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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4.(금) ▪총 6쪽(붙임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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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조사관 서윤정 ☏ 044-200-7250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설문항목은 ▲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천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 국민생각함 화면에서   ‘장기기증’ 으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2-0000142

□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인구백만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영국 24.9명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대기자(골수, 각막 제외)의 경우 2017년 34,187명, 2018년 37,217명, 2019년 40,25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기증자 부족으로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5.2명에 달했다.

때문에 불법 장기매매, 해외원정 이식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생존 시 장기기증’ 비율은 높지만,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의견 수렴 계획

(’20. 12. 3, 사회제도개선과)

□ 추진 목적

○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관련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공모주제 : 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공모기간 : ‘20.12.4(금) ~ 12.18(금)

□ 국민생각함 등재(안)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인구백만명당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 : 한국 8.7명, 영국 24.9명, 미국 36.9명, 스페인 48.9명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및 지인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생존시 장기기증’ 비율이 높지만, 이는 기증자에게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모르는 타인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숨진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허모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장기기증) 수술을 끝낸 후 아들시신을 알아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며, 내가 이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말했다. (‘17.10.9. sbs 8시뉴스 보도)

이에, 타인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에 대해 의사상자의 대우에 준하여 예우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인 의사상자의 경우, 법률상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예우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착수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세요.

붙임		설문 문항

Q1>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이식외에는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2> 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2-1> (‘있다’ 응답자만) 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이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절실히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② 주변지인/가족의 권유

③ 종교의 영향 ④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접해서

⑤ 기타(주관식)

Q2-2> (‘없다’ 응답자만) 뇌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 ②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

③ 장기기증 절차를 몰라서 ④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반대  ⑤ 기타(주관식)

Q3>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방문 신청)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중 방문신청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④은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 ⑤은 입법발의(박주민의원, ‘20. 8.5)

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소속 보건소)

② 운전면허시험장

③ 사전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원’

④ 사전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단체

⑤ 대한적십자

⑥ 기타(주관식)

Q4> 생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Q5> 현재 생존시 자신의 장기를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할 경우, 수술 후 1년 동안의 건강검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존 기증자는 수술이후 합병증,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 (‘16년 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존기증자 583명 응답)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Q5-1> (①번과 ②번 응답자만) 건강검진 기간을 늘리는 것에 찬성 하신다면 몇 년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이상  ⑤ 평생 ⑥ 기타(    년)

Q6> 생존 기증자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외에 어떤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의료원 무료건강검진

② 기증자 장애인 등록인정

③ 이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금 확대 (현행은 2주간 입원일수×13만원)

④ 기증 전‧후 의료정보제공 강화(포털사이트구축 등)

⑤ 기증후 건강관리(우울증, 체력저하 등) 상담지원    ⑥ 기타(주관식)

Q7> 장기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사후장기기증자 및 뇌사기증자 유가족에게 의료비와 장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기증자 및 뇌사기증자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추모공원설립(실제 국가‧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추모공원 설립)

②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면제 등)

③ 유가족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④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⑤ 국가‧공영시설 무료입장

⑥ 현행으로 충분

Q8> 위 항목이외에 생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관식 질문)

[응답자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 남성  ○ 여성

Q2> 귀하의 연령대는?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