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9. 4.(수)	배포	2024. 9. 4.(수)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의 갑질 근절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9. 3. 관련 보도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기관의 정확한 부패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부패사건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서울신문, 9.3.)

□ 청렴도 평가 ‘갑질’ 최대 14%가중치

정부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데 청렴도 평가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의 갑질 조사·처벌에 대한 가점 없이 정성평가만 하니 기관들이 안 따른다.

□ 국민권익위 입장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근절의지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외부기관(국민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등)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자체 적발한 사건은 감점대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점방식은 주어진 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직 사건 등은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감점합니다.

또한 가중치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7개 항목의 점수를 100점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부패사건 감점 반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유도하고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외부체감도 측정 세부항목 및 가중치 >

구분		설문 항목	내용	가중치 (2023년)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4%
		특혜제공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7.4%
		업무투명	□ 업무 기준･절차의 투명한 공개	12.7%
		절차위반	□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11.8%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4.0%
		사익추구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6.0%
		소극행정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9.7%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내부체감도 측정 세부항목 및 가중치 >

구분		설문항목	내용	가중치 (2023년)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5.7%
		특혜제공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4.9%
		부당지시	□ 업무수행 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14.4%
		인사위반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12.7%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 내부 조직운영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3.2%
		사익추구	□ 직무관련 영리행위 / 직무관련 정보·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15.6%
		예산 부당집행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3.5%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 가 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김 기 용	(044-200-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