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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30.(월) 08:30	배포:	2025. 6. 30.(월) 08:30

“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권익위,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 분석…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인 탑승 관련 민원 다수

-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방치 신고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속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이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2.6.~2025.5.) 월평균 민원 추이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 있었다.

*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3천 건으로, 4월 125만 3천 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5월(124만 건)과 비교 시 2.8%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3.2%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이며, ‘○○구역 재개발조합 부정선거 수사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5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2.5%, 교육청은 1.4%, 공공기관은 4.3%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94.1% 증가한 4,66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교차로 모퉁이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61.6% 증가한 1,30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 반달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31.9%가 증가한 4,66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 사업비 대출 보증 유예 요청 관련 민원 등 총 2,271건이 접수된 주택보증공사가 지난달 대비 370.2%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5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

붙 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방치 신고 ]

▪운영 중인 매장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매장 출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 고객분들이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장의 출입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25.5.)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 전기자전거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주변에 시각장애인 시설도 있어서 장애인분들 통행이 위험합니다. 신속한 견인을 요청합니다.('25.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으로 공유 전기자전거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입구가 막히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해당 공유자전거업체 단속 요청합니다.('25.4.)

▪△△역 1번 출구 자전거 도로 방면 전기자전거 방치로 인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인 상황입니다. 범위는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침범해 있으며, 특히 아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요청드립니다.('25.4.)

▪횡단보도 앞 점자블럭 위에 전동킥보드가 반복적으로 무단 주차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께 점자블럭은 안전한 보행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 수단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점자블럭 위에 방치되면 보행 중 충돌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요청드립니다.('25.4.)

[ 안전모 미착용 및 다인 탑승 신고 ]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킥보드 운전자들이 보입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 장비 없이 1인 킥보드를 두 명이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큰 사고가 나야 그때 제대로 된 단속을 할 건가요?('24.4)

▪남학생 두 명이 보호장구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2.7.)

▪킥보드 헬멧 미착용 너무 많아요. 단속해 주세요! 규정을 잘 지켜 헬멧 쓰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상한 나라입니까?(’24.5.)

▪도로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헬멧도 미착용하고 공유킥보드를 아무렇지 않게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도보 및 인도에서도 무분별하게 빠른 속도로 노약자 및 성인까지 위협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단속 및 처리 바랍니다.('24.11.)

[ 출입 및 통행 금지 요청 ]

▪한강공원에 전기자전거가 과속주행하며 산책 중인 시민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교 기준으로 ★★동 방향은 전기자전거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데 반대쪽은 표지가 없어서인지 자전거 도로로 전기자동차가 과속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등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25.1.)

▪◇◇공원 내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출입으로 인해 여러 위험한 상황이 있어 구청으로 민원 접수 후 공원 입구와 안쪽에 출입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완전히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 요청합니다.('24.7.)

▪◆◆공원에 시민들이 산책하며 쉬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전기자전거 등을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쌩쌩 달리고 있어서 조금 전에도 행인과 부딪쳐서 사고가 나고 119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공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24.6.)

[ 미성년 무면허 이용 신고 ]

▪요즘 길에서 보면 초·중학생들이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을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2, 3인 탑승도 너무 많습니다. 제지해주세요.(’25.1.)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으면 불법인데, 왜 공유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앱만 깔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사고라도 날까 염려됩니다! 면허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공유킥보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드립니다!(’25.4.)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끊임없이 인도에서나 도로에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거나 인도로 다니다가 사람하고 접촉사고 나는 일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앱만 있으면 면허도 확인 안하고 탈 수 있어 신고 접수만 안 될 뿐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제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