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24.(목) 15:00	배포	2025. 4. 24.(목) 08:30

“장마만 오면 물에 잠겨요.”…

화성시 망월리 침수피해, ‘조정’으로 해결!

-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고속도로(주) 등 관계기관에서 하천과 배수로 정비,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적극 추진키로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침수방지대책 관련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화성시는 음양천의 미정비구간과 황구지천 주변 배수로에 대한 확장·준설 공사를 실시하되,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이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뒤 행정안전부 등에 정비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세부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고 농경지 배수로도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고속도로(주)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및 부체도로*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배수로 준설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저지대 물고임 현상도 최소화하기로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독청으로서 관련 시설들을 잘 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고속도로(주)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개선 등을 실시하면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부체도로(附替道路) : 도로의 신설·확장으로 편입되는 기존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본 도로에 부수적으로 건설되는 비법정 도로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관계기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마침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서기관	하왕수	(044-200-7485)

붙임 1		민원 현장 및 현황 위치도

□ 이 민원 지역 현황

○ 이 민원 지역은 황구지천(국가하천)과 음양천(소하천)이 인접해 있고, 평택화성 고속도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농지)의 배수로가 혼합되어 있음

* 이 민원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상태

○ 이 민원 지역의 농지 배수로와 고속도로 배수로가 최종 방류지점인 황구지천과 음양천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집중호우 시 황구지천과 음양천의 수위상승으로 방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상습 침수 발생

* 황구지천 및 음양천 수위상승 시 역류 방지를 위해 수문 자동폐쇄

○ 고속도로(부체도로) 배수로는 협소하고 토사퇴적 및 정비불량으로 배수 불량 상태

【이 민원 지역 현황】

목장

제조업체

음양천

황구지천

화성평택고속도로

경지정리지역

□ 침수피해 현황 및 미 정비 상태

부체도로
목장 앞 고속도로 부체도로 (평시)	목장 앞 고속도로 부체도로 (평시)

고속도로 통로박스 신청인 목장	부체도로
고속도로 통로박스 앞 침수현황 (목장 앞)	고속도로 통로박스 앞 침수현황(목장 앞)

목장 내부 침수현황	목장 내부 침수현황

제조업체 침수현황	제조업체 내부 침수현황

고속도로 부체도로의 배수로 상태 (목장 인근 관리불량)	고속도로 부체도로의 배수로 상태(관리불량)

음양천 수문 앞	호우시 음양천 수문 닫힘(역류 방지)

음양천 미정비 구간(수로가 좁아짐)	황구지천 수문(호우 시 수문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