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2. 18.(수) 14:00	배포 :	2024. 12. 18.(수) 14:00

연중 87일 ‘침수’ 마을 진입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된다

- 국민권익위, ‘마을진입로 붕괴위험지구 지정, 정비사업계획 수립, 도로보수 및 낙석방지책 마련에 대한 관계기관 합의’ 이끌어 내

□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마을진입로 침수와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며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후 현지조사와 관계기관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단양군은 마을진입로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충북도에 정비사업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며, 교량설치 등에 대하여 충북도,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낙석 및 결빙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도로를 보수해 주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행안부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강홍수통제소는 마을진입로 침수 일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주민들이 다니는 진입로가 댐 건설과 운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라며 이번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