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27.(수) 08:30	배포:	2024. 11. 27.(수) 08:30

“터널에서 사고나면 치사율 2배”…

당신이 생각하는 터널 안전운전은?

- 국민권익위, 이번 달 27일부터 14일간 ‘국민생각함’에서 터널 안전 운행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실시… 터널 운행 위협 요인 및 개선 의견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터널 운행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된다.

□ 우리나라에는 국도·지방도·고속도로 등에 2,892개의 터널이 있다. 산악 지형이 많은 국토의 특성상 새롭게 생기는 터널 길이가 점점 길어져 터널 운행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터널 주행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총 터널길이: 2,320km, 3km 이상 터널: 76개, 최고 긴 터널: 10.9km

□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피공간도 비좁으므로 자칫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연쇄추돌 및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지난 5년간(’18~’22년) 발생한 터널 교통사고 3,939건의 사망자 수는 128명에 달하며, 터널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치사율은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위협 등 터널에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예시) ▲운전을 어렵게 하는 터널 환경은 무엇인지, ▲상대 운전자의 어떤 행위가 터널 내 운전을 어렵게 하는지, ▲터널 부근의 어떤 상태가 안전운행을 방해하는지 등

아울러 터널내 사고,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대처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터널에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터널에서 긴급상황을 경험해보았거나,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최상근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0-7239)

붙 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계획(안)

□ 주제 : 터널 운행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의견수렴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의견수렴 기간 : 2024. 11. 27. (수) ∼ 12. 10. (화) (14일간)

□ 의견수렴 내용

1	교통사고 유발 등 터널에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2	터널 운전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운전을 어렵게 하는 터널 환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4	상대 운전자의 어떤 행위가 터널 내 운전을 어렵게 하나요?
5	터널 부근의 어떤 상태가 안전 운행을 방해하나요?
6	터널내 사고,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을 경험한 사실이 있나요?
7	긴급상황 발생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8	터널 안전 운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