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9.(화) 10:00	배포:	2025. 7. 29.(화) 08:30

“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중앙행심위,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ㄱ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는 중 함께 한강에 입수하였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ㄱ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ㄱ씨가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2024년에 ‘순직Ⅲ형*(2-3-5)’으로 결정하였다.

*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 이후 청구인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ㄱ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대장과의 병영생활을 고려할 때 분대장의 사과와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 ▴사망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여 군 복무 특성상 이러한 목적지로의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진상규명 결정을 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나, ㄱ씨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분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심판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851)
		담당자	검토위원	신화진	(044-200-7858)

참고 자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간의 차이점 비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이유(2011.9.15. 제정, 2012.7.1.시행)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