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11.(금) 15:00	배포	2024. 10. 11.(금) 15:00

침수 위험지역 피해 예방…

배수로 정비에 관계기관 ‘맞손’

- 광주 북구 배수로, 전남 담양 중옥천과 연결돼 정비되지 않은 하류 배수로 주변 침수 위험

- 국민권익위, 광주 북구‧한국농어촌공사와 소관 배수로 정비 추진 합의

□ 전남 담양군 중옥천과 연결된 광주 북구 소재 하류 배수로가 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정비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걱정하던 전남 담양군 신룡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사무소에서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광주 북구와 담양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옥천 하류 배수로 정비추진 등에 합의했다.

□ 신룡마을 동쪽을 지나는 중옥천은 전남 담양군과 광주 북구 경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와 연결되며 동 배수로를 통과한 물은 사유지 배수로 등을 지나 영산강으로 방류된다.

신룡마을 주변 중옥천 구간은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제방이 유실되어 홍수를 대비한 정비 공사가 2023년 완료되었는데, 하류 약 1km 광주 북구 관내 배수로는 정비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좁아지는 배수로 주변으로 침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지난 해 일부 경작지 등의 침수피해를 겪게 된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2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광주 북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옥천과 연결되는 광주 북구 관내 배수로 정비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위한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인 소관 배수로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개보수를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북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소관 배수로 바닥을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한편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여러 기관이 연관된 하천에서 일부 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침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정을 위해 각 기관들이 적극 협의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집단고충조사팀	책임자	팀 장	조광현	(044-200-7419)
		담당자	조사관	안성기	(044-200-7418)

붙임		민원 위치도 및 정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은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