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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12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	김상섭 ☏ 02-360-6646
	￭ 본문 2쪽

‘통 큰’(?) 권익위, 보상금 펑펑 퍼주다 ‘적발’보도(머니투데이, ‘13. 7. 1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공개(2013. 7. 12., 홈페이지)자료에 따르면,

- 권익위는 2011년 ‘방위사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없는 가산금을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총 6,109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

- 또한, 2011년 ~ 2012년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관급자재대금 감액분을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총 1,360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

□ 해명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현재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2013. 7. 11. 재심의를 청구하였음.

○ 재심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음.

※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부패수익을 환수한 관계기관의 제출공문 등에 의거 보상금 지급요건 구비 여부 및 그 지급액 규모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1. ‘방위사업청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 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특수전문분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과, 해당기관의 환수관련 공문서, 사업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등  해당기관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보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 것임.

▸참고로 본 건 부패신고로 인하여 81억여원이 환수된 점, 보상금 지급시 부패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규모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2.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신고 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권익위는 ‘07년 신고 당시 신고서와 그 증빙자료, ○○시 담당자의 확인서, 설계변경관련 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관련된 공정상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 삭감액이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상기 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임.

▸참고로 본 건 신고로 인한 부패수익 환수액은 53억여원임.

○ 권익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시 이전 보다 엄정하게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음.

[참고]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하여 설치

	〈 보상심의위원회 〉
‣ 구성(7명) : 보상심의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 및 위촉직 위원 5인 - 보상심의위원장(1) :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임명 - 당연직 위원(1) :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지정 - 위촉직 위원(5) : •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 자(임기 2년, 1차 연임 가능) ‣ 회의 운영 - 원칙적으로 매분기 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