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4.(화) 08:30	배포:	2025. 2. 4.(화) 08:30

“2024년 공군을 빛낸 단체…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선정”

- 공군 대천사격장, 태안 백화산·삭선리훈련장, 해운대 장산마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 조정 해결로 공군 영공방위 및 국가안보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가 공군이 운영 및 관리하는 보령 대천사격장, 태안 백화산·삭선리훈련장, 부산 해운대 장산마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한 공로로 ‘2024년 공군을 빛낸 단체’로 선정되었다.

공군은 3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2024년 공군을 빛낸 인물과 단체 시상식’을 열고 전투력발전, 조직 운영 발전, 신지식 정보화, 희생과 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는데 협력 부문에서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가 공군을 빛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 군사․국방옴부즈만*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국방, 군사, 보훈, 병무, 방위산업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약 27,727건을 처리하면서 4,864건을 인용하였으며 53회의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민관군(民-官-軍) 갈등을 해결했다.

* 옴부즈만(Ombudsman)은‘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서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분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군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방옴부즈만을 구성하여 국방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보훈가족과 관련 국민의 권익을 보호

특히 공군과 연관되는 집단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 울진 지역주민 7,606명이 ‘죽변비상활주로가 원전 인근에 위치하여 항공기 충돌위험이 있으니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거나 폐쇄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울진비행장을 군(軍) 비상활주로 대체시설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조정, 해결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원전 안전과 공군의 비행안전 및 작전 여건을 보장하게 하였고, ▲ 부산 해운대 장산마을 주민 138명이 신청한 ‘공군부대로 인한 주민 불편 해결 요구’는 마을진입로 노면 보수, 지뢰 제거, 임도개설 등의 조정, 합의로 주민들과 부대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 태안 주민 19,654명의 ‘백화산 및 삭선리훈련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 완전 해제를 검토하기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 군내 유일한 지대공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보령 갓배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대천사격장 사격 소음피해’는 지난해 11월 사격장 완충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과 주민 이주 희망 실태를 조사하고 민관군(民-官-軍)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조정, 해결 함으로써 군(軍)이 무려 65년 만에 사격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받게 되어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가 2024년 공군을 빛낸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아울러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와 함께 국방 관련 집단민원에 신속히 대응·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국가안보가 든든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수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