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27.(화) 10:30	배포:	2025. 5. 27.(화) 08:30

“보훈가족과 현역장병의 권익구제, 국민권익위가 함께 합니다!”

- 국민권익위,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3만 보훈 가족과 50만 현역·청년 장병의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먼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 국방과 국민 생활 간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국가안보 훼손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해병대와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위한 군(軍) 사격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을 조정 해결하였다.

올해는 기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부대 및 수송부대 이전 관련 문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문제, ▲탱크·자주포 이용 도로의 확장 요구 등 국가의 안보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방·보훈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군(軍)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중견 간부의 주거 ․ 교육 ․ 교통 ․ 시설 등에 대한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관련 고충 민원은 38건에 달하며,고령의 국가유공자가 홀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훈·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행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독립운동,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 군 복무 중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수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

참고1		집중 민원 신청 기간 포스터

참고2		최근 5년간 국방·군사·보훈 분야 민원 처리 현황

□ 분야별 처리 현황

계	국방	군사	보훈	기타
7,381	5,325	348	1,657	51

□ 유형별 처리(인용) 현황

계(인용율)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제도개선
1,604(21.7%)	84	142	18	1,339	21

□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조정 해결) 12건

구분	민원제목	비고
2021년	인천 미사용 군시설 동막소초 철거	397명
2022년	철원 군사지역 내 사유지 유상 사용 변경 요구	19명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 요구	7,606명
2023	철원 군사지역 내 13민통초소 이전 요구	549명
	부산 해운대구 장산마을 주민불편 해결 요구	138명
	태안 백화산방공진지 및 삭선리훈련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등	19,654명
	태안 안흥진성 정비·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등	19,544명
2024년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2,803명
	남양주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 허가 요구	222명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훈련비행 중단 요구	183명
	경주 오류3리 마을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 요구	240명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피해 등	33명

○ (조정 추진 중) 6건

민원제목	비고
포항비행장 비행안전 제한 고도 해제 또는 완화 요구	288명
포항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용도폐지 요구	108명
남양주 ◯◯수송부대 이전 반대	6,858명
양주 군(軍) 미사용 철도건널목 폐쇄 요구	399명
서울 마포구 합정동 방공부대 이전 요구 등	14,272명
포항 군(軍) 사용 지방도 929호선 확·포장 요구	33명

□ 기획조사를 통한 정책개선 현황 : 8건

구분	제목
2020년	현충시설 관리 개선 방안(국내 6·25전쟁 참전국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개선 방안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현역병의 치료보장을 위한 방안
2022년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
2023년	국가배상 결정 무단점유지 관리 개선 방안
	사회복무요원 공상, 공무상 질병 및 순직 심사 강화방안
2024년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2025년	군(軍) 초급 · 중견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현황 : 17회

구분	일정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대상
2020년	9.10.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해군교육사령부)
	10.12.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육군 ☆☆사단)
	10.22.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대상(육군교육사령부)
2021년	6.6.	현충일 보훈 가족 대상(국립서울현충원)
	10.1	국군의날 현충원 참배객 대상(국립대전현충원)
	11. 11.~12.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대상(육군 ◯군단)
2022년	6.6.	현충일 보훈가족 대상(국립대전현충원)
	9.14.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육군 ◯◯사단)
	9.27.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육군훈련소)
2023년	2. 23.~24.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대상(육군 □□사단)
	6.6.	현충일 보훈가족 대상(국립대전현충원)
	7.25.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육군훈련소)
	10.13.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해군교육사령부)
2024년	4.23.	훈련소 입소 장병 및 가족 대상(육군 △△사단)
	6.6.	현충일 보훈가족 대상(국립서울현충원)
	9.7	추석맞이 보훈가족 대상(국립대전현충원)
2025년	3.20.	군(軍) 병원 입원 및 복무장병 대상(국군수도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