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26.(목) 10:00	배포:	2025. 6. 26.(월) 08:30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 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 국민권익위, 최근 5년 3개월간 ‘장례식장’ 민원 551건 분석 결과 공개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별첨] 장례식장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 1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옥선애	(044-200-7283)

붙 임		‘장례식장’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장례절차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

① 물품 구매 강요 등

[ 장례식장 자체 서비스 등 강요 ]

▪ 따로 상조가 가입되어 있어 가입한 상조를 쓰려고 하였으나, 서비스는 한 곳에서 받는게 좋다며 병원 장례식장 자체 상조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23.12.)

▪ △△병원 장례식장은 유족이 개인 상조나 후불제 상조를 쓸 경우 해당 장례식장 이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직영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갑질을 함으로써 유족을 울리고 있습니다. (’22.12.)

[ 장례용품 구매 강요 ]

▪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에 가입한 국민도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 자기네 상품을 끼워파는 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24.5.)

▪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5.2.)

② 계약 내용 미준수

[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에도 비용 청구 ]

▪ 상조도우미 2명은 계약서에 밤 10시 퇴근임에도 마음대로 1시간 일찍 퇴근해버리고, 발인일은 아침상만 차리고 끝났음에도 8시간 근무한 걸로 청구하였습니다. 가족장이라 도우미를 1명만 써도 되는데 꼭 2인 1조로 3일간 정산한 일당은 무려 70만 원입니다. (‘23.12.)

▪ 처음 장례식장 임대 계약서에는 아무런 표기나 안내가 없었으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난 뒤 정산할 때 카드결제라고 부가세 10%를 추가 결제했습니다. 처음부터 안내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다른말 안하겠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서 금액을 추가하여 결제한다니요? (‘20.4.)

③ 장례용품, 상조계약에 대한 설명 미흡 및 중복·추가구매 유도 등

[ 장례용품 설명 불충분 ]

▪ 상담 중 장례 물품을 선택하는 중에 수의를 고를 차례였습니다. 가격표만 보여주는 상태에서 수의1, 수의2, 수의3～5라는 번호만 붙은 품명과 6만 원～48만 원 가량의 금액만이 적힌 가격표만을 보여주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묻습니다. 대체 어느 사람이 아무런 정보 없이 수의를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따지니 한쪽 벽에 붙어 있는 표를 가리키며 보여줬습니다. 이 표에서는 수의 이름으로 육수, 저마 등의 표기가 되어있었고, 장례지도사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23.10.)

[ 상조 계약 시 장례용품에 대한 안내 미흡 등 중복·추가구매 유도 등 ]

▪ 수의 포함,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 중 중복된 물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상조상품에 포함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채, 추가 옵션에 대한 설명만을 함으로써 추가 구매를 유도했기 때문이며, 이는 유족을 두 번 울게 만드는 바가지 상술이라는 것입니다. … 보성포 수의 360만 원(중복), 보성포 멧베 6만 원(중복) 등… 장례식때 납입해야 하는 상조상품 금액은 제가 가입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350만 원 넘게 일시납으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24.8.)

④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불합리

[ 장례식장 사용료 등 자의적으로 부과 ]

▪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하여 같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전 10시경 이동, 장례식장 1호실을 익일 오전 5시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퇴실 절차를 받으며 사용료 결제를 하는데 사용료 2일치 240만 원이 청구되어 이의를 제기하니 호텔과 같이 얼리체크인 반영되어 2일치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총 19시간(19×5만 원=95만 원)으로 장례식장에 문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3.)

▪ 장례식장 계약 전 2～3시간 정도 임시방편으로 안치실에 모셨습니다. 장례 계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례식장을 옮기려 하니 금액을 깎아주겠다 온갖 회유를 하다 받아들이지 않자 안치실이용료 39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할머님을 모시는게 급해 우선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해 달라고 하자 간이영수증만 끊어주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안치실의 12시간(1일 기준) 미만 이용시 시간당 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장례식장은 2～3시간의 이용료를 하루치에 준하여 받는지요? (‘23.2.)

⑤ 현금 지급 유도, 부당한 금품 요구 등

[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

▪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장례비용에서 할인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큰 비용이 나올거라 생각지 못하였으나 800만 원이 넘는 장례비용이 발생하였고, 의구심이 생겨 세부적으로 각각 장례비용 사용내역을 영수증에 명시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렴하게 해준거라 상세내역을 적어줄 수 없고 일부 항목은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백만 원 단위를 결제하면서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비용만 지불하라니요? 현금결제만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2.5.)

[ 노잣돈 등 부당한 금품요구 ]

▪ 입관식 때 노잣돈으로 5만 원권을 친척들에게 넣으라고 강요하고 장례지도사가 친척들 보는 앞에서 돈을 전부 챙겨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악습이 용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1.10.)

⑥ 과도한 운구용 구급차 비용 개선 등

[ 운구용 구급차 등 고인 이송 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 요청 ]

▪ ◇◇장례식장 환경이 열악하여 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송한다고 하니 장례식장측이 반발하며 7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집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1.4㎞ 거리이고 다른 곳으로 이송한다고 전달한 시간까지 총 1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상세내역을 요구하니 상세내역은 없고 카드전표가 영수증이라고 하며 자기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처 장례식장에 문의하니 3~40만 원이라 하여 다시 장례식장에 상세내역을 요구하니 변사처치비로 70만 원을 넣었고, 과도한 금액이라고 하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가격이 50만 원부터라고 공시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게 아니고 50만 원과 야간할증이 붙어 20만 원 추가됐다는 설명입니다. 죽는 것도 할증이 붙으니 낮에 죽어야 합니까? 자기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해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 금액 산정입니다. (’23.8.)

□ 음식물 재사용, 위생 불만 등

[ 음식물 재사용 ]

▪ ○○병원 장례식장 주방파트장은 각 빈소에서 상주님들이 제사때 사용한 전, 소고기 산적, 사과, 배 등을 버리지 않고 소고기 산적은 육개장에 넣고, 과일도 홍어무침 등에 계속 재사용합니다. 상주님들이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24.3.)

▪ 제수용품(밤, 대추, 곶감, 배, 북어)을 계속 재사용하며 유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5만 원의 제수비용을 유족에게서 받고 있는데요. (’24.3.)

[ 음식물 위생 불만 ]

▪ 제사음식에서 이물질(철사)이 나와 상주분 입안을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물질이 나온것도 문제인데 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회수하지도 어떤 책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23.12.)

▪ 제사상을 고인 영전에 올리고 음식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조기는 냉동 상태로 살얼음이 껴있고 실내온도로 인해 제기에 얼음 녹은 물이 흥건했습니다. 나물은 얼어있고 모든 음식이 차갑다 못해 얼다 녹은 상태입니다. 만약 전날 제조하여 냉동실에 넣어 놓은 것을 유족들이 음복한다며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 및 음식 오염에 따른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23.12.)

□ 화환 처분, 재사용 등

[ 장례식장 화환 처분, 수거 등 ]

▪ ○○장례식장에서는 상주에게 들어온 근조 화환을 상주가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여. 특정 꽃집이 독점하여 처분토록 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조화환은 상주가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2.

▪ 대부분의 수거배송업체는 화환을 수거한 후 꽃집에 다시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환수거권을 받기 위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 뒷돈을 주는 일도 횡행한 현실입니다. (‘24.6.)

[ 재사용 화환 위반 단속 철저 등 실효성 확보 요청 ]

▪ 화환 재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재사용 표시가 없습니다. 원래 재사용이 되면 화환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화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형광물질로 도포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 한번 요청드립니다. (‘24.5.)

▪ 어떻게 주문과 배송까지 35,000원에 상품을 팔 수가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재활용마크도 표시해서 나가야 하는데 모두 위반한 채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수거하는 거를 자랑삼아 얘기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3.7.)

□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 장례절차에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요건 강화 ]

▪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이송차량업자들이 고인 이송 도중 유가족에게 접근하여 장례행사를 대행해 주겠다며 장례를 유도합니다. 고인을 이송하는 부분만 사업자등록 한 자들로 장례지도사 흉내를 내며, 이렇게 발생된 장례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자격자인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전 어깨너머로 배운 장례방법으로 자신들의 지인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탈세, 위생처리 등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신 위생처리에 관해 자격을 갖춘 전문 장례지도사만이 시신의 위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0.8.)

[ 상조업계 종사자도 장례 관련 교육 포함 건의 ]

▪ 현재 장례식장 종사자는 의무교육을 통해 법과 위생관리 등 중요사항을 매년 교육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조회사의 비중이 늘어 현재는 대부분의 장례가 상조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의무 교육은 장례식장 종사자에만 국한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듭니다. 장례식장 종사자 의무교육은 유지하되 상조업계도 그에 맞는 의무교육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2. 9.)

[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 의무화 ]

▪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부의함은 촬영을 안한다고 우리나라 대부분 장례식장이 그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