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18.(금) 10:20	배포:	2025. 7. 18.(금) 08:30

“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

분리수거용기 개선 통해 시민 ‘불편’ 해소

국민권익위, 효율적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 추진

□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예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표시 도안을 재질별로 플라스틱이면 파랑색, 유리면 주황색 등을 사용하여 표기

□ 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시설 및 장소에 따라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개수나 배출 종류 표시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시) 설치 기관 및 장소에 따라 상이한 분리수거용기》

( ㅇㅇ중앙행정기관 )	( ㅇㅇ지하철역 )	( ㅇㅇ휴게소 )	( ㅇㅇKTX역 )

□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청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분리수거 현장에서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결국 실제 재활용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 2022년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182곳)에 반입된 쓰레기 106만 6,335톤 가운데 70만 147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36만 6,188톤은 다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짐(환경부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 자료)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ㆍ지역별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소통창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171)
		담당자	사무관	권문택	(044-200-7194)
		담당자	주무관	이창민	(044-200-7172)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동률	(044-200-7441)
		담당자	사무관	황정은	(044-200-7451)

붙 임		관련 현황

□ 일반 현황

○ (재활용 개념)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페기물 관리법｣ 제2조제7호)｣

○ (재활용 과정) 가정, 상가에서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되어 공공 또는 민간 선별장으로 보내져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재활용됨

< 재활용 처리 흐름도 >

( 시민 )		( 운반업체 )		( 선별업체 )		( 처리업계 )
분리배출	→	수거	→ →	선별	→	가공	→	재활용
						폐기처리
				폐기처리

○ (분리배출표시제도) 제조자등에게 제품 및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현재 분리배출표시 도안은 품목 및 컬러별로 8가지임. 기존 7가지에서 종이팩(녹색)을 세분화하여 일반팩(녹색)과 멸균팩(청록색)으로 나눔

○ (생활폐기물 발생량*)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량은 1,669만톤*에 이르고, 연중 주민 1인당 배출량은 1.17kg/일(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_환경부)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 >

(단위: 만톤/년, %)

구 분		’18	’19	’20	’21	’22	’23
생활폐기물	발생량	1,706	1,676	1,730	1,675	1,675	1,669
	전년대비 증감률	3.9	-1.8	3.3	-3.2	0.0	-0.4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2023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율은 재활용 59%, 소각율 29.5%, 매립 10.6%, 기타 0.9%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분리배출표시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