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11.(수) 10:30	배포:	2025. 6. 11.(수) 08:30

“2024년 부정수급, 1천억 원 규모”…

환수 등 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389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③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④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⑤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이어서 교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어서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장차철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최현민	(044-200-7582)
			주무관	신경윤	(044-200-7650)

붙임1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환수결정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04,165	162,042	28,823	1,260
1	생계급여	187	26,654	29,913	-	-
2	주거급여	171	12,267	32,435	-	-
3	사회보험료지원	2	9,167	59,255	-	-
4	산업·경제지원금(기타)	23	6,948	42	17	3
5	청년일자리창출 지원금	9	4,438	323	7,127	31
6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85	2,669	6,391	-	-
7	교육지원금(기타)	26	2,187	740	1,481	19
8	장애인고용장려금	3	1,780	872	529	29
9	기초연금	142	1,507	4,668	-	-
10	연구개발비	6	1,385	54	4,116	50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35,163	27,349	15,553	1,128

붙임2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04,166	162,042	28,823	1,260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9	4,438	323	7,127	31
2	연구개발비	6	1,384	54	4,116	50
3	교육지원금(기타)	26	2,187	740	1,481	19
4	포상금	13	300	65	1,254	38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933	63	1,232	55
6	장애인고용장려금	3	1,780	872	529	29
7	고용안정장려금	2	288	36	486	14
8	사회적기업재정지원	22	506	32	349	12
9	사회서비스이용권	27	68	120	329	6
10	고용창출장려금	10	186	20	196	8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92,096	159,717	11,724	998

붙임3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구분		예산액 (백만원)	환수 (백만원)		제재부가금 (백만원)		지급 중단 (건)	체납 처분 (건)	명단 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69,281,113	104,165	162,042	28,823	1,260	11,633	603	110
중앙		103,869,047	29,175	66,332	24,505	966	769	328	2
지방		150,023,234	71,379	93,988	3,131	272	10,860	275	108
	광역	46,989,451	7,743	5,172	441	39	368	56	1
	기초	103,033,783	63,636	88,823	2,690	233	10,492	219	107
교육		15,388,833	3,611	1,715	1,187	22	4	-	-

붙임4		분야별 주요 부정청구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 (사회보험료지원) 자격변동,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사업장 폐업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사실 미신고, 구직활동 관련 의무 미이행(대학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미참여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산업·경제지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장 폐업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외 이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위반 및 정산 미이행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 (농어업지원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 (정부지원금) 사업 완료서 및 정산보고서 허위 작성(보조금 편취)
교통 및 물류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 (사회단체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 (체육지원금) 강사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수당 수령,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 (문화예술지원금) 임직원에게 강사수당, 심사료 등 보조금 지급, 교부목적 외 사용(자산성 물품 구입, 시설 보수공사 실시 등)
교육	□ (교육지원금) 市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 간식비 및 강사비 집행, 조퇴·출장 시에도 정상 수업한 것으로 처리해 수당 부정수령 □ (사립유치원인건비보조)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만 62세 초과자, 면직자)에게 인건비 보조
환경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함 □ (포상금) 중복시료 제출로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과다청구
국토 및 지역개발	□ (청년지원금) 정산보고서 허위작성 및 재료비 부적정 지출
일반·지방행정	□ (사회단체지원금) 민간단체의 사업수행과 무관한 식대 집행·주류 구입, 자원봉사센터 관외여비 과다 지급 등 □ (민간활동지원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집행(임기만료, 전출 등), 단체 참여 인원 착오 집계로 행사 실비 지원금 과다 지급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등 중복수급
보건	□ (예방접종시행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를 접종 등록하여 접종 시행비 청구 □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와 중복청구
과학기술	□ (환경지원금) 보조사업용 카드로 협회소유 차량에 충전 및 주차료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