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4.(화) 08:30	배포	2025. 2. 4.(화) 08:30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833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48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72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로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3.8일로, 2023년 대비 평가법령이 13.1% 증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2.6일을 단축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소득, 건강, 활동능력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기준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합격 또는 임용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등 필요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의료행정의 공개성 제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 보완(건축분쟁·조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한 해동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최경호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이나현	(044-200-7652)

붙 임		2024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

○ 1,833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272건의 개선권고 실시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833개 법령을 평가하여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14.8%)

○ 법령 평균 처리기간은 3.8일로 제도 도입이래 가장 신속하게 평가

처리법령 및 개선권고	전체 처리기간

□ 법령별·분야별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요인을 적극 발굴·차단

○ 개선권고율은 14.8%로 큰 폭으로 증가(9.7%→14.8%)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이 5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계	1,833(100)	218(11.9)	912 (49.8)	703 (40.0)	-
개선법령	148(100)	11(7.4)	84(56.8)	53(35.8)	-
원안법령	1,685(100)	207(11.9)	828(49.1)	650 (38.6)	-

○ (법령분야별) 산업‧개발(35.8%) 분야의 권고가 가장 두드러짐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 법령		1,833	312	157	129	176	607	67	313	72	-
		(100)	(17.1)	(8.6)	(7.0)	(9.6)	(33.1)	(3.7)	(17.1)	(3.9)	-
	개선 법령	148	14	20	5	8	53	9	34	5	-
		(100)	(9.5)	(13.5)	(3.4)	(5.4)	(35.8)	(6.1)	(23.0)	(3.4)	-

○ (평가기준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분야	평가기준	건수	분야	평가기준	건수
계					272(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2(0.7)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3(1.1)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26(9.6)		⑧ 공개성	13(4.8)
	③ 특혜발생 가능성	5(1.8)		⑨ 예측가능성	62(22.8)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07(39.3)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36(13.2)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4(5.1)		⑪ 부패방지장치 체계성	3(1.1)
	⑥ 재정누수 가능성	1(0.4)		⑫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

※ 법령유형과 분야는 권고법령수를, 평가기준은 권고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

□ 주요 개선권고 내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소득, 건강, 근로·활동능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예후 등을 고시·공고하는 방법과 위치 등을 명시하여 의료행정의 공개성 제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및 가중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신고 대상여부 결정가능성 차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구성위원의 결정을 건축위원회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 선정 기준 및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내·외부위원의 비율,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공정성 확보

참 고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 평가 대상

○ 제·개정 법령안, 현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공기관 내부규정 등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법령안)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