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유공 포상 공적사항 공개

2008년 민원업무 유공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고자 하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35명

나. 공개기간 : 2008. 10. 9~10. 15(7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bh2020@acrc.go.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08. 10. 9.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연번	원소속	직위(급)	성명	추천훈격	비고
1	위원회	비상임위원	정노찬	훈장
2	법무부	검사	김덕재	포장
3	상담안내과	전문상담위원	박 동 식	대통령
4	상담안내과	전문상담위원	공 택	대통령
5	상담안내과	전문상담위원	왕 미 양	국무총리
6	한국전력공사	4급	김문선	대통령
7	국방부	행정사무관	김성채	대통령
8	대한주택공사	3급	김영진	포장
9	국세청	세무주사	나재섭	대통령
10	국토해양부	시설주사	남형수	포장
11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주사	양정규	국무총리
12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	이병구	대통령
13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주사	권상집	국무총리
14	국토해양부	행정사무관	김동서	국무총리
15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사무관	김봉회	국무총리
16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무관	박춘서	국무총리
17	환경부	행정사무관	복진승	국무총리
18	국가보훈처	행정사무관	염종찬	국무총리
19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주사	윤홍렬	국무총리
20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주사	이훈구	국무총리
21	인천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임동해	국무총리
22	한국철도공사	3급	김명천	국무총리
23	경찰청	경위	김종규	국무총리
24	감사원	부감사관	남우점	국무총리
25	감사원	경감	김기헌	국무총리
26	한국전력공사	과장	황인덕	국무총리
27			법무부	국무총리
28			조달청	대통령
29	법무부	시설사무관	김종태	대통령
30	조달청	행정사무관	김경만	포장
31	보건복지가족부	전산주사	박정하	국무총리
32	국토해양부	시설주사	양승	국무총리
33	환경부	전산사무관	권상윤	국무총리
34	국민권익위원회	전산사무관	전시현	대통령
35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주사보	박승규	국무총리

< 서식 2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정 노 찬 (鄭 魯 纘)	남	3년 0월
공 적 사 항
1. 위 사람은 2005. 1.17.부터 2008. 1.16.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비상임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고충민원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국민과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함 2. 고충민원 심의실적 ◦ 근무기간 (2005. 1.17.~ 2008. 1.16.)중 민원심의 현황 - 교통분야 6,612건, 재정세무분야 4,232건, 농림분야 2,620건, 해양수산분야 585건, 환경분야 58건, 국방․외무․통일 분야 2,278건 ◦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1,241건 - 의견표명 : 136건 - 기각 : 202건 ※ 시정권고 1,241건중 차령초과 등으로 인한 차량말소 시정권고가 1,069건이며, 이에 대하여 제도개선권고를 통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가 2005. 11.30.개정되어 차령을 초과하였으나 차량이 없어 말소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차량을 말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함

< 서식 2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고등 검 찰 청	검 사	김 덕 재 (金 德 載)	남	23년 8월
공 적 사 항
1. 파견검사 직제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역량 강화 - 위원회 근무 변호사의 단결, 사기앙양 - 위원회의 구속력 강화 2. 피내사자(피진정인)·피해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제도 신설 ◦ 법무부·검찰·경찰청이 국민을 위한 수사 및 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 국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역할을 함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전문상담위원)	박동식 (朴東植)	남	8년 2월
공 적 사 항
○ 위 사람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재임(8년2월)하면서 위원회 미션인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 1. '고객감동, 열정‘이라는 위원회 핵심가치를 다양한 국민 고충상담(사인간 권리관계 다툼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형사피의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일반 생활민원 법률문제 등)에 적용하여 약 680여건의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음 2. 특히,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전문지식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음 3. 또한 바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입장․여건보다는 일반국민의 권리구제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무료 법률상담제도가 정착․발전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4. 이렇듯 국민고충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하여 섬기는 정부, 부패없는 행정 등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타의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어 그 공적이 지대함.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전문상담위원)	공 택 (孔 澤)	남	5년6월
공 적 사 항
○ 위 사람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재임(5년6월)하면서 위원회 미션인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 1. '고객감동, 열정‘이라는 위원회 핵심가치를 다양한 국민 고충상담(사인간 권리관계 다툼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형사피의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일반 생활민원 법률문제 등)에 적용하여 약 470여건의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음 2. 특히,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전문지식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음 3. 또한 바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입장․여건보다는 일반국민의 권리구제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무료 법률상담제도가 정착․발전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4. 이렇듯 국민고충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하여 섬기는 정부, 부패없는 행정 등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타의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어 그 공적이 지대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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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전문상담위원)	왕미양 (王美良)	여	4년9월
공 적 사 항
○ 위 사람은 2003년12월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재임(4년9월)하면서 위원회 미션인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 1. '고객감동, 열정‘이라는 위원회 핵심가치를 다양한 국민 고충상담(사인간 권리관계 다툼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형사피의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일반 생활민원 법률문제 등)에 적용하여 약 420여건의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음 2. 특히,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전문지식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음 3. 또한 바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입장․여건보다는 일반국민의 권리구제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무료 법률상담제도가 정착․발전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4. 이렇듯 국민고충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하여 섬기는 정부, 부패없는 행정 등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타의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어 그 공적이 지대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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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한국전력공사 감사실	4직급 (과 장)	김 문 선 (金 汶 宣)	남	15년 2월
공 적 사 항
상기 인은 2005. 3. 1부터 2008. 2. 29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617건의 전력산업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적을 쌓았음 1. 속초 청계산 산불피해, 상도대리 송전선로 이설 요구 민원 조정중재 해결 ◦ 속초 청계산 산불피해 보상요청 민원(2BA-0502-008144 외 1건)과 관련,위원장 조정중재를 통하여 피해보상 기준금액에 대한 합의조정을 성립시켜 당사자간 보상문제가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일조를 하였음 ◦ 영동 상도대리 송전선로 이설요구 민원(2CA-0603-009072)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의 현지 조정중재를 통해 상도대리를 경과하는 3기의 송전철탑에 대하여 지상고 확보공사(20억원 소요)를 시행키로 합의조정을 시킴으로써 7년간 끌어온 한전과 상도대리 마을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시켰음 2. 전주이설 요청, 전기요금 과다부과 등 226건 민원을 합의해결 처리 ◦ 지장전주 이설 요청,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요청 및 전기요금 과다 부과 관련 민원 등 226건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절충시키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 합의로 민원을 해결하였음 3. 무단설치 송전선로 부당이득 반환 등 4건의 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 송전선로관련 부당이득 반환 민원(2BA-060-019943) 등 4건의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시정권고를 조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의 고충을 해소하였음 4.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시 저압공급 예외 인정 제도개선방안 권고 ◦ 소용량 고객의 계약정상화시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50kW를 초과할 경우에도 저압공급의 예외를 인정토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2005. 4. 1 산자부에서 개선방안을 수용하고 관련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함으로써 다수 영세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켰음

< 서식 2 >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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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 방 부	행정사무관 (충원담당)	김 성 채 (金 成 采)	남	32년 9월
공 적 사 항
1. 상기 공무원은 2005. 1. 10.～2008. 1. 2까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훈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처리실적 ◦ 근무기간(2005. 1. 10. ~ 2008. 1. 02.)중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9건 - 의견표명 : 13건 - 조정해결 및 합의해결 : 47건 - 이해설득 : 55건 - 조사안내 등 : 685건 ◦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 총 9건 중 5건으로 55% ◦ 위원회 파견공무원의 모임인 합친회 회장으로 조사관의 친목도모에 기여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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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공3급 (조사관)	김 영 진	남	17년 11월
공 적 사 항
1. 상기인은 2005. 4. 6.～2008. 4. 5.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처리실적 ◦ 근무기간(2005. 4. 6. ~ 2008. 4. 5.)중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41건 - 의견표명 : 10건 - 조정해결 및 합의해결 : 36건 - 조사안내 등 : 470건 ◦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 총 41 중 39건으로 95.1% ※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공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세청	6급	나 재 섭 (羅 在 燮)	남	22년 6월
공 적 사 항
- 2005년 2월 18일 위원회로 파견된 이래 2007년 12월 31일까지 약 576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가운데 142건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35건의 합의해결 실적을 기록하여 30.7%의 높은 권고율로 2007. 4. 30. 우수파견조사관에 선정됨 - 위원회의 제1회 액션러닝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에서 팀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가하여 우리팀이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담대화기법」이란 주제에 대한 연구 ․ 실천결과를 발표하여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됨 ※ 파견조사관중 BSC실적 최우수 - 특히 경제민원조사본부 재정세무팀에 근무시 민원인 고충민원 상담 및 안내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근면성실한 업무자세와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대민봉사행정 구현 및 국민고충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실한 모습뿐 아니라 동료직원들과의 인화 단결에도 힘써 민원인 및 동료․상하 직원간에 신망이 두터워 타의 모범이 되었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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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토해양부	지적주사	남 형 수 (南 炯 守)	남	21년 6월
공 적 사 항
1. 지적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성실한 업무처리로 인용율 제고에 노력 ◦ 민원인의 진정과 피신청인의 답변 및 법률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을 처리하여 3년동안 시정권고등 25건 ․ 합의해결 137건 상담안내 300여건 등 인용율 제고에 노력함 2. 현장출장으로 상호 이해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중재 ◦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75회에 걸친 현장조사를 하면서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민원인과 함께 상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림으로서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들에게 많은 칭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함 3. 성실한 근무태도 및 조직융화로 화합분위기 조성 ◦ 위원회의 다소 무거운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사무실 환경조성에 힘쓰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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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주사	양 정 규	남	17년 11월
공 적 사 항
1.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근무 ◦ 상기 공무원은 2005. 2. 22.부터 2008. 2. 21. 까지 3년간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공이 큼 2. 고충민원 처리 현황 ◦ 총 571건 (시정권고 5건, 의견표명 10건, 합의해결 79건) ◦ 인용율 : 16.5%, 평균 처리기간 : 37.6일 3. 해양수산분야 연찬회 개최 국민의 권리구제의식은 제고 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어업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및 정책 시행으로 각종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아지는 한편, 민원의 양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되어 폭넓은 연구 필요함을 인지하여, 해양수산 관련 민원에 대하여 지역별 담당관들의 심도있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이에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집행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연찬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는 데 커다란 기여을 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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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특별시	행정 6급	이 병 구 (李 炳 九)	남	22년 5월
공 적 사 항
1. 상기 공무원은 2005.04.01.부터 2008.04.24.까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통민원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처리실적 ◦ 근무기간 (2005.04.01.~2008.04.24.)중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120건 - 의견표명 : 26건 - 조정해결 및 합의해결 : 58건 - 조사안내 등 : 553건 ◦ 조정해결 : 국내거주 외국인 자동차변경등록 자동 전산망 연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간의 부처이견 조정 해결 (※ 2006.012.21 자동차등록령 개정) ◦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 총 120건 중 111건으로 92.5%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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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인천시	시설주사	권 상 집 (權 相 集)	남	12년 7월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2006년 2월 ～ 2008년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인천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택 및 건축 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민원처리와 친절한 정확한 전화 상담으로 모든 조사관의 귀감이 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요 공적은 아래와 같음. 1. 위원회를 찾아오는 방문민원인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항상 친절함은 물론 민원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흡족해 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조사관이었고 2. 파견기간 중 처리한 고충민원은 444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시정권고 : 11건 ㅇ 의견표명 : 2건 ㅇ 조정해결 : 1건 ㅇ 합의해결 : 80건 ㅇ 안내 등 : 352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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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사무과 (조사관)	김 동 서 (金 東 瑞)	남	30년 12월
공 적 사 항
1. 상기 공무원은 2005. 11. 24.～2007. 11. 23까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처리실적 ◦ 근무기간(2005. 11. 24. ~ 2007. 11. 23.)중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44건 - 의견표명 : 7건 - 조정해결 및 합의해결 : 34건 - 조사안내 등 : 238건 ◦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 총 44건 중 36건으로 81.8% ◦ 2007년 2/4분기 우수파견조사관 선정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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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농업사무관	김 봉 회	남	27년 0월
공 적 사 항
1.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근무 ◦ 상기 공무원은 2005. 10. 24.부터 2007. 10. 23. 까지 2년간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공이 큼 2. 고충민원 처리 현황 ◦ 총 648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12건, 합의해결 229건) ◦ 인용율 : 38.7%, 평균 처리기간 : 35.4일 3. 적극적인 농정분야 고충민원 처리 상기 공무원은 농지보존 목적으로 인한 농지전용불허가 처분 등 공공용 목적으로의 국민의 재산권인 농지의 사유권 행사의 제한 등 각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등에 대하여 국민입장을 대변하여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권익 신장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화․방문 민원에도 민원인을 가족처럼 응대하고, 방문민원들의 해결방안 등을 알려 주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여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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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사회복지사무관	박 춘 서 (朴 春 緖)	남	17년 8월
공 적 사 항
1.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기타 보건복지 관련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한 바,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6년 5월 19일부터 2008년 5월 18일까지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 견되어 보건복지분야 관련 고충민원 707건을 배정받아 조사 처리한 결과, 시정권고 2건, 합의해결 46건, 기타 안내, 이송 이첩 등 고충민원을 원만히 처리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방문민원 상담, 민원전화 상담 등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2. 민원접수시 민원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요청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건강보험료 구상권 청구 관련 민원 2건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에 시정을 권고하여 1건이 수용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료 과다부과,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민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원 46건에 대하여 합의해결 처리하였으며 기타 성실한 안내 및 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이송 이첩 등을 통해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3. 또한 고충 민원의 처리시 탁상, 서류 행정을 지양하고 장례식장 건립관련 민원 등 다수인관련 민원의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장 및 피신청기관의 적극적인 방문으로 합의, 조정을유도하여 민원만족도를 크게 제고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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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관	복 진 승	남	28년 0월
공 적 사 항
1.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근무 ◦ 상기 공무원은 2006. 3. 13.부터 2008. 3. 12. 까지 2년간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공이 큼 2. 고충민원 처리 현황 ◦ 총 387건 (시정권고 8건, 의견표명 8건, 합의해결 35건) ◦ 인용율 : 13.2%, 평균 처리기간 : 46.7일

< 서식 2 >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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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과 (조사관)	염 종 찬 (廉 鍾 儏)	남	32년 10월
공 적 사 항
1. 상기 공무원은 2005. 10. 05.～2007. 10. 04까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훈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처리실적 ◦ 근무기간(2005. 10. 05. ~ 2007. 10. 04.)중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4건 - 의견표명 : 0건 - 조정해결 및 합의해결 : 28건 - 조사안내 등 : 644건 ◦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 총 4건 중 4건으로 100%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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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인천광역시	시설주사	윤 홍 렬 (尹 弘 烈)	남	19년 11월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1996년 2월 서울시 구로구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서울 은평구 감사실, 건축과 등을 거쳐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자세로 주택건축팀에서 주택관련 민원상담 및 조사처리하며 친절과 풍부한 업무지식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하였음. 1. 위원회를 찾아오는 방문민원인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항상 친절함은 물론 민원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흡족해 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조사관이었고 2. 파견기간 중 처리한 고충민원은 350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시정권고 : 3건 ㅇ 의견표명 : 1건 ㅇ 조정해결 : 1건 ㅇ 합의해결 : 54건 ㅇ 안내 등 : 291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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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설주사	이 훈 구	남	11년 10월
공 적 사 항
1.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근무 ◦ 상기 공무원은 2005. 10. 24.부터 2007. 10. 23.까지 2년간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 큼 2. 고충민원 처리 현황 ◦ 총 491건 (시정권고 4건, 의견표명 15건, 합의해결 205건) ◦ 인용율 : 45.6%, 평균 처리기간 : 4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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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인천광역시	지방행정6급	임 동 해 (林 東 海)	남	18년 2월
공 적 사 항
1. 상기 공무원은 2006.02.13.부터 2008.02.12.까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통민원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처리실적 ◦ 근무기간 (2006.02.13.~2008.02.12.)중 민원처리 현황 - 시정권고 : 7건 - 의견표명 : 17건 - 합의해결 : 113건 - 조사안내 등 : 258건 ◦ 시정조치권고 수용률 : 총 7건 중 6건으로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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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한국철도공사	3급 (차장)	김 명 천 (金 明 天)	남	13년 6월
공 적 사 항
상기 인은 2006. 4부터 2008. 3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어 법령분석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적을 쌓아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 1.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성과 ◦ 건설교통부 및 그 산하기관의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현행법령에 대한 효율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위하여 유기적인 기관협조체계를 구축․유지하고 ◦ 법령상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다수 적출과 핵심사항에 대한 중점 개선권고를 통하여 실질적 법령 개선효과를 창출하는 등 법령의 예측가능성 향상과 투명화에 기여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총 149개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85건에 대한 개선의견 도출․권고 2.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성과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이외에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료분석과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타의 모범을 보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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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1반장 (경위)	김 종 규 (金 宗 珪)	남	25년 10월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위원회 심사본부 행동강령팀 파견근무(’06. 3. ~ ’08. 3.)를 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공적에 기여하였음. 1.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 13개 기관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를 통한 공직윤리의식 강화, 성북구 공무원 부당한 출장비 47억원 환수 및 제도개선 요구, 금품수수 공무원 적발 징계조치 ○ 2006년도 - 추석명절 대비 이행실태 점검(9월경) -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실태 점검(12월) - 연말대비 이행실태 점검(12월경) ○ 2007년도 - 인천광역시 및 시의회 운영실태 점검(1월경) - 설명절 대비 이행실태 점검(2월경) - 과학기술부 운영실태 점검(3월경) - 소방본부 운영실태 점검(3월경) - 서울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 운영실태 점검(5월경) - 성북구청 운영실태 점검(6월경) - 추석명절 대비 이행실태 점검(9월경) - 경찰청 운영실태 점검(11월경) 2. 행동강령위반 사건처리 ○ 행동강령 신고사건 총 28건 처리 중 38명 징계처분 및 기관송부 ○ 2006년도 처리사건 : 10건 (위반통보, 19명 징계처분 등) ○ 2007년도 처리사건 : 7건 (위반통보, 14명 징계처분 등) ○ 2008년도 처리사건 : 2건 (위반통보, 5명 징계처분 등) 3. 행동강령위반 관련 정보수집 및 인지사건 처리 ○ 각종 위반 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 ○ 인지사건 처리 : 3건 (서초구청 ○○과장 금품수수 등 3개 기관, 징계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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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감사원	부감사관	남 우 점 (南 羽 點)	남	15년 2월
공 적 사 항
○ 상기명 공무원은 평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력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심사업무에 종사한자로,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음. ○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2006. 2. 25.부터 2008. 2. 24.까지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되어 신고심사본부에서 신고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공직자 비리 등 69건의 공직부패 신고처리, 부정부패 지방순회센터 상담조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반부패 정책 업무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 위락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 비리, 청소년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 비리 건을 포함한 7건의 주요 신고건을 경찰청 등에 이첩하고, 운송사업자들의 유류보조비 횡령관련 부패 신고건 등 32건을 기관송부처리 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이외에도 언론보도내용 처리, 신고사무처리 및 운영 지침 등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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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감사원	경 감	김 기 헌 (金 技 憲)	남	8년 4월
공 적 사 항
○ 상기명 공무원은 평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고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풍토변화에 솔선하고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음. ○ 경찰청 소속 경감으로 2007. 3월 부터 2008년 3월까지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되어 신고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공직자 비리 등 공직부패 신고처리․부정부패 지방순회센터 상담조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반부패 정책 업무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위 기간중 국도공사 감리원의 뇌물수수 비리건(불구속 기소 12명, 편취금 등 25억원 상당액 혐의확인), 군청 신임공무원 임용시 구조적인 금품수수(구속 2명) 등 이첩사건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고리의 척결에 노력함으로써 위원회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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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한국전력공사	과 장 (검사역)	황 인 덕 (黃 仁 德)	남	17년 03월
공 적 사 항
1. '상급자 청렴성 평가' 자율적 추진 지원 ◦ 2005년도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18개 공기업의 공사현장 및 용역 등과 관련된 민원의 최소화 및 투명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지원과 갤럽을 활용한 '측정모델을 개발' 후, 2006년도에 18개 공기업의 민원 접점과 관련된 상급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360도 평가를 추진하였음. 2. '자율적 옴부즈만 도입' 지원 ◦ 2006년도에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주요 공기업에 '자율적 옴부즈만 도입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 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메이저 공기업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옴부 즈만 도입으로 민원과 관련된 일선 현장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였음. 3. 공직유관단체의 이미지 개선 추진 ◦ 2007년에는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공기업에 대하여 국제적 추세인 "UN Global Compact 가입" 독려 및 완료를 통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이미지 개선과 국제기구 합의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준수토록 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UN Global Compact 대응방안" 모델개발을 지원하여 ISO26000 기준(G3)에 의한 지속가능보고서(CoP) 발간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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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법무부		법무부
공 적 사 항
1. 전자민원 우수답변 선정․포상 실시 ○ 법무부에서는 국민이 질의한 민원에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우리 부 이미지제고 방안으로 우수답변 선정․포상(격월) - 우수답변과 사진․명단을 내부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격려로 민원담당자 자긍심 고취(‘08. 현재 22명 선정) ○ '07년도 민원만족도평가(정부업무평가)에서 4.48점('06) → 5.18점 0.7점 상승 2. 전자민원 표준 답변문안 시행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작인사, 공감․유감의 표현' 등 표준된 답변 형식과 '진정․하소연, 질의' 등 부서별․상황에 맞게 민원 특성을 반영한 답변문안 개발․전파 3.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각종 행정제도 중 국민생활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발굴․제도개선하기 위하여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법무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활성화 - '외국인까지 인터넷서신 서비스 확대' 등 총 15건 안건 심의․개선추진 4. 민원처리기간 단축(7일 → 3일) 운영 및 민원인만족율 큰폭으로 향상 ○ 민원처리기간은 4.46일('06.) → 3.20일('07.) → 3.08일('08. 8.) 크게 단축, 민원인만족도 3.69점('06.) → 3.70점('07.) → 4.14점('08. 8.) 상승

< 서식 2 >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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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법무부	시설사무관	김 종 태 (金 鍾 泰)	남	29년 5월
공 적 사 항
1. 전자민원 우수답변 선정․포상 실시 ○ 질의한 민원에 충실하고 신속․성의있는 우수답변 선정․포상, 2007년도 민원만족도평가(정부업무평가)에서 4.48점('06) → 5.18점으로 0.7점 상승 - 우수답변 격월로 선정, ‘08. 8. 현재 22명 선정․격려 2. 전자민원 표준 답변문안 시행 ○ '시작인사, 공감․유감의 표현' 등 표준된 답변 형식과 '진정․하소연, 질의' 등 부서별․상황에 맞게 민원 특성을 반영한 답변문안 개발․전파 3.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법무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활성화, '외국인까지 인터넷서신 서비스 확대' 등 총 15건 안건 심의․개선추진 4. 고객지원센터의 민원인 전용컴퓨터 설치로 국민신문고 활용 가능 ○ '고객지원센터' 별도 독립공간 확보, '민원인 전용컴퓨터' 설치하여 방문민원인이 직접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을 검색 가능토록 환경 조성 5.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담당자 교육 실시 ○ '복합․취하민원 처리방법' 등 민원처리담당자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중요성 및 고객마인드 인식 제고 6. 민원처리기간 단축(7일 → 3일) 운영 및 민원인만족율 큰폭으로 향상 ○ 민원처리기간은 4.46일('06.) → 3.20일('07.) → 3.08일('08. 8.) 크게 단축, 민원인만족도 3.69점('06.) → 3.70점('07.) → 4.14점('08. 8.) 상승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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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조 달 청		조달청
공 적 사 항
조달청은 입찰, 계약 등 첨예한 경쟁이나 이해관계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고질성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러한 결과로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않은 구조적인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성실하게 처리하였음 ◦ 민원처리예정기간 100% 준수(‘07년 2분기 이후 현재까지 계속 100% 달성) - 민원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실무자는 물론 소관계장 등에게도 수시로 메모보고, 문서 등으로 독려 ◦ 민원만족율 향상을 위한 노력 - 주요 민원의 매주 1회 청․차장 보고 또는 주간 간부회의자료 보고 - 감사담당관실의 ‘민원답변 사전심사제’ 운영 및 Care Call 실시 - 각 부서별 고객지원업무 담당자 운영 및 민원처리만족도용역의 BSC 반영 ◦ 민원답변 성실도 향상 노력(‘07년도 ‘미흡’에서 → ‘08년도 ’우수‘로 향상) - 각 부서를 대상 지속적이고 성실한 답변서 작성 유도 및 끊임없는 모니터링 ◦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실적 - 나라장터(각종 입찰․계약)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매주 1회 고객만족회의 개최

< 서식 2 >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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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조 달 청 고객지원팀	행정사무관 (민원총괄담당)	김 경 만 (金 庚 萬)	남	23년 3월
공 적 사 항
1. 민원처리예정기간 100% 준수 ◦ 민원의 생명인 민원처리예정기간 준수를 위한 철저한 지도관리 ◦ 각 건별로 처리예정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소관담당자는 물론 소관계장 등에게 일일이 메모보고, 문서발송 등 수시독려 ⇒ ‘07년부터 민원처리예정기간 준수율 100%를 계속 달성하는 가시적 성과 2. 민원만족율 향상을 위한 노력 ◦ 주요 민원의 매주 1회 청․차장 보고 또는 주간 간부회의 보고 ◦ 입찰 규정 등에 의한 수용불가 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민원답변 사전심사제’ 운영(2007년도 48건, 2008년도 44건) ◦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환류하는 Care Call 분기별 실시(109건) ◦ 각 부서별로 고객지원업무 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60여명) 운영 ◦ 민원처리 건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용역 실시 및 이를 각 부서별 종합성과평가(BSC)에 반영(49개 부서, 450여명) 3. 민원답변 성실도 향상 노력 ◦ 2007년도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민원답변 성실도가 최하위로 기록되었기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각 부서의 반발과 비협조 등 어려운 상황에 봉착 ◦ 그럼에도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한 답변서 작성을 강력히 유도하고, 끊임없는 모니터링 실시로 모든 답변을 성실하게 시행함 ⇒ 전년도 미흡이었으나, 금년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는 획기적인 결과 4.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실적 ◦ 입찰 등 개선이 필요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 개정하였고 특히, 나라장터(입찰공고 또는 계약집행) 불편사항 등 접수에 따른 매주 1회 이상 고객만족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개선 조치(2007년 150건, 2008년도 46건)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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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보건복지 가족부	전산주사	박 정 하 (朴 亭 河)	남	8년 11월
공 적 사 항
1. 보건복지가족부 민원자료 사전 정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존에 운영중인 자체 민원처리시스템의 자료를 국민신문고로 이관시 자료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료정비를 사전에 수행함. 2. 민원처리시스템의 중단 최소화 ◦ 민원시스템 이관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신청된 민원 및 제안의 신속한 처리 독려을 독력하여 민원처리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 3. 『온라인 국민참여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적극 참여 ◦ 자료를 이관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테스트를 사전에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4.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교육 실시 ◦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내 포탈 게시판 및 전화를 통하여 사용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변경된 민원처리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5. 『국민참여형 민원개선 성과보고대회』 적극 지원 ◦ 『국민참여형 민원개선 성과보고대회』의 시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사례 및 유사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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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토해양부	시설주사	양승(梁承) (71.3.3)	남	9년 4월
공 적 사 항
1.「국민신문고」 구축사업 사전준비 철저 및 성공적인 시범운영 ◦ 「국민신문고」구축사업 시 방대한 민원데이터 이관을 위한 사전준비와 ’05.4월부터 시범기관으로서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건의 ◦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샵 및 회의 참석과 온라인포털 구축사업단에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며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 2. 「국민신문고」 통합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안정에 기여 ◦ ’05.9월 국민신문고로 통합 전․후 시스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토록 신속한 집합교육과 사전테스트 운영, 시스템 이용을 위한 매뉴얼을 직접 작성․ 배포, 자체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조기안정 도모 ◦ 정식통합 후 4개월간의 운영결과와 성과를 ’06년도 2차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샵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범기관으로서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통합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각 기관담당자의 불안감 해소와 협조 당부 3. 「국민신문고」 사후관리 및 성공적인 운영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일일민원처리상황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균 처리일을 3일로 단축 ◦ FAQ, 유사민원 검색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활용하여 연간 25%씩 증가하는 민원량을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국민신문고의 한마디 더 코너와 자체 Happy Call제도를 병행․운영하여 05년 상반기 70%에 육박하던 불만족율을 하반기에 40%로 감소

< 서식 2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환 경 부	전산사무관	권 상 윤 (權 祥 允)	여	22년 0월
공 적 사 항
1.「국민신문고」 구축사업 시범기관으로 적극 참여 ◦ 「국민신문고」 구축사업 시범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민원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건의함으로써, 전 기관 확대 구축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 「국민신문고」 구축관련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기관 홈페이지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과 공무원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 또한, 시범구축 완료 후 「국민신문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26개 항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기능 개선 요구하였음 2. 「국민신문고」 이용에 대한 피드백 실시 및 확산에 기여 ◦ 기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연계한 후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용자 및 공무원들의 운영상의 개선점 42개 항목을 발굴․요청함으로써 시스템 안정화에 힘썼으며, ◦ 국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정책 참여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내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과 연계하는 등 국민신문고 이용 확산에 기여하였음 3.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 국민신문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용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 서식 2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산사무관	전 시 현 (全 時 顯)	남	5년 4월
공 적 사 항
○ 국민신문고 시스템 최종 완성 -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246개) 및 공공기관(14개)의 민원․제안․정책토론 통합․연계 사업 완료(‘08. 2) ※ 43개 전자정부 추진과제 중 우수사례(국무총리상) 선정 ○ 국민신문고의 업무처리 절차를 정의한 규정 제정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170호, ‘06.4.)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위원회 훈령 42호, ‘06.11.) ○ 국민신문고의 법령정보를 이용한 빈발민원 감축대책 마련으로 국민불편사항 해소 - 2008년 상반기동안 민원을 야기한 빈발민원 관련 법령 300여개를 선정하여 법령개선(28건),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 등 총 165건에 대해 민원감축을 위한 해소방안 마련 ○ 국민신문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기능고도화 추진 - 행안부 전자정부 컨설팅과제로 선정되어 민원처리 업무 효율화 및 원-스톱(One-Stop)대국민서비스 제공방안 등의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사업추진(‘08.8～12) - 한국어를 모르는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영어․일어․중국어 민원서비스 등 기능고도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음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부산광역시	행정7급 ( )	박 승 규 (朴 承 奎)	남	18년 4월
공 적 사 항
1.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상담 및 온라인상담민원 접수․처리 ◦ 해당부서나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각종 항의․억지성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처리절차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처리가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설득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 - 방문 및 전화민원 상담 : 760건 ◦ 국민신문고 기관 총괄담당자로서 신청된 온라인 상담민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담당기관(부서)에 이송․분배하고, 민원사전예고 및 심사를 강화하여 기한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민원처리에 노력하였음 - 온라인상담민원 접수․처리 : 5,693건 2. 온라인국민참여포털시스템(국민신문고) 시범연계 지원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을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전국 처음으로 시범연계하면서 수차례 담당공무원 워크샵 및 교육 지원․참석, 구축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시범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차례 건의하여 개선시킴으로써 2008. 2월 전 지자체 및 주요공공기관간의 확대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함 - 설문조사 2회, 교육․워크숍 등 지원․참석 5회,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건의 10회 3.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지원 ◦ 전국 3번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상담센터를 부산시에 개설하면서 시설설치, 비품구입, 홍보 및 운영 등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쉽게 고충민원과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상담실적 : 2,310건 4.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사항 이행 노력 ◦ 자주 제기된 반복민원과 생활법률상담사례 위주의 “생활민원 길라잡이”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작(500부)하여 시 전부서, 구․군 읍․면․동에 배부하므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독려 하는 등 시민고충 해결에 노력하였음 - 이행실태 점검 :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