.58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6.68		6.66	6.68
의회운영청렴지수	7.27		7.37	7.23
의회운영예산	7.27		7.38	7.23
예산 목적 외 사용	7.36		7.48	7.31
예산 방만 집행	7.35		7.43	7.31
외유성 출장	6.83		6.93	6.79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57		7.68	7.53
조직관리	7.26		7.37	7.22
의회 운영 투명성	7.42		7.51	7.39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7.09		7.21	7.04

[ 직무관계자 부패경험률 ]

□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 경험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향응·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 의정활동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은 16.4%

○ 기초의회(17.6%) 경험률이 광역의회(13.9%) 보다 3.7%p 높음

<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경험률 >

○ 이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5.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기준)

< 지방의회-자치단체 부당한 업무지시‧요구 관련 경험률 비교 >

□ 일부 사람의 특혜를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부당한 업무개입 또는 압력을 받은 경험은 12.2%

○ 광역의회(12.0%)와 기초의회(12.3%)의 경험률이 비슷한 수준

< 특혜를 목적으로 부당한 업무 개입·압력을 받은 경험률 >

□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사적인 목적의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험률은 11.1%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11.7%) 경험률이 광역의회의 경험률(10.1%) 보다 1.6%p 높음

< 정보의 사적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률 >

□ 지방의회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받은 경험은 7.0%(간접경험 7.6%)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주위 동료,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경험한 경우를 말함

○ 광역의회(10.7%) 보다 기초의회(16.5%)에서의 경험률이 5.8%p 높음

<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를 받은 직간접경험 비율 >

□ 직무관계자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1.2%(간접 3.9%)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광역의회 제공률(1.3%)이 기초의회의 제공률(1.1%) 보다 0.2%p 높게 나타남

<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직접 제공률 >

○ 민원인이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직접경험률(2.4%)과 비교해 볼 때 1.2%p 낮은 수준(‘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기준)

< 지방의회-자치단체 업무 관련 금품 등 제공률 비교 >

□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또는 사무처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0.8%(간접2.8%)

○ 기초의회(3.7%)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직·간접제공률이 광역의회(3.3%)에 비해 0.4%p 높음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직·간접 경험률 >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분석

□ 업체·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과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지방의회 인지도가 높은 지역업체, 자생단체, 여론선도층 등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의 이권 개입과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중점 측정

○ 의회운영청렴지수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계약업체 선정관련 알선·청탁 등 1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의회운영청렴지수는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회 운영의 투명성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19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업체, 이익단체 가중치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학계·자문위원 가중치
의정활동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0.695)	인식 (0.417)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0.164	0.164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0.151	0.151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0.145	0.145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0.105	0.105
			권한남용	0.135	0.13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20	0.120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0.111	0.111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0.069	0.069
		경험 (0.583)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0.295	-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0.240	0.551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0.269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0.196	0.449
	인사 (0.305)	인식 (0.395)	인사 청탁·개입	1.000	1.000
		경험 (0.605)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1.000	1.000
의회운영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0.642)		예산 목적 외 사용	0.323	0.323
			예산 방만 집행	0.268	0.268
			외유성 출장	0.228	0.228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0.181	0.181
	조직관리 (0.358)		의회 운영 투명성	-	0.530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	0.470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점수는 6.11점으로 의회운영청렴지수(6.24점)가 의정활동청렴지수(6.05점)에 비해 0.19점 높음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의정활동청렴지수에서는 공정한 의정활동(5.58점), 선심성 예산편성(5.65점) 항목이 낮고, 의회운영청렴지수에서는 외유성 출장(5.28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음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6.20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점수가 광역의회(5.88점)에 비해 0.27점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점수 >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점수	6.11		5.88	6.20
의정활동청렴지수	6.05		5.79	6.15
의정활동	5.91		5.62	6.03
인식	6.07		5.80	6.18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98		6.68	7.10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6.33		6.03	6.45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65		5.31	5.78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58		5.37	5.66
권한남용	5.94		5.64	6.0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66		5.32	5.79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83		5.67	5.88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34		6.20	6.40
경험	5.79		4.78	6.17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8.17		8.24	8.15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5.94		4.73	6.40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5.91		4.82	6.32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5.25		3.99	5.72
인사	6.36		6.18	6.42
인식	6.59		6.30	6.70
인사 청탁 개입	6.59		6.30	6.70
경험	6.20		5.82	6.34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6.20		5.82	6.34
의회운영청렴지수	6.24		6.06	6.30
의회운영예산	6.17		5.95	6.25
예산 목적 외 사용	6.33		6.11	6.42
예산 방만 집행	6.25		6.07	6.31
외유성 출장	5.28		4.99	5.39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6.89		6.71	6.95
조직관리	6.35		6.24	6.40
의회 운영 투명성	6.41		6.24	6.48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6.29		6.24	6.31

□ 광역·기초의회 모두 업체·이익단체 평가 점수가 가장 높고, 출입기자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음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세부 유형별 평가 점수 >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모든 평가단에서 기초의회가  광역의회 보다 점수가 높았음

< 지방의회 유형별 하위 평가단 점수 비교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6.11	5.88	6.20
업체·이익단체	6.64	6.45	6.71
시민·사회단체	5.54	5.27	5.64
출입기자	5.01	4.80	5.10
학계·자문위원	6.55	6.31	6.64

□ 의정활동청렴지수의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출입기자 제외)

○ 공정한 의정활동 항목은 업체·이익단체에서 낮게 평가(5.76점) 하였으나,

○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 등은 시민사회단체 평가단이 낮게 평가함

< 의정활동 청렴지수 항목별 점수 >

구분	경제사회 단체 및 전문가		업체· 이익단체	시민· 사회단체	출입기자	학계· 자문위원
의정활동청렴지수	6.05		6.80	5.23	4.80	6.46
의정활동	5.91		6.59	5.30	4.59	6.26
인식	6.07		6.30	6.01	4.91	6.51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98		7.19	6.97	5.60	7.56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6.33		6.59	6.27	4.99	6.85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65		6.05	5.38	4.40	6.05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58		5.76	5.51	4.70	5.92
권한남용	5.94		6.11	6.10	4.69	6.2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66		5.87	5.53	4.69	6.08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83		5.96	5.75	4.93	6.29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34		6.56	6.30	5.28	6.72
경험	5.79		6.79	4.80	4.36	6.09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	8.17		8.17	-	-	-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5.94		6.96	5.28	4.41	5.85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	5.91		5.91	-	-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	5.25		5.72	4.20	4.29	6.38
인사	6.36		7.28	5.05	5.28	6.92
인식	6.59		6.98	6.52	5.05	6.97
인사 청탁 개입	6.59		6.98	6.52	5.05	6.97
경험	6.20		7.47	4.10	5.44	6.89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6.20		7.47	4.10	5.44	6.89

□ 의회운영청렴지수는 출입기자(5.41점), 시민사회단체(6.14점), 업체·이익단체(6.35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6.71점) 순으로 점수가 낮음

< 평가단별 의회운영지수 점수 >

구분	경제사회 단체 및 전문가		업체· 이익단체	시민· 사회단체	출입기자	학계· 자문위원
의회운영청렴지수	6.24		6.35	6.14	5.41	6.71
의회운영예산	6.17		6.35	6.05	5.25	6.60
예산 목적 외 사용	6.33		6.60	6.18	5.27	6.72
예산 방만 집행	6.25		6.38	6.11	5.52	6.66
외유성 출장	5.28		5.61	4.94	4.24	5.78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6.89		6.80	7.10	6.09	7.34
조직관리	6.35		-	6.31	5.68	6.90
의회 운영 투명성	6.41		-	6.31	5.90	6.92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6.29		-	6.30	5.43	6.89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부패경험률 ]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경험한 부패경험률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률은 0.7%(간접 경험률 4.5%)

○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는 경험률은 5.4%(간접 경험률 8.6%)

- 직간접 경험률이 14.0%로 경험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

○ 지자체 직원의 인사와 관련 주변사람들이 지방의회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경험률은 4.0%

< 지방의회 관련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부패 경험률 >

- 광역의회(7.4%)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경험률이 기초의회(5.0%)에 비해 0.27%p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부패 경험률 >

□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에 대해 업체·이익단체의 경험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 유형별로 광역의회의 직접 경험률(7.4%)이 기초의회(5.0%) 보다 2.4%p 높게 나타남

- 간접 경험도 광역의회(10.4%)가 기초의회(6.0%)보다 4.4%p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체·이익단체의 계약업체 선정 관련 청탁·압력 경험률 비교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접경험률(%)	5.4	7.4	5.0
계약업체 선정 관여 간접경험률(%)	6.8	10.4	6.0

4. 지역주민 평가 분석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의 평가 결과와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주민의 평가 결과를 가중 합산

□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청렴문화 수준을 설문

○ 의정활동청렴지수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 의회운영청렴지수는 의회예산, 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해 설문

< 지역주민 평가항목 및 가중치(2개 지수 14개 항목) >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민대표 가중치	일반주민 가중치
의정활동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1.000)	인식 (1.000)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0.164	0.176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0.151	0.162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0.145	0.156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0.105	0.113
			권한남용	0.135	0.14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20	0.129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0.111	0.119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0.069	-
의회운영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0.642)		예산 목적 외 사용	0.323	0.394
			예산 방만 집행	0.268	0.327
			외유성 출장	0.228	0.279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0.181	-
	조직관리 (0.358)		의회 운영 투명성	0.530	-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0.470	-

□ 지역주민 평가 점수는 5.41점으로 의정활동청렴지수(5.47점)와 의회운영청렴지수(5.30점)가 비슷한 수준임

< 지역주민 평가 하위지수별 점수 >

□ 의정활동청렴지수에서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4.93점) 항목이 낮고, 의회운영 청렴지수에서는 외유성 출장(4.35점) 항목이 가장 낮음

< 지역주민 평가 항목별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주민 점수	5.41		5.29	5.46
의정활동청렴지수	5.47		5.34	5.52
의정활동	5.47		5.34	5.52
인식	5.47		5.34	5.52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25		6.14	6.30
의정활동 관련 특혜 제공	5.63		5.54	5.67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4.98		4.83	5.03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08		4.97	5.12
권한남용	5.60		5.45	5.6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4.93		4.78	4.98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42		5.26	5.48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65		6.48	6.71
의회운영청렴지수	5.30		5.20	5.34
의회운영예산	5.22		5.11	5.26
예산 목적 외 사용	5.35		5.28	5.38
예산 방만 집행	5.40		5.33	5.42
외유성 출장	4.35		4.17	4.42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13		6.84	7.24
조직관리	6.42		6.21	6.50
의회 운영 투명성	6.34		6.11	6.43
자체 적발·처벌 및 부패 예방 노력	6.51		6.31	6.58

□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5.46점) 지역주민 평가 점수가 광역의회(5.29점)에 비해 0.17점 높게 나타남

○ 지역주민 유형별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주민대표에 비해 일반주민의 평가 점수가 낮음

- 일반주민의 평가 점수는 광역의회(4.61점)와 기초의회(4.65점)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 주민대표의 평가 점수는 광역의회(5.98점) 보다 기초의회(6.26점)가 0.28점 높게 나타남

< 지방의회 유형별 지역주민 평가 점수 >

< 지역주민 유형별 평가 점수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주민	5.41	5.29	5.46
주민대표	6.18	5.98	6.26
일반주민	4.64	4.61	4.65

5. 실적지표 감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 노력 등 2개 지표로 구성하여 미이행시 감점

< 실적지표 현황 및 세부 가중치 >

구분		실적지표 세부 항목	가중치
부패방지 노력도 (실적지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운영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0.7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0.3

○ 실적지표 이행률은 ’행동강령 제정‘(61.3%),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27.4%)

- ’13년 실적 이행률(각각 23.4%, 9.5%)대비 높은 이행 실적을 보임

- ‘행동강령 제정’의 경우 기초의회(55.6%) 보다 광역의회(88.2%)의 이행률이 높음

□ 측정대상 62개 지방의회 중 45개 지방의회에 평균 0.06점의 감점이 적용

○ 기초의회 평균 감점(0.07점)이 광역의회 평균 감점(0.02점) 보다 큼

○ 평가에 반영되는 세부지표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총 22개로 나타남(광역의회 2개, 기초의회 20개)

< 지방의회 실적지표 이행 현황 >

광역의회	감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기초의회	감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 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 운영자문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부산광역시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대구광역시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인천광역시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광주광역시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대전광역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울산광역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기도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강원도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충청북도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충청남도 의회	0.00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전라북도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전라남도 의회	0.12	제정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상북도 의회	0.00	제정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경상남도 의회	0.12	제정	설치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0.00	제정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0.00	제정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경기도 수원시 의회	0.00	제정	설치
					경기도 성남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기도 안양시 의회	0.00	제정	설치
					경기도 부천시 의회	0.00	제정	설치
					경기도 평택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기도 안산시 의회	0.00	제정	설치
					경기도 고양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기도 용인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기도 파주시 의회	0.00	제정	설치
					경기도 화성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강원도 원주시 의회	0.00	제정	설치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	0.00	제정	설치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	0.04	제정	미설치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	0.12	미제정	미설치

6. 부패사건발생 감점

□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감점 적용

○ 부패금액, 관행성․다수관련성, 부정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감점 산출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 심의회에서 평가

< 감점 반영범위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의 부패행위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자료
부패 유형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 자체적발은 감점에서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감사완료, 기소 이상)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건

□ 감점대상 지방의회의원 부패사건은 총 3건(3개 의회)

< 지방의회별 부패사건 발생 감점 현황 >

구분	지방의회명	감점
전체 평균감점		0.01
광역의회	광역의회 평균 감점	0.02
	광주광역시 의회	0.15
	충청남도 의회	0.17
기초의회	기초의회 평균 감점	0.01
	전주시의회	0.19

※ 제7기 지방의회 출범 초기로 인해 부패사건 발생이 적음

Ⅲ	이슈 분석

□ 측정지표별 종합청렴도 영향력

○ 지방의회 전체적으로는 직무관계자 평가(44.8%) > 경제사회단체 평가(25.2%) > 주민 평가(16.9%) > 감점(13.2%) 순으로 종합청렴도 점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영향력이 가장 큰 직무관계자는 ‘13년(43.6%) 대비 1.2%p 줄어듬

- 주민대표의 가중치 확대에 따라 주민평가단의 영향력은 ‘13년(8.3%) 대비 8.6%p 증가

< 측정지표별 청렴도 영향율 >

항목		백분율비
		지방의회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직무관계자		44.8%	45.0%	46.5%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25.2%	22.6%	24.4%
지역주민		16.9%	17.6%	16.7%
감점	소계	13.2%	14.7%	12.4%
	실적지표 미이행 감점	10.2%	10.3%	10.1%
	부패사건 발생 감점	3.0%	4.4%	2.3%
총계		100.0%	100.0%	100.0%

※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Beta값을 백분율 비로 환산함

□ 참고문항(점수 미반영) 분석

○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 및 의회 신뢰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결과는 각각 6.39점과 5.98점으로,

- 6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6.08점) 보다 의회 신뢰도 평가 점수(5.98점)가 낮음

< 종합청렴도와 참고문항 점수 비교 >

Ⅳ	향후 추진방향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12. 23) 및 활용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주민 평가 점수 및 등급 발표

○ 측정결과는 부패심사, 행동강령, 제도개선, 청렴교육 등 관련 부서에서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16년도 지방의회 평가 관련 의견수렴 및 계획 수립(‘16.3월)

○ ‘15년 미측정 지방의회 측정 방안 검토

- 기존의 인구 수 기준에서 반부패 시책 노력 부진, 부패사건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은 지방의회를 우선 선정

○ 부패취약 분야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통보

- 지방토착비리, 주민에게 불신을 야기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의견수렴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붙임 1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62개)

구 분	기 관 명
광역의회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 (45개)	서울	강남구 의회	울산	남구 의회*
		강동구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강서구 의회		남양주시 의회
		관악구 의회		부천시 의회
		구로구 의회		성남시 의회
		노원구 의회		수원시 의회
		동작구 의회		안산시 의회
		서초구 의회		안양시 의회
		성북구 의회		용인시 의회
		송파구 의회		의정부시 의회
		양천구 의회		파주시 의회
		은평구 의회		평택시 의회
		중랑구 의회		화성시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강원	원주시 의회*
	대구	달서구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북구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수성구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광주	북구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인천	남구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남동구 의회		포항시 의회
		부평구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서구 의회		창원시 의회
	대전	서구 의회

*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

붙임 2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1) 광역의회

(점)

구분	종합청렴도(17)	직무관계자 평가(17)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17)	지역주민 평가(17)
	평균 6.02 표준편차 0.29	평균 6,74, 표준편차 0.54	평균 5.88, 표준편차 0.32	평균 5.29, 표준편차 0.31
1 등급	(6.46점 이상)	부산광역시 의회(7.67) 경상남도 의회(7.61) (7.55점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3) 충청남도 의회(6.37) (6.36점 이상)	충청남도 의회(5.95) 세종특별자치시 의회(5.92) (5.76점 이상)
2 등급	울산광역시 의회(6.44)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41) 경상남도 의회(6.36) 부산광역시 의회(6.24) 충청남도 의회(6.24) 전라남도 의회(6.21) (6.17~6.45점)	광주광역시 의회(7.42) 울산광역시 의회(7.20) 전라남도 의회(7.15) 충청북도 의회(7.01) (7.01~7.54점)	울산광역시 의회(6.33) (6.04~6.35점)	울산광역시 의회(5.62) 전라남도 의회(5.49) (5.45~5.75점)
3 등급	광주광역시 의회(6.10) 충청북도 의회(6.08) 전라북도 의회(6.01) 대구광역시 의회(5.99)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98) (5.88~6.16점)	전라북도 의회(6.89) 충청남도 의회(6.76) 세종특별자치시 의회(6.66) 제주특별자치도 의회(6.63) 경기도 의회(6.54) (6.47~7.00점)	경상북도 의회(5.97) 강원도 의회(5.96) 인천광역시 의회(5.93) 대구광역시 의회(5.92) 대전광역시 의회(5.9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85) 경상남도 의회(5.81) 광주광역시 의회(5.74) (5.72~6.03점)	대구광역시 의회(5.42) 경상북도 의회(5.30) 전라북도 의회(5.29) 부산광역시 의회(5.25) 강원도 의회(5.24) 충청북도 의회(5.23) 경상남도 의회(5.2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5.20) 광주광역시 의회(5.16) (5.14~5.44점)
4 등급	경상북도 의회(5.86) 인천광역시 의회(5.83) 경기도 의회(5.81) 대전광역시 의회(5.77) 강원도 의회(5.69) (5.59~5.87점)	대구광역시 의회(6.44) 인천광역시 의회(6.33) 대전광역시 의회(6.26) 경상북도 의회(6.16) 강원도 의회(6.07) (5.93~6.46점)	경기도 의회(5.70) 충청북도 의회(5.69) 전라남도 의회(5.68) 전라북도 의회(5.67) 서울특별시 의회(5.47) (5.40~5.71점)	대전광역시 의회(5.01) 인천광역시 의회(4.99) 경기도 의회(4.89) 서울특별시 의회(4.85) (4.83~5.13점)
5 등급	서울특별시 의회(5.33) (5.59점 미만)	서울특별시 의회(5.85) (5.93점 미만)	부산광역시 의회(5.35) (5.40점 미만)	(4.83점 미만)

2) 기초의회

(점)

구분	종합청렴도(45)	직무관계자 평가(45)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45)	지역주민 평가(45)
	평균 6.10 표준편차 0.31	평균 6,65, 표준편차 0.58	평균 6.20, 표준편차 0.35	평균 5.46, 표준편차 0.30
1 등급	경기도 파주시 의회(6.64) (6.57점 이상)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8.12) (7.52점 이상)	경기도 화성시 의회(6.9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6.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6.81) (6.73점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6.00) 경기도 평택시 의회(5.9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5.96) (5.91점 이상)
2 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6.5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6.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49)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4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6.42)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6.39) 경기도 안산시 의회(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3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33) 경기도 화성시 의회(6.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6.30) 경기도 고양시 의회(6.28) (6.26~6.56점)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7.49)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7.38) 경기도 파주시 의회(7.3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7.29)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7.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7.25)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7.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7.06) 경기도 평택시 의회(7.01)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7.00) 경기도 안산시 의회(6.9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6.97) (6.94~7.51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6.7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6.60) 경기도 파주시 의회(6.5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56) 경기도 고양시 의회(6.5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51)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6.4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6.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6.4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41) (6.38~6.72점)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5.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5.8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5.7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5.74)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5.7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5.7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5.7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5.68) 경기도 성남시 의회(5.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5.66)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5.65) 경기도 파주시 의회(5.64) 경기도 화성시 의회(5.6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5.61) (5.61~5.90점)
3 등급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6.25) 경기도 평택시 의회(6.25)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6.2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21) 경기도 성남시 의회(6.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6.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17)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6.15)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6.12) 강원도 원주시 의회(6.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6.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6.10) 경기도 수원시 의회(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0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6.05)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6.03) 경기도 안양시 의회(5.99)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5.97) (5.95~6.25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6.8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6.87) 경기도 수원시 의회(6.85)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6.82)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81) 경기도 성남시 의회(6.74) 경기도 고양시 의회(6.73) 강원도 원주시 의회(6.72)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6.7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6.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57)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6.51)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6.51)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6.4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6.4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6.4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6.39)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6.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6.37) (6.36~6.93점)	경기도 안양시 의회(6.37)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3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6.3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6.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6.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6.29) 경기도 안산시 의회(6.27)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6.26)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6.25) 강원도 원주시 의회(6.25)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6.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6.20)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6.12) 경기도 성남시 의회(6.11)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6.06)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6.05) (6.03~6.37점)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5.59)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48)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5.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5.47) 경기도 안산시 의회(5.47) 경기도 고양시 의회(5.4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5.45)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5.45) 경기도 안양시 의회(5.44)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43)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5.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5.3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5.3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32)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31) (5.31~5.60점)
4 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5.94)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93)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5.73)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5.73)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5.7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71)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70) 경기도 용인시 의회(5.68) (5.64~5.94점)	경기도 화성시 의회(6.33)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6.28) 경기도 용인시 의회(6.19)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6.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6.07) 경기도 안양시 의회(6.06)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6.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5.97)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78) (5.78~6.35점)	경기도 용인시 의회(6.02)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6.00) 경기도 수원시 의회(5.94)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5.9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5.92) 경기도 평택시 의회(5.92)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5.88)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5.78)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5.77)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5.76) 경기도 부천시 의회(5.75) (5.68~6.02점)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5.28)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18) 경기도 수원시 의회(5.18)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16) 경기도 부천시 의회(5.14)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5.11) 강원도 원주시 의회(5.07) (5.01~5.30점)
5 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51) 경기도 부천시 의회(5.35)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35) (5.64점 미만)	경기도 부천시 의회(5.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5.05) (5.78점 미만)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5.45)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5.36) (5.68점 미만)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4.99) 경기도 용인시 의회(4.96)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4.87)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4.74) (5.01점 미만)

붙임 3		지방의회별 감점 현황

1) 광역의회 감점 현황

기관명	설문결과 (A)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b)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c)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d)	감점 (계) (E=b+c+d)	종합 청렴도 (A-E)
광역의회 평균	6.06	0.02	0.02	0.00	0.04	6.02
서울특별시 의회	5.45	0.12	0.00	0.00	0.12	5.33
부산광역시 의회	6.24	0.00	0.00	0.00	0.00	6.24
대구광역시 의회	5.99	0.00	0.00	0.00	0.00	5.99
인천광역시 의회	5.83	0.00	0.00	0.00	0.00	5.83
광주광역시 의회	6.25	0.00	0.15	0.00	0.15	6.10
대전광역시 의회	5.81	0.04	0.00	0.00	0.04	5.77
울산광역시 의회	6.48	0.04	0.00	0.00	0.04	6.44
경기도 의회	5.81	0.00	0.00	0.00	0.00	5.81
강원도 의회	5.81	0.12	0.00	0.00	0.12	5.69
충청북도 의회	6.08	0.00	0.00	0.00	0.00	6.08
충청남도 의회	6.41	0.00	0.17	0.00	0.17	6.24
전라북도 의회	6.05	0.04	0.00	0.00	0.04	6.01
전라남도 의회	6.21	0.00	0.00	0.00	0.00	6.21
경상북도 의회	5.86	0.00	0.00	0.00	0.00	5.86
경상남도 의회	6.36	0.00	0.00	0.00	0.00	6.36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5.98	0.00	0.00	0.00	0.00	5.98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6.45	0.04	0.00	0.00	0.04	6.41

2) 기초의회 감점 현황

기관명	설문결과 (A)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b)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c)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d)	감점 (계) (E=b+c+d)	종합 청렴도 (A-E)
기초의회 평균	6.18	0.07	0.00	0.00	0.07	6.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6.37	0.12	0.00	0.00	0.12	6.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6.23	0.04	0.00	0.00	0.04	6.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6.31	0.12	0.00	0.00	0.12	6.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6.57	0.04	0.00	0.00	0.04	6.5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	6.42	0.12	0.00	0.00	0.12	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5.83	0.12	0.00	0.00	0.12	5.7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6.54	0.12	0.00	0.00	0.12	6.4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6.22	0.12	0.00	0.00	0.12	6.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5.55	0.04	0.00	0.00	0.04	5.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6.53	0.04	0.00	0.00	0.04	6.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6.06	0.12	0.00	0.00	0.12	5.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6.12	0.04	0.00	0.00	0.04	6.0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6.22	0.12	0.00	0.00	0.12	6.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	6.53	0.04	0.00	0.00	0.04	6.49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6.16	0.04	0.00	0.00	0.04	6.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6.17	0.12	0.00	0.00	0.12	6.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6.10	0.04	0.00	0.00	0.04	6.06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6.19	0.04	0.00	0.00	0.04	6.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6.45	0.12	0.00	0.00	0.12	6.33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	6.21	0.04	0.00	0.00	0.04	6.17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6.01	0.04	0.00	0.00	0.04	5.97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6.33	0.00	0.00	0.00	0.00	6.3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	6.33	0.12	0.00	0.00	0.12	6.21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6.47	0.04	0.00	0.00	0.04	6.43
경기도 수원시 의회	6.09	0.00	0.00	0.00	0.00	6.09
경기도 성남시 의회	6.24	0.04	0.00	0.00	0.04	6.20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	6.15	0.12	0.00	0.00	0.12	6.03
경기도 안양시 의회	5.99	0.00	0.00	0.00	0.00	5.99
경기도 부천시 의회	5.35	0.00	0.00	0.00	0.00	5.35
경기도 평택시 의회	6.37	0.12	0.00	0.00	0.12	6.25
경기도 안산시 의회	6.34	0.00	0.00	0.00	0.00	6.34
경기도 고양시 의회	6.32	0.04	0.00	0.00	0.04	6.28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5.85	0.12	0.00	0.00	0.12	5.73
경기도 용인시 의회	5.80	0.12	0.00	0.00	0.12	5.68
경기도 파주시 의회	6.64	0.00	0.00	0.00	0.00	6.64
경기도 화성시 의회	6.34	0.04	0.00	0.00	0.04	6.30
강원도 원주시 의회	6.12	0.00	0.00	0.00	0.00	6.12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	6.05	0.12	0.00	0.00	0.12	5.93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5.74	0.04	0.00	0.00	0.04	5.70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	6.04	0.12	0.19	0.00	0.31	5.73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	6.39	0.00	0.00	0.00	0.00	6.39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	5.47	0.12	0.00	0.00	0.12	5.35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	5.84	0.12	0.00	0.00	0.12	5.72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	6.58	0.04	0.00	0.00	0.04	6.54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	6.35	0.12	0.00	0.00	0.12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