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29.(금) 08:30	배포:	2024. 11. 29.(금) 08:30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국민권익위,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오늘(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 개최

- 청소년 부문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 ‘순찰신문고 내실화’, 중장년 부문 ‘자동차 매매(폐차) 세금 환급 일괄처리’ 최우수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월 1~2회 국민생각함 안건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

□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하였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린 뭐든지되’ 팀의 ‘변화무쌍 내 책상’이 선정됐는데,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교 책상이 너무 작아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접이식 태블릿 PC 거치대 설치, 책상 사이즈 변경 등을 제안했다.

청년 부문 1등은 ‘동치미(동네 치안의 미래)’ 팀의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가 선정됐는데,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불안 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하는 제도인 순찰신문고에 대해 오·남용 방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중장년 부문 최우수는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선정됐는데, 자동차 매매(폐차)시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세금 환급을 처리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선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최성훈	(044-200-7274)
			주무관	김채연	(044-200-7268)

붙임		수상작 정책 아이디어 요약

부문	순위	아이디어 요약	수상팀
청소년	최우수	ㅇ 변화무쌍 내 책상 - (배경) 학교 책상이 너무 작아 태블릿PC 등을 사용하는 수업시 불편사항 발생 - (개선) 접이식 태블릿 거치대 설치, 책상 사이즈 변경, 책 고정대 설치	우린 뭐든지되
	우수	ㅇ 점자블록의 형태 구체화를 통한 시각장애인 인권 보장 - (배경) 점자블록의 종류가 적어 횡단보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에 부족 - (개선) 횡단보도 사거리의 모양(특히 대각선)을 알 수 있는 점자블록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 보장	인도 속 새로운 세계
청년	최우수	ㅇ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 (배경)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 제도가 운영 중이나 일부 시민의 오남용 등 문제점 발생 - (개선) 본인 인증제 도입,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 확대 및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활용 등	동치미 (동네 치안의 미래)
	우수	ㅇ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 제도 개선 - (배경) 농지대장 발급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시 농업인 불편사항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 비효율성 발생 - (개선) 위치정보 및 촬영 시간이 기록되는 앱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대체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시너지
중장년	최우수	ㅇ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 - (배경)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 시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 (개선) 차량관리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을 연동하여 원스톱 환급 처리로 국민 편의성 증대	개인
	우수	ㅇ 약국 조제약에 유통기한 명시 및 홍보방안 - (배경) 조제약의 유통기한 명시는 환자의 안전과 약물의 효능 유지에 중요 - (개선) 약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조제약에 유통기한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