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30.(수) 08:30	배포:	2025. 7. 30.(수) 08:30

“1년 만에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권익위, 최근 3년간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 분석…목줄 미착용 등 관리 미흡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 다수 발생

-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2024년 대비 1.93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2022.7.~2025.6.) 월평균 민원 추이 >

□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5월 128만 건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6월(122만 건)과 비교 시 4.2%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2.7%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자 고소 행위 제재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6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4.4%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0.5%, 교육청은 1.8%, 공공기관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의 경우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31.1% 증가한 13,97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덕군에서 빗물받이 막힘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74.0% 증가한 33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청주 ◇◇초등학교 신설 요청 등으로 지난달보다 155.3%가 증가한 50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도시 시설물 파손 신고 민원 등 총 210건이 접수된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지난달 대비 346.8%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6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

붙 임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및 위반 신고 ]

▪공원 데크 길에 반려견을 여러 마리 데리고 오시면서 목줄을 일부 반려견에만 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4마리 중 2마리만 목줄을 채워서 아이가 목줄이 풀린 반려견들이 무서워서 산책로 구석에 서 있는데, 목줄이 풀린 2마리가 짖고 달려들었습니다. 견주는 아이가 반려견을 때리려고 해서 흥분했다고 하면서 사과도 없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24.1.)

▪목줄 없이 강아지 2마리를 풀어놓는 견주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반려동물 목줄 필수 구역이므로 신고합니다. 곳곳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순찰하여 위법 사항을 잡아 벌금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

▪◇◇산을 이용하며 수많은 반려견 목줄 착용 규정을 위반한 견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현재 공원 내 금지행위 집중 단속기간임에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등을 포함한 ◇◇산 공원에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 등을 오기도 하고 고령의 어르신들도 건강 삼아 이용하시기에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반려견들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부탁드립니다.('24.3.)

[ 배설물 수거 의무 홍보 요구 및 위반 신고  ]

▪아파트 앞 도로에 반려견 배설물이 방치되어 있어 불쾌감을 주고, 위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반려동물 배변 처리에 대한 계도와 관리 방안(안내문 부착, 캠페인 등)도 함께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5.1.)

▪애완견을 산책시키며 상습적으로 배설물을 수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반년은 훨씬 넘은 거 같아요. 저는 그나마 알고서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 그 길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막 밟고 가요. 배설물 수거에 대한 푯말 몇 개 중간중간 꽂아주세요. 애완견은 예뻐서 키우는데 기본 에티켓이 없는 주민 같아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24.7.)

▪산책로에 애완견 배설물들로 인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책로 내에 애완견 출입 금지 현수막이나 애완견 출입 시 배설물 봉투, 입마개, 목줄 착용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절실합니다. 무분별한 애완견 산책으로 인해 산책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25.4.)

[ 공동주택 개 짖음 신고 ]

▪아파트 정문 바로 앞 ◆◆빌딩의 옥상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이 하루종일 큰 소리로 짖어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25.6.)

▪집 뒤에 주택형 공장에서 계단과 담벼락 사이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늦은 밤 가리지 않고 짖는 바람에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1시간 내내 개가 짖었으나 제재하지 않아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24.6.)

▪대형견 3마리를 야외자재가 쌓여 있는 도로 옆에서 키우는데 미친 듯이 새벽 3시까지 짖어서 그 소음이 주변 집들과 아파트에 울려서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의 주시고 자제 좀 시켜주세요.('24.9.)

[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

▪개 3마리가 1m도 안되는 짧은 목줄에 묶여 신선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주세요. 개들의 목줄을 2m 이상 늘려주고 상해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합니다.(’24.11.)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입니다. 민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해 도망칠 수 없는 반려견 무리를 향해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여 한 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 마리에게 중상을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25.6.)

[ 반려동물 출입 관리 요구 ]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그로 인해 배설물과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도 뛰놀고 있는 곳인데 대형 견들이 목줄도 풀어놓은 상태로 있어 사고 날까 무섭습니다. 조속히 개선 부탁드립니다.(‘23.7.)

▪식당에서 애견동반이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강아지랑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개털 날리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