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4.(월) 08:30	배포	2024. 3. 24.(월) 08:30

“1년 중 산불 민원의 절반이 봄철에?”…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권익위, 최근 3년간 ‘산불’ 관련 민원 8,100여 건 분석…산불 발생 위험 행위 신고,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 요구 민원 다수

-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하여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2.3.~2025.2.) 월평균 민원 추이 >      < 3~5월 ‘산불’ 민원 건수 >

□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 [붙임] ‘산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 건으로, 1월 98만 5천 건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2월과 비교 시(100만 건)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가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8.7%), 교육청(25.0%), 공공기관(6.5%)은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2%)는 감소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요구’ 민원 등이 총 5,860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188.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아파트 사전점검 불만 및 입주지연 보상’ 민원 등 총 1,512건(97.1%), 교육청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민원 등 총 370건(182.4%)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장 요청 민원 등 총 186건이 접수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대비 70배 넘게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2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

붙 임		‘산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

▪○○산에 매일 운동을 다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가보면 공중화장실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배드민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려와서 피우는데 만약 담배불에 산불이 난다면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24.10.)

▪★★번호 운전자가 불붙은 담배꽁초를 투기하였습니다. 산길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위험한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꼭 단속해 주세요.('24.3.)

▪매일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냄새와 연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데, 매일 동네 방송으로는 쓰레기 소각금지라는 방송만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습 소각지역엔 표지판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산불이 날까 미리 민원으로 증거를 남깁니다.('24.4.)

▪알코올과 점화기를 가지고 산에서 불을 붙힌 뒤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가 찍혀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한들 이러한 위법행위가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선 그에 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에 인화물질 또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23.1.)

[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등 ]

▪산불 진화 장비가 점검표에 나오는 것보다 수량이 부족합니다. 등짐펌프는 5개가 있지만 많이 노후한 것으로 보여 실제 사용 가능한지 재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삽은 4개가 부족합니다. 또한 불털이개와 불갈퀴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후 보충바랍니다.('23.11.)

▪♤♤산 자연휴향림 등산로에 비치된 산불 진화 장비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1봉과 2봉 가는 길에 2곳 다 비어있습니다. 수년 전 산불로 인해서 온 산의 산림이 불타 지금도 그 잔해를 보고 텅 빈 진화 장비 보관함을 보니 황당해서 올립니다. 요즘 상황에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22.3.)

▪벌초를 위해 △△산에 올랐으나 풀이 너무 무성하여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방도로가 계속 방치되면 산불이 발생하거나 누군가가 실종이 되면 올라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23.9.)

▪◎◎산 정상 산불감시 CCTV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감시 표지판'과 산불 예방 안내판‘이 많이 노후화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표지판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23.9.)

[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

▪산불조심 현수막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 박스 등 버리는 곳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 산 앞이라 늘 산불에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현수막을 제대로 부착하는 등 산불 예방 관련 조치 부탁드립니다.('24.7.)

▪수확 잔여물, 생활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는 행위로 산불 위험에 있습니다. 물이나 소화기 등 소화물도 없어 위험도 크고,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계도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고, 분기별로 수확 잔여물을 수거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태워 처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22.11.)

▪등산객들이 하는 작은 실수로 막대한 산불이 발행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등산시에 소화기를 배낭에 장착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은 소화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캠페인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23.4.)

[ 산불 진화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 기타 사항 ]

▪맞은편 집에 불이나 산으로 번지기 직전에 집에 있는 소화기 2대로 진화를 하였는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방관분들 도착하기 전에 불 진압 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소화기입니다. 불나도 소화기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야겠네요.(‘22.3.)

▪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게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게 실망스럽습니다.(’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