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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28.(월) ▪총 8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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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 국민생각함 97.9% 찬성 -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82% 찬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는 13,959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였고, 3~40대 연령층이 약 9천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 한편,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조사결과 >

국민생각함 (n=13,959, %)	한국리서치 등 (n=1,000, %)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설치’설문조사 결과 분석

* 조사매체 : 국민생각함

- 설문조사 기간 : 5.31. ～ 6.13

- 설문조사 참여인원 : 총 13,959명

□ 설문 참여자

- 총 13,959명 (남성 5.663명 / 여성 8,296명)

- 10대(47명, 0.3%), 20대(2456명, 17.6%), 30대(5280명, 37.8%), 40대(3870명, 27.7%), 50대(1929명, 13.8%), 60대이상(377명(2.8%)

* 3~ 40대가 전체의 약 66% 차지

□ 설문 내용

○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설문 결과 분석

○ 수술실 CCTV 설치 찬성·반대 응답

‘찬성’ (13,667명, 97.9%)		‘반대’ (292명 2.1%)
여성 8,212명(60.1%)	남성 5,455명(39.9%)

○‘찬성’성별 응답 비율

- 설문참여 전체 여성 8,296명 중 8,212명(98.9%), 전체 남성 5,663명 중 5,455명(96.3%)이 ‘설치 찬성’응답

○‘찬성’연령별 응답 비율

- 30대 5,208명(38.1%) > 40대 3,796명(27.8%) > 20대 2,429명(17.8%) > 50대 1,834명(13.4%) > 60대이상 356명 (2.6%) > 10대 44명 (0.3%)

○ 찬성’이유

□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및 의료인들에 대한 경각심 필요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명확화

□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 CCTV를 통한 국민의 편익이 크고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다른 분야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 분야에 속하므로 피해자의 경우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매우 큼.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인데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음

□ 수술 과정 있을 수 있는 분쟁 예방 및 의사와 환자 보호를 위해

□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갑질행태 개선

□ 환자와 의료진 인권보호,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확인

□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장치, 다만 열람에 대한 권한을 최소화하여 책임있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사고 관련 증거 수집・입증책임 명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반대’이유

□의료사고는 전체 의료행위의 일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CCTV가 설치되면 전체 의료행위의 질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전체에 손해가 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한다하여 의료사고 의심상황을 명확히 해소할 수 없음. 대리・유령 수술 우려는 수술실 출입구 입구 설치로도 해결 가능

□수술환자의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장면의 잘못된 유출은 인권침해 유발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높고, 의사의 개개 동작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임. 의무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설치하게 하고 설치여부를 공개하게하여 환자 등이 의료기관 선택하도록 함

□수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확대될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내부에 일괄적으로 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은 각종 부작용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입구설치, 수술참여인 등록 등 다른 수단과 함께 강구해야 함

□녹화한 파일에 대한 저장과 관리 문제, 유출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

□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대리수술이 우려된다면 수술실 입구에 CCTV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의료인에 대한 불신 팽배 우려

□성형외과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거나 수술실 출입구에 설치하고 출입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좋음. 모든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면 중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외과적 수술기피 우려 문제 발생

☞ 소극적・방어적 수술, 의료행위 과도한 규제, 녹화 파일의 저장・관리의 어려움, 유출 우려 등

붙임 2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조사결과

□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반

□ 조사개요

□ 응답자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