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8. 8.(목) 15:00	배포 :	2024. 8. 8.(목) 08:30

고향떠나 ‘팍팍한’ 대한민국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촘촘하게’

국민권익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관계기관과 의견나눠...

주택,정착 지원금,교육,복지 등 고충·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논의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통일부, 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각 분야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민원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달리는 신문고’를 운영하였다.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3만 5천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택, 정착지원금, 교육, 복지, 편견 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끝은‘무연고 사망’… 고독사 늘어나는 탈북민(1.7, 서울경제), 탈북민 서울살이 역시 집 걱정… “자가소유 5.6%”뿐(7.18, 연합뉴스)

□ 이번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법적 지식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며 입국할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오늘 참석한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민과 어려움을 살피는 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추가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따듯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책임자	과 장	원영재	(044-200-7341)
		담당자	조사관	김남영	(044-200-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