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별첨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2018.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순    서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점검개요	2

3. 전수조사 결과	3

4. 향후 계획	9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공기관 인사청탁․특혜채용 비리 등 심각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도 필요

※ 주관 :  공직유관단체(권익위), 공공기관(기재부), 지방공공기관(행안부)

○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 점검을 지시(‘17.10.23. 수석․보좌관회의)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계획 마련(‘17.10.27일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 권익위․각 부처에『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제보 접수

□ 추진경과

○ ‘17. 11. 13.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협조요청(1차)

- 점검대상 : 49개 기관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

※ 점검 시 비리유형 등 「특별점검시 착안사항」을 참고토록 조치

- 점검기한 : ‘17. 12. 15.

- 점검보고 : 매주 목요일(17시까지) 주간보고 제출

○ ‘17. 12. 4.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협조요청(2차)

- 점검기한 내 채용비리 점검 완료 독려

-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의뢰 기준」안내

-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및 제출 협조요청

○ ‘17. 12. 8. : 채용비리 점검결과 회의 및 중간발표(기재부 2차관 주재)

- 권익위‧행안부 주관으로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2월말까지 완료요청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17. 12월말에서 ‘18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

2

점검개요

□ 기간 : ‘17. 11. 13. ~ 12. 29.

□ 점검대상 및 범위

○ 49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

○ 과거 5년 (‘13~’17년)간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전반

* 신규 채용, 경력직 채용, 특별 채용 등 일체

□ 점검방법

○ 각 기관별(감사관실 주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

○ 전수조사 결과 기관에서 건의하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익위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조사

□ 점검내용

○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

○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위원구성 부적절, 채용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 272개 공직유관단체 점검완료

구분	점검완료	적발단체	미적발단체	점검제외
공직유관단체 (272개)	272	200	56	16

1) 감사원 감사대상 2개, 감사원 감사완료 3개, 행안부 점검대상 4개, 서울시 감사규칙 미대상으로 제외 1개, 인천시 소관 채용 실적이 없어 제외된 6개

3

전수조사 결과

□ 총평

▸ ‘17. 12. 29. 점검완료된 272개 단체 전수조사 결과 946건 적발

▸ 유형별로는 모집공고위반(97건), 선발인원 변경(40건),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채용요건 미충족(28건),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규정미비(221건) 등

▸ 부정지시‧특혜채용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48건은 문책(징계), 10건은 수사의뢰 대상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규정미비 보완, 채용비리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검토

※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17. 12. 29. 현재 495건 제보가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5건을 수사의뢰 조치

□ 유형별 분석

○ 총괄 : 총 272개 단체 중 200개 단체(74%)에서 946건 적발

위반유형	계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위원구성 부적절	채용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기준	규정 미비	기타
건수	946	97	40	191	28	108	221	261
점유율 (%)	100	10.3	4.2	20.2	3.0	11.4	23.4	27.5

○ 유형별로는 규정미비(23.4%), 위원구성 부적절(20.2%), 모집공고 위반(10.3%) 건수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반건수가 2015년부터 증가추세가 되어 2013년(95건) 대비하여 2017년(215건)에는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점검결과 처분

○ 총괄 : 755건을 처분 중[징계/문책(48건)하고, 고발/수사의뢰(10건)]

처분계획	계	징계 / 문책	주의 / 경고	개선	권고	고발/ 수사의뢰
건수	755	48	269	348	80	10
점유율(%)	100	6.4	35.6	46.1	10.6	1.3

□ 유형별 위반사례

○ 모집공고 위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모집공고 없이 채용

- 모집공고에 채용예정인원을 적시하지 않고 임의로 인원을 선발

□ (‘15년)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모집 않고 지인의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 않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하여 채용토록 채용담당자를 강요한 혐의

□ 2014년 신규단원 모집, 2015년 기획홍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인원도 결정하지 않고 모집공고를 한 후, 임의로 인원을 선발

○ 선발인원 변경

- 채용과정중에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특정인을 추가 채용

- 채용공고와 달리 인사위원회 의결로 채용직급을 변경하여 채용

□ (‘15년)○○재단은 계약직 직원(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으나, 공고 이후 채용 예정 보직에 1명이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운영부서의 의견을 받아 들여 면접시험 합격자 1명을 추가하여 2명을 채용

□ (‘16년) 직원 채용공고시 6급 1명, 7급 1명 채용하기로 공고하였으나, 직원 결원에 따른 6급 1명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로 합격시킴(6급 2명 채용)

○ 위원구성 부적절

-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거나, 내부직원 응시시 내부상급자를 위원에 포함하여 특정인 채용

- 심사위원(서류, 면접 등)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 (‘17년)  ｢인사업무 처리 요령｣에는 채용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면접대상자 중 채용 예정부서에 근무중인 계약직 직원(생산관리팀 시설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면접위원 5명 중 해당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생산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 2명(생산관리팀장, 생산관리팀 업무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 2017. 7. 10. 계약직 공개채용 1차 면접시 3명이 같은 부서 인턴근무 등으로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던 자의 면접전형에 직무회피 등 별도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 채용요건 미충족

- 하위직 내부승진원칙을 무시하고 계약직을 선발

-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 (‘16년) 2급 이하 직원 임용시 내부승진 충원을 원칙으로 하위직위에서 공개 채용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검토 없이 계약직을 선발하여 내부충원과의 실익 비교 기회 상실

□ 개방형 직위(계약직)인 홍보기금과장(‘13년) 및 STOP-TB 운동본부장(’14년) 채용 시 별도의 서류심사 및 전형위원회에 의한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채용

○ 부당한 평가기준

- 채용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채용 배제

-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채용 배제

□ ｢인사관리규정｣에 사무직의 채용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은 ’16년 8월 사무직 직원(2명) 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 규정과 채용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수행능력 적합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항목으로 정함에 따라 응시자 13명 중 9명의 출신학교 전공이 채용 예정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수행능력 적합 여부 항목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킴

□ ’16. 4월 소프트웨어시험인증분야 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통과자 3명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한 결과, 그 중 1명은 자체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과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합격 처리

○ 규정 미비

-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서류전형 심사기준 없이 서류전형 심사와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 서류 전형

□ ‘14년부터 「직원채용규칙｣에 면접전형은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및 적성과 직장인으로서의 기본태도를 평가하며, 면접전형은 전공․영어․임원면접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13년부터 공개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는 심사위원의 개인별 심사표 및 심사집계표 등 자체 인사규정에 심사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서류전형 심사와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결정기준 미흡

□ 수사의뢰 주요 사례

○ 모집공고 없이 채용하거나 채용자격요건 임의 확대

○ 채용계획을 무시한 채용, 특정인 부당채용 및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추가채용

(사례1) ‘14. 4월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모집 않고 지인의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 않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하여 채용토록 채용담당자를 강요하였고, 다른 응시자 1명을 추천하고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채용(5명)토록 한 혐의

(사례2) ‘17. 4월 전임 이사장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대리급)으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서직 공고의 자격요건을 부사관 경력자로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서류 및 면접전형 시 객관성 없이 고득점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

(사례3) ‘14. 4월 전 임원(기획관리본부장) 자녀 채용과정에서 부친인 기획관리본부장이 채용계획을 사전 인지하였고, 채용계획과 상이하게 2차에 걸쳐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계획된 채용직위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진행하였고, 계획된 채용직위와 임용 시 직위가 상이하게 채용

(사례4) ‘17. 3월 전 예술감독은 부지휘자(정원내 단원) 채용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외부위원 2명(감독이 선정)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하고,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한 후 계약 체결하는 등의 특혜를 줌

(사례5) ‘15. 6월 정규직 2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전형별 선발 배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하여 선발하고,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 추가 선발

4

향후 계획

□ 전수조사 결과 적발사항 후속조치(‘18. 1월)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해당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문책 등 요구

- 지적사항별 고의․중(경)과실 및 비위정도에 따라 처분

○ 채용비리 수사의뢰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 요구 예정

□ 추가 점검요청 단체 및 점검부실 단체에 대한 권익위 심층조사

○ 감독기관이 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하였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권익위 청탁부패조사처리팀(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처리 TF)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조사(12개 공직유관단체)

□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수의 공직유관단체는 직원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빈발

○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구

- 감사체계 정비, 채용 비위자 적발‧처벌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를  포함한 규정미비 보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요구

□ 「채용비리 신고센터」상설화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행안부․지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올해 이후에도 계속 운영

○ 제보․신고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 시 엄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