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0.(월) 08:30	배포:	2024. 12. 30.(월) 08:30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의견수렴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 권고

□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혼인서류 제출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의 항목이 있음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최상근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김민영	(044-200-7235)

붙 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 추진경과

○ (조사기간) ‘24. 10. 17.(목) ~ 10. 28.(월) (12일간)

○ (참여자) 총 2,335명

□ 설문결과

◦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 표본>	<20~40대 여성 753명>	<20~40대 남녀 1,568명>

◦ 수도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지역적 차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83%로 높게 나타남

◦ 가임력검사(산전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 가임력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41%)에 비해 10-40대 남녀(51%)에서 더 높게 나타남	<전체 표본>	<10-40대 남녀 955명>

◦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본인의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없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약 68%, ‘필요하지 않다’약 19%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위	보기	응답자	비율
1	난자·정자 동결은 개인 결정권의 영역임	631명	40%
2	자녀 유무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 대립으로 동의 받기 어려움	376명	24%
3	미혼, 사실혼인 자는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이들과의 차별 소지	292명	19%
4	투병, 연락 두절 등 배우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 발생	245명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