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2024. 12.

			목 차

Ⅰ.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1

1. 추진 배경 및 경과	1

2. 조사 개요	1

3. 전수조사 결과	2

4. 공정채용 위반 처분 주요 사례	4

5. 조사결과 후속 조치	10

Ⅱ.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11

1. 추진 배경 및 경과	11

2. 사규 컨설팅 개요	11

3. 사규 컨설팅 결과	13

4. 공정채용 절차 개선 권고 주요 사례	14

Ⅱ. 향후 추진 계획	24

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국정과제(No.91-1)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실현을 위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채용 관련 정기 실태조사로 채용비리 적발 및 피해자 구제 필요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추진경과)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 수립(‘24.1.) 및 전수조사 실시(’24.2.~10.)

※ ‘19년부터 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실시

< 채용실태 전수조사 업무 흐름도 >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24. 1.)	➡	실태 조사 (‘24. 2. ~ 10. )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24. 11.)	➡	결과 발표 (‘24. 12.)
( 위원회 )		( 감독기관 및 위원회 ) *위원회는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배포, 설명회 개최		( 위원회 )		( 위원회 )

2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4. 2월 ~ 10월(9개월)

○ 대상기관 : 전체 공직유관단체(총 1,386개)를 대상으로 필수(569개)·재량*(817개)으로 구분하여 조사

* 재량조사 : 경영평가 미대상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단, 재량조사 대상 기관도 3년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기관 수 >

구분		필수 조사					재량 조사
공직유관단체 유형	전체 기관수 (‘23년 기준)	소계 (①+②)	① 경영평가 대상	② 기타 사유			‘징계’이상 적발 미발생 (최근3년)
				‘징계’ 이상 적발 (최근 3년)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23년)	최근 2년간 조사 미실시
총계	1,386	569	245	93	51	180	817

○ 조사내용 : 공직유관단체에서 2023년 실시한 임직원 채용 시 공정채용
절차(법률·지침·자체규정 등) 준수 여부

○ 조사방식 : 감독기관 주관(원칙)·위원회 주관 조사 병행 시행

- 감독기관 주관 조사 : 감독기관(중앙부처ㆍ지자체 228개)별 소관 공직유관단체 현장 조사

- 권익위 주관 조사 :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24) 및 조사대상 과다로 감독기관이 사전에 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기관 대상 현장조사

< 감독기관 부재ㆍ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 불명확 기관 >

감독기관 부재(4)	감독기관의 인사감사권한 불명확(20)
	전국재해구호협회	IBK신용정보	인천글로벌시티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메트로서비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은행
	방송문화진흥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회복지법인 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거래소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증권금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인천유나이티드

3		전수조사 실시결과

○ 조사 완료 기관 수 : 총 891개 기관

- 감독기관 주관 862개, 위원회 주관 29개* 조사 완료

*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24개 중 23개 기관**, 감독기관에서 위원회에 요청한 6개 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경우 전년도 위원회 실태조사 이후 신규 채용이 없어 미실시

○ 공정채용 위반 사례 : 480개 기관에서 총 861건 적발

- ‘징계’ 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는 총 39건(33개 기관)

* 징계처분 : 채용공고, 심사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 위반

- ‘주의·경고’ 처분 대상인 업무부주의는 총 822건(471개 기관)

* 주의‧경고 : 경미한 절차위반, 규정적용 단순오류 등 경미한 업무부적정인 경우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기준에 따라 처분

<‘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 내역>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괄)	조사완료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08	57	99	-	2	97
지방공공기관	508	338	600	-	22	578
기타공직유관단체	175	85	162	-	15	147
합계	891	480	861	-	39	822

○ 결과 분석 : ’19년 이후 계속된 조사로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 감소 추세

< 최근 6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단위: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39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822

○ 후속조치 : 채용비리 관련자 55명 징계, 피해자 38명(잠정) 구제 추진

4		공정채용 위반 처분 주요 사례

□ 징계처분 : 39건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및 기관 현황>

(단위 : 건)

위반유형		적발기관
계획수립·공고 (7)	채용계획 수립 시 감독기관 협의, 인사위 심의 절차 위반(5)	대구테크노파크,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세종시체육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평택복지재단
	부실한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2)	농애원, 당진항만관광공사
심사 (10)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심사 진행(4)	경기복지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외부위원 비율 위반, 자의적 위원 위촉(3)	당진시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평택복지재단
	심사위원 제척 기준 위반(3)	대한적십자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전남연구원
합격자 결정 (22)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8)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용산복지재단, 전남체육회, 평택복지재단, 한국잡월드파트너즈
	평정점수 집계 오류(4)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영화의전당,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국가유공자 등 가점 오적용(4)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4)	강서구시설관리공단(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산시설관리공단
	예비합격자 제도 임의 운영(2)	구리시청소년재단, 농애원

➀ 채용계획 수립‧공고 단계(7건)

- (계획 수립시 협의·심의 절차 위반)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감독기관과 사전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 ⇨ 5건

위반 사례

① 임원면접 전형을 신설하기 위해 규정과 다르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된 채용계획에 대해 감독기관과 사전협의 미실시

②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실시

③ 인사위원회 변경 심의 없이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인력을 추가 채용

④ 감독기관 사전협의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하여 채용공고 진행

⑤ 기능직 채용기간, 조건 등을 정한 내부규정의 변경절차(이사회 의결, 감독기관 협의) 없이 내부규정과 다르게 기능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 (부실한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채용계획이나 공고문에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응시요건 및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등 계획 수립 및 공고 부실 ⇨ 2건

위반 사례

①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직종에 맞지 않는 응시자격을 지정하거나 해당 자격증 배점기준을 누락

② 정규직 채용 시 내부인사규정 상 임용 자격 기준 전체를 생략하여 공고

② 채용 심사 단계(10건)

- (자의적 심사)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 또는 근거 없는 서류･면접심사 진행  ⇨ 4건

위반 사례

①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여 공고하였음에도 졸업예정자를 탈락처리하지 않고 면접기회 부여

②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부적격 처리해야 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를 적격 처리하여 면접기회 부여 및 합격자 결정

③ 서류전형 심사자료 작성 시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검토 없이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를 그대로 준용‧산정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

④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미기재 시 불인정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미기재되어 있는 응시자들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서류심사를 진행

-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외부위원 위촉 비율 미준수 및 자의적인 위원 위촉 ⇨ 3건

위반 사례

① 당연직 이사, 당연직 감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외부위원 기준을 미준수하였고, 근무경험관계가 있는 시험위원을 제척하지 않음

② 채용계획에 시험위원 명단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후 시험위원을 위촉해야함에도 채용계획에 시험위원 명단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내부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③ 내부규정에 시험위원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별로 면접심사위원 인원이 다르거나 심사위원 위촉 절차 없이 서류전형이 진행되었고, 채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가 서류전형심사 실시

- (심사위원 제척 위반) 응시자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시험위원을 제척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3건

위반 사례

① 정규직 신규채용에서 응시자와 근무 경험 관계가 있는 내부 직원을 제척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시켰고,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에서 배제하고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

② 응시자와 근무 경험 관계가 있는 내부 심사위원을 면접에서 제척하지 않고 전형을 진행(2건)

③ 합격자 결정 단계(22건)

위반 사례

① 직원채용결정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최종합격자 결정

② 채용공고문에 내부사정에 따른 임용유예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내부절차 없이 당초계획보다 84일을 지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를 함

③ 채용계획에 따르면 모든 평가항목(5개)에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우수’등급으로 합격결정하여야 함에도 4개 항목만 과반수 이상 ‘상’으로 평가받은 응시자를 합격 처리함

④ 면접평가 점수의 평균점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평균값이 아닌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70점 이하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

⑤ 자체 채용규정에 따르면 위원 과반수 이상 합격판정이 있는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또한, 채용계획에서는 서류전형에서 8명을 합격시키기로 기재되어있음에도 7명만 선정

⑥ 채용계획 상 서류심사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합격자 선발

⑦ 자체 채용규정 상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이 없음에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자의적 기준(면접위원 합계 상위자 우선)을 적용

⑧ 채용계획에 따라 동점자 발생 시 A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함에도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결정

- (자의적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사전 인사위의 심의받은 채용계획 상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8건

- (점수집계 오류) 심사위원의 평정점수를 잘못 기록하거나 합계, 평균값 계산을 잘못하여 합격자 순위 변동 ⇨ 4건

위반 사례

① 면접평가 점수 집계 시 엑셀함수값을 잘못 입력하여 심사위원 3명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잘못 산정

② 면접점수 합계를 잘못 합산하여 집계함에 따라 합격자 순위가 바뀜

③ 면접심사위원의 평정점수를 바꾸어 기재하여 합격자 순위가 바뀜

④ 면접심사위원의 평정점수를 집계표에 잘못 이기하여 합격자 순위가 바뀜

- (가점 오적용) 법정 가점인 국가유공자 가점 또는 기관별 자체  우대가점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 4건

위반 사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응시자 1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② 선발예정인원이 8명인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자가 2명을 넘을 수 없음에도 3명을 가점합격자로 결정

③ 정규직 공개채용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점수에 가점 미부여

④ 채용 위탁업체를 통해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증 가점 부여를 잘못하여 합격자가 바뀜

-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응시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부실 검증 ⇨ 4건

위반 사례

① 응시지원서 상 응시자가 기재한 경력사항과 경력증명서 상 재직기간이 상이함에도 경력사항 검증을 소홀히 하여 합격자가 바뀜

② 필수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격증 제출자에 대해 자격요건 확인을 소홀히 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

③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 결정하거나 임용 후 지연 조회

④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제도 임의 운영) 예비합격자 선정사유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채용하거나 공고문과 다르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2건

위반 사례

① 인사채용규정에 예비합격자 추가 임용 시 최초 선발 분야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합격자 퇴사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자 자격기준을 미충족한 다른 분야 예비합격자를 채용

②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를 하는 경우 당초의 채용공고문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재공고 절차를 진행

□ 주의·경고 : 471개 기관(827건)     * 공직유관단체별 감사규정(처분) 적용

5		조사 결과 후속 조치

○ 기관별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처분 대상 : 55명(잠정, 33개 기관)

○ 기관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대상 : 38명(잠정, 15개 기관)

* 피해자 발생추이 : 55명’19년 →122명’20년 →81명’21년 → 48명‘22년 → 14명’23년 → 38명’24년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8.5 권익위·기재부·행안부 공동 발표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즉시 채용, 필기단계 피해 ⇨ 면접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Ⅱ.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선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적발 외에 공직유관단체 각 기관별 채용규정에 대한 분석 및 채용비리 유발요인 사전 제거 필요

* 위원회 주관 현장조사 실시 기관(’21년 100개, ‘22년 27개, ’23년 22개) 모두 상위 법령·지침을 위배한 자체 채용규정 항목 존재

	<잘못 규정된 사규 사례>
￭ 특별채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체규정상 특별채용 절차 명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임에도 △△위원회는 다른 선발 방식 규정￭ 보훈 가점은 의무사항임에도 □□평가원은 임의 사항으로 규정

○ (추진경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23.1) 이후 전체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규 컨설팅 순차 추진중

- 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공정채용절차 대비 각 기관별 채용규정 분석후 법령·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선 권고

* ‘23년 354개 기관(중앙공공기관 69개, 지방공공기관 285개), ’24년 402개 기관(중앙공공기관 1개, 지방공공기관 401개) 사규 컨설팅 실시

2		사규 컨설팅 개요

○ 컨설팅 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 채용규정상 법령 및 상위지침 위배·누락 사항 분석 후 개선안 통보(조치기한 6개월)

< 사규 컨설팅 업무 흐름도 >

사규 컨설팅 계획수립 및 시달	➡	기관별 자체 채용규정 제출	➡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통보	➡	개선결과 제출 *6개월 이내
( 위원회 )		( 공직유관단체 )		( 위원회 )		( 공직유관단체 )

○ (컨설팅 대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전체 공직유관단체

※ ‘24년의 경우, 비교적 주의·경고 적발이 많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 우선 실시

○ 컨설팅 항목 : 44개 항목(채용비리가 빈발하는 주요 공정채용 절차)

단계	컨설팅 항목
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불합리한 제한 및 차별금지(블라인드 채용)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금지
	인사위 위원 위촉 시 제척, 회피, 기피	채용세칙 마련 및 특별채용 금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경쟁 원칙
	감독부처 사전협의	제한경쟁 채용
	채용계획상 주요사항 명시	-
공고	채용공고문상 주요사항 명시	공고 후 변경 시 심의절차 필수
	채용공고문 공고기간	재공고 규정
	공고매체 다양화	-
심사 (서류·면접 등)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내부직원 지원 시 전형 외부위원 구성
	시험위원 위촉 제한(제척/회피)	서류전형 심사
	블라인드 채용 등 위반 전형위원 위촉 제한	필기전형 심사
	시험위원 관리강화	실기전형 심사
	면접위원 사전교육	면접전형 심사
	인사위 참여 위원, 채용담당 및 부서장, 기관장의 심사 참여 제한	신체검사 비용 응시자 전가 금지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방법 명문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동점자 처리기준	증빙서류 검증 및 검토 의무
예비합격자 채용	예비합격자 운영 근거·방법 명시	-
채용서류 보관·관리	채용서류 영구보존 등	응시자(탈락자 포함) 연락처 관리
채용위탁 관리	위탁업체 관리	-
내부통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	-
채용비리 통제·관리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기준 마련	채용비리 연루자 보직 제한
	채용비리 징계 감경 금지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제한 연장
	채용비리 징계 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명시	-

3		사규 컨설팅 결과

□ 컨설팅 완료 기관수 : 402개 기관* 완료

* 지방공기업 66개, 지방출자‧출연기관 335개, 준정부기관 1개**

**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위원회 직접 조사 과정에서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 : 402개 기관 9,308개 항목 개선 권고(1기관당 평균 23개)

< 채용규정 개선 필요 공직유관단체(기관수)>

권고 수	합계	지방공기업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0~10이하	14	5	9
10초과~20이하	162	44	118
20초과~30이하	135	16	119
30초과~40이하	81	2	79
40초과	10	0	10

* 준정부기관 1개 포함

< 권고수별 기관수 분포 >

□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항목이 최다 개선 필요

- 그 외 내·외부 통제를 위한 시스템(증빙서류 검증, 회의록 작성, 공고 내용변경 시 심의 필수 등) 및 채용 시 주요 유의사항(시험위원 임명, 동점자 처리 방법 등)이 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

연번	법령·상위지침에 따른 개선 사항	기관수		개선 근거
			비율
1	취업지원대상자 법정 가점 등 우대 준수	392	97.5%	국가유공자법
2	증빙서류 검증 및 검토 의무	376	93.5%	지방공기업법 등
3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365	90.8%	지방공기업법 등
4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335	83.3%	지방공기업법 등
5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322	80.1%	국가유공자법, 지방공기업법 등
6	예비합격자 운영 근거·방법 명시	280	69.7%	지방공기업법 등
7	채용공고문상 주요사항 명시	270	67.2%	지방공기업법 등
8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270	67.2%	지방공기업법 등
9	공고 후 내용변경 시 심의절차 필수	265	65.9%	지방공기업법 등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명시	256	63.7%	지방공기업법 등

4		공정채용 절차 개선 권고 주요 사례

① 취업지원대상자 법정 가점 등 우대 준수

-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 라인｣*을 사규에 반영하여 가점 오적용에 의한 합격자 변동 방지

* 다수 기관에서 빈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가점 상한제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보훈처가 협의하여 '22.6월 배포

<참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채용시험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점수에 가점(만점의 10%, 5%)

▪가점 상한제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자 수 결정

* 선발예정인원(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가산하여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최우선 합격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 부재	제00조(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등) ① 000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같은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붙임>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② 증빙서류 검증 및 검토 의무

- 응시자의 허위서류 제출, 서류심사 과정의 부실 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 전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검증절차 실시 필요

<참고>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105페이지

▪ 합격자 결정은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점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 증빙서류가 응시자격요건 등 당초 공고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서류 진위여부 및 자격 유효기간 등)

- 법률상 또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가점이 정확하게 부여됐는지 검토해야 함

- 이상의 검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후, 합격자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복수의 검토를 진행해야 함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 부재	제00조(채용서류 진위 검증) ① 기관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00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②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책임소재, 충실한 심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논의 주제, 위원 간 발언내용,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이 필요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하 생략)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 부재	제00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외에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 포함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 전형별 심사위원 임명(위촉) 조건 준수, 전형별 외부심사위원 의무적 위촉 필요

<참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15~16페이지

나. 시험위원의 임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이하 생략)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이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 또한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 외부전문위원은 1명 이상으로 간소화하여 위촉할 수 있음

현행	개정권고안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 부재	제00조(시험위원 위촉 요건) ①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채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3. 직전 채용시험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직전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도 포함) * 3호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이하로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 외부 전문위원은 1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⑤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조항 미적용에 의한 합격자 변동 방지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할 필요

<참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5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시험의 방법(15페이지)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현행	개정권고안
｢00 인사규정｣ 제18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과목득점 40%, 전과목득점 60%이상인자 중 <별지 3>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의 성격에 따라 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과목득점 40%, 전과목득점 60%이상인자 중 <별지 3>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의 성격에 따라 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②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취업지원대상자 2. 이하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수 있음(단, 연령 등 차별 소지가 있는 기준은 설정 불가)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⑥ 예비합격자 운영 근거·방법 명시

- 공공기관은 예비합격자 운영과 관련된 사항(유효기간, 운영규모 등)을 사규상 명시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

- 또한, 공공기관은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 혹은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참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시험의 방법

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19페이지)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함

* 예시) 1년 이내

○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00 직원채용 규칙」 제9조(합격의 기준) ⑤ 이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직원채용 규칙」 제9조(합격의 기준) ⑤ (생략)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의 임용일 기준 수습기간인 0개월로 하며, 예비합격자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0배수 이내로 한다.(신설) ⓞ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⑦ 채용 공고문상 주요사항 명시

- 공공기관은 채용 공고 시 합격자 결정 방법,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참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채용시험의 공고

다. 공고내용(13페이지)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시험의 방법

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19페이지)

○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00 인사규칙」 제10조(채용 공고) ②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직급별 응시자격 2.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4. 제출서류 5. 원서접수처 및 접수마감일 6. 시험일시 및 장소 7.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기타사항	제10조(채용 공고) ② (생략) 0.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의 운영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신설) 0.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신설)

⑧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 후광효과에 따른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음을 채용규정에 명시

<참고>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①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의미

* 신체적 조건 : 키‧체중, 용모(사진 부착 포함)

•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특수경비직 채용시 시력‧건강한 신체요구, 연구직 채용시 논문‧학위요구 등

- 지역인재 채용 : 최종학교명 →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

- 사진은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 부재	제00조(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고 후 내용변경 시 심의절차 필수

- 채용 관련 주요사항 변동에 따른 변경 공고 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 사항을 명시할 필요

<참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16페이지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 부재	제00조(채용 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000(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⑩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명시

- 채용비리 발생후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식이 공직유관단체별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채용비리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준수 필요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00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 발생 시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 발생 시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 0(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라 구제하여야 한다.

Ⅲ. 향후 추진 계획

□ 전수조사 및 채용규정 개선 권고 이행 관리

○ 전수조사 결과 관련자 처분 및 후속조치 이행 관리

- 채용비리 관련자 처분(최종 징계 내역) 집계 및  관리

- 채용비리피해자 최종 구제 결과 집계 및 관리

○ 채용규정 개선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권고 후 6개월 이내) 관리

- 권고사항 미이행 기관은 ’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센터 직접조사 대상으로 선정 후 실태조사 실시

□ 2025년 실태조사 및 사규 컨설팅 지속 추진

○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조사 추진

< 20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일정>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	실태 조사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	결과 발표
‘25.1월		‘25. 2월~10월		‘25. 11월		‘25. 12월

○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개선 컨설팅 추진(연중)

- 컨설팅 주요 대상 기관 : 기타공직유관단체(398개 기관)

※  ‘24.9월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정착 방안‘을 개선권고하였기 때문에 제도개선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해 ’25년에는 기타공직유관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컨설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