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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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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위험관리 방안 제안 -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개최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시민사회‧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ㆍ정부혁신과제로 선정

□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입시 투명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다.

먼저 ‘대학입시 투명성 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선발결과에 대해서도 수험생에게 자세히 안내하게 하는 한편, 기회균등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이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정부는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기업도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2. 대학은 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통지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특혜 등 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4. 대학은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5. 정부는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해당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1년 6월 23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개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과 업무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험관리체계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할 것을 권고한다.

2.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화상회의, 비대면 계약, 재택·원격근무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외부감사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나타난 회계정보 측정을 위한 감사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내·외부 감사 관계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6월  23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7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문용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회장/ 한인섭
공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김한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황경민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