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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1.26. ▪총2쪽
	작성	국민신문고과 과장 민성심 ☏ 02-360-2741 사무관 김영희 ☏ 02-360-2751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정부정책 결정 온라인토론 활용 미미” 관련 보도(서울신문, '13. 11. 26.)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일선부처의 온라인 정책토론 활용은 저조

-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온라인 정책토론 안건을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11개로 전체의 28.6%

-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전자공청회는 비교적 많이 활용한 반면, 정책포럼, 설문조사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 내용 출처 :「전자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권익위 발주)

□ 참고 사항

ㅇ 기사 내용은 사실이나, 기사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해인 2012년통계로, 이후 권익위는 법적 근거, 일선부처 인식부족 등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황과 문제점을 이미 진단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함

ㅇ 현재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실태를 점검(반기별), 각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토론 활용을 독려하였으며(8.16, ‘13년 상반기 점검결과 통보)

- 정부3.0과제 ‘민‧관 협치 강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지침적 성격)을 수립, 각 기관에 시행하였고(9.11)

- 이와 관련한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10.25)하는 등 각 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토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그 결과, 42개 중앙행정기관(정부 조직개편으로 지난해보다 1곳 증가) 중 올해 온라인 정책토론 안건을 한 건도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총 3개 기관으로 전체의 7.1% 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며, ‘13년 11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토론 안건 등록 건수도 ‘12년 대비 월평균 8.9% 증가하였음

※ 중앙행정기관 안건등록 : 2012년 월평균 67.4건 → 2013년 73.5건

ㅇ 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기관 정책토론 활용실적 평가, 정부3.0과 연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온라인 토론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