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17.(수) 08:30	배포:	2025. 9. 17.(수) 08:30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 국민권익위 17일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학계‧현장‧정책 분야 전문가 참여, 어르신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특정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당면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한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박영아	(044-200-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