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8.(화) 08:30	배포	2025. 4. 8.(화) 08:30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

국민권익위, 산불 방지 제도개선 나서

- 느슨한 입산 통제 기준 등 논란, 국민생각함 통해 국민 의견 듣는다

-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산림사업 실태조사 거쳐 제도개선 방안 도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산불방지대책의 실효성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자 통제 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 흡연 ․ 인화물질 소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영농부산물 ․ 쓰레기 임의 소각 방지 대책, 기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등 설문

그리고 각 지자체별 임도 및 사방댐 ․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 임도(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한 도로), 사방댐(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인해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저수조(물을 저축하는 시설ㆍ설비)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임업인‧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후 소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간 정부에서 다양한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였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불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국민과 접점에 선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재발 방지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이철민	(044-200-7215)

붙임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 출처: 2025. 1월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