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4.(화) 12:00	배포:	2025. 2. 4.(화) 11:00

우수 민원행정 기관 비법은? …

“고충민원 해결, 폭언‧폭행 없는 민원환경”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공동으로 307개 행정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 서울특별시, 하남시, 음성군 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32개 선정

□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총 307개*): 중앙행정기관(4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교육청(17)

* 신설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시범평가 실시('24년 등급 산정 미반영, '25년부터 등급 공개)

▴평가등급: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 붙임1.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신분증 휴대를 용이하게 하면서 도난 위험을 줄이는 등 디지털 신원확인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음성군 등 2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연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하남시는 민원접수창구 경력직(민원코디네이터, 민원전문상담관) 배치,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해 부서간 소통·협업 기반의 원스톱 민원 상담·처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결 전 민원인에게 경계확인서 서류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 경계확정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불복민원 발생 예방,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외국인이 고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였다.

□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등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 34개 노선, 전차량 친환경버스 45대 운영(‘24년: 42개교, 1,798명 이용)

□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는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 관리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신뢰도 평가에서 고충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평가대상기관 확대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취약계층 민원의 신속한 해소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재창	(044-200-7311)
		담당자	주무관	조정원	(044-200-73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김미란	(044-200-7264)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교열	(044-205-2441)
		담당자	사무관	이상규	(044-205-2451)

붙임1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등급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시(75)	군(82)	구(69)
가 (32)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하남시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음성군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5	2	2	8	8	7
나 (61)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양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9	3	3	15	17	14
다 (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18	7	7	30	32	27
라 (61)	관세청 국가보훈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경상북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칠곡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9	3	3	15	17	14
마 (31)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해양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장흥군 충청남도 금산군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5	2	2	7	8	7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붙임2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평가목적

○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연혁) 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 ’16년부터 통합

□ 주요내용

○ (대상기관)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 (평가대상기간) ’23. 9. 1. ~ ’24. 8. 31.(1년간)

○ (평가주체)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평가

* 행안부가 평가전반 총괄기관으로서 민원행정체계와 법정민원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충민원을 평가

○ (평가방법)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

*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병행 / 국민신문고민원은 권익위 직접 평가

○ (평가항목) 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로 평가군을 구분하여, 종합점수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5등급) 부여

< 평가등급 부여기준 >

평가등급 (등급비율)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종합순위	상위 10%이내	10%초과 30%이하	30%초과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붙임3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대상기관별 평가배점
			중앙 (13개)	교육청 (17개)	광역 (20개)	기초 (20개)
민원행정관리기반	1.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1-1.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6	5	3	3
		1-2.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12	12	5	6
		1-3. 민원행정 관리조직	5	5	3	3
		1-4.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6	9	10	12
		소계	29	31	21	24
	1개 항목	4개 지표	29	31	21	24
민원행정 활동	2.민원제도 운영	2-1.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3	2	1	2
		2-2.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6	6	4	4
		2-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9	10	9	5
		2-4.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3	1	3	3
		2-5. 법정민원 신속 처리	×	×	2	2
		소계	21	19	19	16
	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3-1. 민원처리 신속도	9	6	6	6
		3-2. 민원답변 충실도	10	7	6	6
		3-3. 민원처리 적정성	11	9	9	2
		3-4.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5	3	3	3
		소계	35	25	24	17
	4.고충민원 처리	4-1.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	7	6	10
		4-2.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	2	2	2
		4-3. 고충민원 관리·점검	×	3	2	2
		4-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	×	5	7
		소계	×	12	15	21
	3개 항목	13개 지표	56	56	58	54
민원처리 성과	5.민원만족도	5-1. 법정민원 만족도	×	×	10	10
		5-2.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15	10	9	7
		5-3. 고충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	3	2	5
		소계	15	13	21	22
	1개 항목	3개 지표	15	13	21	22
합계	5개 항목	20개 지표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