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20.(금) 08:30	배포:	2025. 6. 20.(금) 08:30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 국민권익위, 상속받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고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 해줘야 한다고 ‘의견표명’

□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하였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ㄱ씨는 “부친은 살아생전 ㄱ씨의 생모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주민등록표에 있는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전 박대를 당했다.”라고 전했다. 행방불명된 생모의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동상속인 중 신청인의 생모는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은 17년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을 초과하여 재판매가치(환가가치)가 없는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민원은 1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차량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발의되었다.

※ [붙임]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민원 의견표명 사례

□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국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책임자	과 장	이재구	(044-200-7501)
		담당자	조사관	최미정	(044-200-7508)

붙 임		‘차량 말소등록 요구’관련 고충민원 의견표명 사례

￭ “22년간 운행해 온 화물차의 장인 소유 지분은 겨우 1% 입니다. 운행이 불가하여 차량을 말소 등록하려는데 돌아가신 장인의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2년간 운행해 온 화물차를 폐차하려고 ○○시청에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고인의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 8명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장인의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그분들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1%가 뭐라고... 제발 도와주세요.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동차 지분이 형제 10명에게 상속되었어요. 그 중 7명이 배다른 형제인데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복형제 7명 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한 5명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요. 이복형제들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민, 생사 여부도 소문으로 듣는 게 전부입니다. 모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해당 차량가액은 겨우 50만 원 미만에 불과하고 20년 된 노후차량으로 시동이 꺼져 운행 불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저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운전을 할 수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차량 소유 지분이 16,000원인데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폐차를 할 수 없어요.”

차량가액은 100여만 원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분 1%는 고작 1만 원인데 고인의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건 너무 부당해요. 고인이 직접 낳지 않은 이복형제와 사망한 이복형제의 자녀들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 “차량가액은 1백만 원인데 수리비가 250만 원 나왔어요. 폐차를 위한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답답해요.”

할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 정기검사 결과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아요. 고인의 상속인 6명 중 1명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데 운행이 불가한 낡은 차를 폐차할 수 없어 정말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