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13.(화) 08:30	배포:	2024. 8. 13.(화) 08:30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운영 방안 마련하러 전문가 머리 맞댄다.

-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관위 운영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 교수·법조·언론 등 관계 전문가 참여,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관위 운영 방안 등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63년 설치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의 문제,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제는 선관위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더 나은 선관위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7251)
		담당자	사 무 관	이동현	(044-200-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