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6.(목) 08:30	배포:	2025. 2. 6.(목) 08:30

“코앞에 학교·버스정류장인데, 수백 미터나 돌아가라고?”…녹지 보행로 설치로 해결

- 국민권익위,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 마련…LH공사・지자체 등에 권고

- 도시계획 수립단계…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 아파트 입주단계…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2024년) 12월□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이 중 21건(30.4%)이□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는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학교 ‧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이명호	(044-200-7488)

붙 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계획단계] 아파트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 [주택건설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 각 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검토 반영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완충녹지 초등학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버스 정류장	아파트 아파트 완충녹지 초등학교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버스 정류장 보행자 전용도로
당초(안)	개선(안)

□ [입주단계] 입주자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 내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를 위한 자체기준(방침) 마련․운영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가이드라인(안) 예시>

검토항목	세분 설치기준
1. 보행로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방지 대책	① ② ③
2. 관련법령 적합성 여부	① ②
3. 안전한 통행로 설치 기준	① ② ③
4. 보행로 설치로 인한 사생활(Privacy)침해 여부	① ② ③
5. 최적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주민의견 수렴 여부	① ② ③
6. 기타 지역적 고려사항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