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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록 남긴 IACC 성공리에 마쳐 ‘서울 선언문’을 통해 공정한 백신 공급, 민주적 가치 수호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주최한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서울 선언문‘을 공표하며 12월 4일 마무리됐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포럼인 IACC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그 결과 연사만 500명이 넘고, 온라인 회의장의 역할을 한 공식 누리집 방문자 수는 15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을 남겼다.

□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 시민에게 열린 회의로 기획하였고, 6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과감하게 없앴다. 그 결과, 제19차 IACC는 ‘참가자 수 역대 최다’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4일간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한 60여 개에서 120여 개로 두 배 늘리고, 모든 행사와 회의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전 세계 참가자들은 실시간 채팅․토론 등을 통해 소통했다.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반부패 이슈에 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부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고,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각 주체들이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화 됐다.

국가 간 국제공조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불확실성, 팬데믹 등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특히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4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된 전체세션 4는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를 주제로 자금세탁, 조세피난처 등 부패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조력과 범국가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샤밀라 바토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매년 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6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며, “국가 간 상이한 절차와 약한 정치적 의지, 금융시스템 상 제약 등의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연사로 참여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범죄가 디지털 시대의 범죄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디지털 부패자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같은 날 11부터 진행된 폐막세션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주 연설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경험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더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한국은 팬데믹 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학습의 기회”로 삼았으며, “K-방역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사회적 백신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무라드 와흐바 유엔개발계획(UNDP) 부총재는 “코로나19로 정책, 보건, 조달, 의료, 정부자금관리 등에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동과 지식공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폐막행사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환송사가 진행되었다.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열정을 보여준 500명이 넘는 연사들과 전 세계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또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지난 4일간의 고민과 논의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내딛는 이 발자국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제19차 IACC 논의의 결과는 한국 개최의 의미를 담아 ‘서울 선언문’으로 명명되어 전 세계에 공표됐다. 젊은 언론인 대표에 의해 공표된 이번 선언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패가 더욱 심각진 상황에서, 평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기득권자 책임 강화, 공정한 백신 공급, 구조적 차별 해소, 민주적 가치 수호,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 언론 자유 보장, 국경을 초월한 연대 구축 등‘이 강조됐다.

선언문 전문을 포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제19차 IACC 공식 누리집(www.iacc2020.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임		제19차 IACC 폐막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