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10.(목) 08:30	배포 :	2024. 10. 10.(목) 08:30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재해자가 근로한 마지막 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

- 중앙행심위, ‘직업력, 재해 유형, 근로일, 나이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판단해야... 처분 취소 결정

□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ㄱ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ㄱ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 공단의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ㄱ사업장에 한 처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ㄱ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부지침은 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해자가 ㄱ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ㄱ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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