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11.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 정혜영 02-360-2941
	담당자	☏ 김성도 02-360-2959
	￭ 총 2 쪽

한탄강 철갑상어 양식장 보상비’국감 보도(이미경 의원) 해명

□ 보도 (10.12, 머니투데이‧연합 등) 요지

-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보상과정에서 철갑상어 양식장 이전 보상비로 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지급 논란이 빚어짐

- 개인 지급액으로 유례가 없는 800억원대의 어업보상비를 지급하는데 권익위가 민원을 이유로 보상비 지급을 독촉하는 배경에 의혹이 있음

□ 사실 관계

◦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민원인 간 보상금 통보와 보상 계약 체결 시기, 양식행위 적법성 확인 협조 및 양식장 이전기한 등에 대해 합의토록 중재한 바는 있으나,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종용한 바 없음(보상금 산정 관련 감정평가 용역이 아직 진행중임)

- 당시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는

① 민원인이 철갑상어 및 시설물 일체를 준공기한(2014. 12.)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가 임의로 이전․처분할 수 있고,

② 2013년 1월까지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계약 체결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되,

③ 댐 준공(2014. 12. 기한)에 지장 없도록 조기 이전할 수 있게 일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

□ 해명 내용

◦ 위 합의사항들은 한탄강 댐 준공․운영에 지장 없도록 보상계약 체결시기, 이전기한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민원인이 상호 합의한 사항으로, 권익위가 수자원공사에 보상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