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대상 공적사항 공개

2008년 국민신문고대상(옴부즈만부문)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고자 하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5개기관 10명

나. 공개기간 : 2008. 12. 12~12. 18(7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bh2020@acrc.go.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08. 12. 12.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연번	기관명	직위(급)	성명	추천훈격	비고
1	국세청		국세청	대통령	기관표창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무총리	〃
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국무총리	〃
4	전라남도		전라남도	위원장	〃
5	수성구		수성구	위원장	〃
6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박병환	대통령	옴부즈만 기관유공
7	수성구	지방행정주사	이은규	국무총리	〃
8	국세청	세무주사	박정호	위원장	〃
9	전라남도	지방별정4급	김재원	위원장	〃
10	목포시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방	위원장	〃
11	SH공사		이승호	위원장	옴부즈만 유공
12	대구지검옴부즈만		조경희	위원장	〃
13	국방부	공군소령	김사균	대통령	제도개선 유공
14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서혜숙	국무총리	〃
15			허주현	위원장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세청		국세청		년 월
공 적 사 항
□ 총 평 ㅇ 민간인 주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충민원 처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을 승인함으로써, -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무리한 조사기간 연장이 대폭 축소되어 국세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신장의 성과를 달성 □ 분야별 공적내용 1. 독립성 확보 ㅇ 외부 민간인 위원을 내부위원 위원보다 많이 위촉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과감히 배제 ㅇ 국세청장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외부위원은 임기제(2년)로 운영하며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2. 전문성 확보 ㅇ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세법 및 회계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 - 113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834명) 중 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진 위원이 742명(89%)으로 고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3. 업무의 적정성 ㅇ 고충민원은 인터넷, 전화, 방문(구두), 서면 등 모든 경로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신청서도 정형화된 양식을 요구하지 않아 접근성 대폭 강화 ㅇ 민원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수용하지 못한 고충민원은 심의자료(회의록)를 민원인에게 발송․공개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 4. 활동의 효과성 ㅇ 위원회 신설이후 처리한 고충민원 810건 중 495건(61%)을 수용하여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를 처리하는 다른 위원회의 인용비율(25%)보다 월등함 ㅇ 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건수를 심의한 이후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57건)가 ‘07년(451건)보다 87% 감소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감소됨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년 월
공 적 사 항
□ 총 평 ㅇ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 전국 최초로 옴부즈만인 『시민감사관』을 임용·운영하고 있으며, 고질·반복적인 고충민원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민원배심법정』제도를 도입, 옴부즈만이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ㅇ 또한, 부패 없는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뇌물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상호서약하고 이를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음 □ 분야별 공적내용 1. 독립성 확보 ㅇ 옴부즈만 독립성 확보를 위해 1997년 “서울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제정한 이래 4회에 걸친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옴부즈만의 권한·기능 확대 및 업무의 독립성 강화 ㅇ 행정지원 -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8명 및 개인별 사무 공간 지원 ㅇ 재정상 지원 - 옴부즈만 활동 심화를 위해 인건비와 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 2. 전문성 확보 ㅇ 건설·토목분야 등 3개 분야 5명의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 임명 ㅇ 옴부즈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토목 등 6개 분야 10명의 옴부즈만자문단 구성 운영 3. 업무의 적정성 ㅇ 시민 고충민원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합의제(운영위원회) 결정 ㅇ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처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 4. 활동의 효과성 ㅇ 고충민원 및 권리 침해사항 처리 실적 : 34건(진행 중 4) ㅇ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활동 실적 : 41건 ㅇ 민원배심법정 조정·중재 : 6건 ㅇ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 35건(진행 중 3)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년 월
공 적 사 항
□ 총 평 ㅇ 도입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방대하고(학생수, 학교수, 교직원수 최다 전국 1위) 구조가 복잡하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욕구는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어, 잠재된 민원의 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임 - 경기도교육청은 규모나 지역적 특성상 민원의 접수가 가장 많으며, 동시에 민원만족도는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산재해 있음 ㅇ 옴부즈만 활동 결과 -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등의 교육신뢰도 향상에 일조 - 민원인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대안제시로 민원만족도 향상 - 교육현안문제 해결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출 □ 분야별 공적내용 1. 독립성 확보 ㅇ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하여 실비보상성격의 여비만 지급되는 등 무보수 봉사 직분이라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음 ㅇ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하여 각급기관에 협조 공문을 하달하여, 옴부즈만의 업무협조시 적극 이행할 것과 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발생시 이를 따르도록 요청하였음 ㅇ 옴부즈만의 위촉장 수여식 때 경기도교육감이 각 옴부즈만 위원에게 중립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과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함

2. 전문성 확보

ㅇ 전체 옴부즈만 위원중 80%를 차지하는 8명의 옴부즈만은, 교육․장학․인사․교육행정 등 각자의 분야에서 수십년간 실질적 업무를 처리하였던 경력자로 전문성 확보

ㅇ 옴부즈만 위원의 구성원 중 1명은 YMCA 사무총장으로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소년 관련 상담에 주력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학부모로서 민원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도외시될 수도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ㅇ 매월 월례조회나 혁신평가 반영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 교육부 혁신평가에서 우수분야 획득 및 2008년 희망경기교육 클린프로젝트에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선정되었음

3. 업무의 적정성

ㅇ 2008.6월에 전자민원 홈페이지 창구를 개편하면서 옴부즈만 메뉴를 메인메뉴에 신설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옴부즈만을 이용하게 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음

ㅇ 또한 옴부즈만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홈페이지 지면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옴부즈만에게 전화상담을 할수 있게 하는 등 옴부즈만의 접근 방법을 다양화 하였음

ㅇ 2008.10.1일 부터는 옴부즈만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설문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응과 기타의견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4. 활동의 효과성

ㅇ 경기도교육청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100% 옴부즈만이 처리하고 있음(미처리 없음)

ㅇ 민원인의 편에서 이들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대안제시를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민원이 또다시 접수되는 등의 미담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전라남도		전라남도		년 월
공 적 사 항
○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민원실 산하에 고충 민원처리 전담기구인 「도민의 소리」팀을 설치․운영 ․전담인력으로 종합민원실장(별정4급) 아래 도민의소리담당1(행정5급), 전문 민원상담관1(별정5급), 행정2, 환경1, 시설1, 기능직1명 배치 ☞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민의소리』팀은 여권발급, 인허가 등의 일반적인 유기민원은 처리하지 않고 민원메신저(옴부즈만),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의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만을 전문으로 상담 및 처리하기 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기구임(전국 지자체중 유일) ○ 고충민원 전담처리를 위한 민원메신저 제도 운영 ․2006년 8월 28일 민원메신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조례』제정(전라남도 조례 제3086호) ․생활주변의 고충민원이나 도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제보하는 민원메신저 제도 운영 ․현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총 150명의 민원메신저 위촉 ○ 고충민원처리 전문성․독립성 제고 ․고충민원처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부서인 도민의소리 팀과 민원메신저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참여도정 구현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민원메신저를 통해 제보 받아 도정운영에 직접 반영하는 참여도정 구현 ․지난 1년(’07.11.1.～’08.10.31.) 동안 총 382건의 의견을 제보하여 도정운영에 반영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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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수성구		수성구		년 월
공 적 사 항
2000년 6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민원배심제는 현재까지 133차 회의를 거듭해오면서 변호사, 건축사, 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등 80명을 민원배심원을 위촉하였고, 지역 주민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적법한 행정 처분일지라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 고객참여에 의한 혁신적 갈등해소 시스템 민원배심원 회의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자기의견을 주장하고 배심원의 토론과정을 직접 보면서 자신의 주장에 내재된 문제점과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됨으로서 비록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결정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 투명성 확보로 행정신뢰도 제고 갈등구조가 내재된 상태에서 행정청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할 경우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반감으로 결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결정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민원배심제를 통해 처분의 결정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론식으로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 행정처분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행정신뢰도의 향상으로 이어짐 ○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으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제보다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집단시위, 점검, 농성 등 불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소모적 국력낭비만 초래하게 되었는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쌍방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주장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흔쾌히 승복할 줄 아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궁극적으로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음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울특별시

민원조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시민감사관팀장)

박 병 환

(朴 秉 煥)

남

29년 9월

공          적          사          항

1. 시민감사관(옴부즈만)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통합하여 옴부즈만 확충, 근무시간 확대, 신분보장, 운영방법 개선 등 권한․기능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옴브즈만 충원, 활동범위 확대, 권한․기능 강화로 옴부즈만 활성화에 기여

- 옴부즈만 확충 : 3명 ⇨ 5명        - 근무시간 확대 : 1주 4시간 ⇨ 주3일 20시간

- 운영방법 개선 : 독임제 ⇨ 합의제  - 신분보장 : 위촉직 ⇨ 비전임계약직

- 활동범위 통합 : 감사청구사항 감사, 고충민원 조정․중재기능 부여, 청렴계약이행여부 감시

- 전문성 강화 : 건축, 토목, 교통, 환경 등 6개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운영

2. 시장이나 구청장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권리침해 받은 시민이 청구한 감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시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 시정조치

○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 시정조치로 시민들의 침해된 권리구제 실적

구분	고충 및 권리 침해사항 감사실시			위법․부당사항 조치실적
	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2007년	13건	8건	5건	시정조치 24건	2백만원 환수	훈계 35명
2008년	17건	14건	3건	시정28, 주의13	576백만원 환수	징계7명, 훈계51명

3. “민원배심법정” 제도 도입으로 반복․고질민원 조정․중재 및 민원해결

○ 3회 이상 반복된 고충민원, 옴부즈만이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민원배심법정”운영

- 처리실적 : 접수 12건, 민원인 의견 반영 4건, 불수용 2건

4. 청렴계약 대상사업(50억이상 건설공사 10억이상 용역, 2억이상 물품구매) 발주, 계약, 계약이행실태 중점감시로 부조리 발생 예방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

○ 청렴계약 대상사업 351건 중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42개 사업 현장감시

5. 옴부즈만 통합 우수사례 발표 : '08.5.27 국민권익위 주관 자치단체 직원 100명 참석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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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수성구청	민원담당	이은규 (李銀揆)	남	27년 3월
공 적 사 항
1. 전국최초 민원배심제 창안 및 지침제정 ◦ 민원배심제 운영계획 수립 : 2000. 1월 ◦ 민원배심제 운영지침 제정 : 2000. 2. 21 - 지침내용 : 목적, 심의대상, 배심원 구성 등 제1~13조 2. 민원배심원 위촉 및 최초 운영 ◦ 민원배심원 위촉 : 2000. 2. 16일부터 계속 ※ 민원배심원 전문분야별 위촉인원 : 80명 ◦ 최초 민원배심원 회의개최 : 2000. 6. 20 ※ 지금까지 운영실적 : 제133차 3. 기타 제도개선 추진사항 ◦ 2005년도 환경그린벨 퀴즈대회 :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의식 고취 ◦ 2006년도 사무가구 품평회 개최 : 예산집행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 2007년도 공무원제안제도 수상 : 쓰레기통부착용 재활용품 수집방안 4. 자원봉사활동 참가 ◦ 실적 : 11회 45시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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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세청 납세지원국	세무주사	박 정 호 (朴 正 澔)	남	13년 8월 (’95.02.~’08.10.)
공 적 사 항
1. 세무관서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인 주도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 세무관서장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한계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립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을 제안하여 전국 113개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도로 운영 - 위원의 구성에 있어 내부공무원 위원보다 외부 민간인 위원이 더 많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독립성 확보 ※ 세금을 부과하는 관서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 업무인 고충민원 심의하고 세무조사를 견제하기 위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를 결정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 ◦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을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 - 고충민원을 문서,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자료 조회청구제도 실시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제도 신설 3. 고충민원관리시스템 변경으로 접근성 획기적 개선 ◦ 고충민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접수 채널를 다양화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충민원 관리시스템을 VOC(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로 변경 - 국세청 홈페이지와 고충민원관리시스템을 직접 연결하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민원관리가 이루어져 전국 모든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이 접수가 가능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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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전라남도	지발별정4급 (종합민원실장)	김 재 원 (金 在 元)	남	년 0월
공 적 사 항
1.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 전담직원 7명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민원실 산하에 고충 민원처리 전담기구인 「도민의 소리」팀을 설치․운영 2. 고충민원 전담처리를 위한 민원메신저 제도 운영 : 150명 위촉 ․2006년 8월 28일 민원메신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조례』제정(전라남도 조례 제3086호) ․생활주변의 고충민원이나 도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제보하는 민원메신저 제도 운영(성별, 연령별, 직업별 150명 위촉) 3. 민원메신저 운영 활성화 ․고충민원처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원메신저 전용 홈페이 지를 운영하고 있음 : http://minwon.jeonnam.go.kr ․연2회 1박2일 연찬회, 권역별(4개권역) 간담회 2회, 우수메신저 특별연찬회 1회(제주도 2박3일), 연 자원봉사활동 2회, 생일 축전 보내기, 우수 사례발표 및 지사님 특강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민원메신저 운영 활성화 4.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참여도정 구현 : 382건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민원메신저를 통해 제보 받아 도정운영에 직접 반영하는 참여도정 구현 ․지난 1년(’07.11.1.～’08.10.31.) 동안 총 382건의 의견을 제보하여 도정운영에 반영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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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목포시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방	남	36년 11월
공 적 사 항
1.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 2007. 10. 8(제2409호) 2. 감사담당관실내 고충처리계 신설 : 2007. 12. 31 신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 고충위원(5인) : 15건 처리 4.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처리 : 2008년 실적 1,213건 5.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2008년 실적 : 148건 6. 견문보고제 활성화 : 2008년 실적 : 117건 7. 목포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 명예감사관(50명, 6개분야), 건의사항 처리(220건) 8.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유기민원(474종) 350종 기간단축 10. 민원후견인제 운영 : 민원후견인(41명) 11.ONE-STOP 민원서비스 실시 • 증명민원 16종을 하나의 창구에서 하나의 신청서에 신청해서 발급 • 2008년 : 약 36,000건 12. 민원처리사항 현장행정 중심으로 점검 및 처리 • 2008년 실적 : 179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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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SH공사	행정3급	이승호	남	16년 9월
공 적 사 항
1. 위 공적인은 2007. 10. ~ 2008. 10.까지 우리 위원회 도시민원과에 접수된 SH공사 관련 고충민원 중 총 5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위원회에서 권고한 시정권고 21건 및 의견표명 3건을 100% 수용하였으며, 특히 2건의 조정해결을 포함 총 17건을 조정중재 및 합의해결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SH공사와 관련하여 접수처리된 고충민원 194건 중 조정․합의로 처리된 민원이 총 28건이라는 점에서, 위 공적인은 민원처리 실무자로서 ‘합의조정 및 협상력 강화’라는 우리 위원회의 옴부즈만 정신을 다른 공공기관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2. 위 공적인의 고충민원 처리사례 중,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민원인 000의 경우, 위 민원인은 공적인이 소속한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장기 거주자이나 전세문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민원인에 대한 이주대책여부를 결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2008. 1. 협조요청 하였으나 위 공적인의 전임자는 이에 대한 처리를 미루어 오던 중 2008. 3. 위 공적인이 보상업무에 복귀한 후 위 민원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한 바 있고, 또한,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민원인 000의 경우, 사업지구 외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끼리 공동출자로 구입한 주택의 등기를 위 민원인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위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원인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음 나아가, 위 공적인은 100여건의 보상관련 소송 및 60여건의 고충민원 등을 담 당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강 조하는 적극적 민원처리 방안인 ‘조정중재 및 합의‘를 통한 민원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신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사와 동료들을 적극 설득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로서의 귀감이 되는 자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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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대구지검	시민옴부즈만	조경희	여	4년 월
공 적 사 항
1. 검찰업무혁신협의회 외부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위촉시부터 검찰업무혁신협의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신관 7층에 소환자 대기실이 없어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음료수가 구비된 소환자 대기실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여 채택되는 등 검찰청 시설의 개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고, 2. 민원상담업무를 하면서 2004. 8. 19.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직접상담 등 민원상담업무에 종사하면서, 종합민원실에 대기중인 민원인에게 차와 사탕을 나눠드리며 따뜻한 말을 전하는 등 검찰청을 찾은 민원인에게 거리감을 없애도록 하는 등 민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또한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살려 옴부즈만실을 찾아 온 민원인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는 등 민원인과 검찰 사이의 가교 ․ 조정 역할을 담당하여 검찰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 민원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고충민원 접수 ․ 처리 실적 - 제 1기 검찰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수사진행상황 문의(2007. 5. 10.)‘등 인터넷 상담 3건, ’검사면담신청(2008. 9. 26.)‘등 전화상담 및 직접상담 186건을 접수 ․ 처리 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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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군 소령 (인사관리담당)	金 思 均	남	15년 9월
공 적 사 항
1. 자녀를 둔 기혼자 입영기일 연기, 상근 예비역 복무 가능토록 병역제도 개선 - 자녀를 둔 기혼자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토록 하도록 병무청 예규 개정 협조 - 또한, 본인이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현역입영 대신 상근예비역으로 전환 복무토록 조치함으로써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 를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서 가족 부양과 병행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 2. 기 입대한 유자녀 병사 근무부대 재배치를 통한 권익 향상 - 제도 개선 이전에 입대한 유자녀 병사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전환 복무를 검토한 결과 병역법의 개정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게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가족의 거주지 인근 부대로 재배치함으로써 심적 안정 및 외출, 외박시 가족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치료중인 병사 전역보류 제도 제도 근거 마련 - 군 복무중 부상한 병사가 치료를 받고있는 도중에 만기전역일이 도래되면 전역 조치 후, 환자의 치료비를 병사의 가족이 선 부담하고 추후 질병의 원인이 공무상 원인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이를 국가가 후불 정산하는 폐해가 있었음 -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하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시정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입법 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이 완료 되었고 ‘08. 12월경 개정될 예정이며, 병역법령 담당자는 아니나 현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임하였음.

공          적          사          항   (계   속)

4. 군복무중 부상으로 신체등위 5～6급 판정된 병사 만기전역 제도 개선

- 현역 병사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신체등위 5 ～ 6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처분 변경(강제 전역)을 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인하여 의병전역 처분으로 인하여 전역 후 취업시 불평등 발생,

보험 가입시 가입 거절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신체등위 5 ～ 6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전역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자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만기전역이 가능토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동의를 받았음.

5. 신체장애 간부군인 전역제도 개선

- 군 복무 중인 간부가 군 복무중 질병 또는 질환을 얻어 심신장애 1 ～ 7급으로

판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무조건 강제 퇴․전역을 규정하는 법령 조항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군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 인원, 복무 가능 기준 등을 심도있게 검토․마련하여 법령을 개정

완료하였음.(‘07. 8월)

6. 군의관 입영, 임관 제도 개선

- 의과대학 졸업예정인 수련․전문의 과정생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의관을 지원할 경우 의대 과정 종료(2월 말)이전에 입대하여 9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기중 입대에 따른 지도

교수 및 학생 본인, 가족들이 만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음.

-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교육기간의 차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군의관’ 교육기간을 1주 단축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맞추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주요 개선 사항

․ 입영일자 : 매년 2월중 → 매년 3월 1일(학사일정 종료후 입대로 민원해결)

․ 훈련기간 : 9주 → 8주(공중보건의, 타 장교과정과 형평성 차원 1주 단축)

․ 임관일자 : 매년 불규칙 → 매년 4.26(전역후 전공의 입과시기 고려,

전역시 개인 준비시간 보장)

7. 군(軍)간 군의관 진급시기 차이 시정․개선

-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과정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육군3사관학교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무작위로 육․해․공군

군의관으로 분류받게 됨.

- 직업적으로 군의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 군의관으로 군에 입대한 이들이 각군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진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본인의 지원과 무관하게 각군에 분류된 군의관의 경우 진급을

통일할 필요성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음.

공          적          사          항   (계   속)

8. 공무 국외출장․국외연수 제도개선 및 예산 절감

- 대통령님께서 취임 이후 각급 공무원은 신심성, 외유성 출장을 지양하여

어려운 국가 재정 운영에 솔선수범하자는 지시를 하였음.

- 이에따라 국방부는 선심․외유성 출장, 동일․유사목적의 중복출장 등

고비용․저효율의 공무 국외출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초 이미 승인된

공무 국외출장을 정비함으로써

- 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된 예산을 활용하여 실무자급의 국외연수를

확대함으로써 국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임.

☞ 조정 후 절약예산은 실무급 연수확대 예산으로 전환 집행 예정

□ 국외출장 시행절차(국방부훈령 제834호)

ㅇ 승인권자 : 중장이상 - 장관, 기타 - 각군총장, 부서장

ㅇ 출장 승인 절차 : 각군 건의 ⇨ 국방부 심사 ⇨ 장관 승인

ㅇ ‘08년 국외출장 계획 : 520건 / 3,861명(예산 90억원)

□ 국외연수 시행절차(국방부훈령 제527호)

ㅇ 승인권자 : 장교 - 장관, 부사관 - 각군총장, 부서장

ㅇ 연수 승인절차 : 각군 건의(전년 4월) ⇨ 국방부 심사 ⇨ 장관승인

ㅇ ‘08년 국외연수 계획 : 117건 / 178명(예산 19억)

9. 군인 및 군무원 사적 국외여행 제도개선

- 현재 군인 및 군무원이 사적 국외여행을 희망할 경우 각급 부대(부서)별

국외여행 허가권자가 불분명한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허가없이 국외

여행을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여행하기에 부적절한 미허가 국가에 대한 여행

가능성이 상존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임무수행 및 전투태세 유지에

상당한 제한점이 있었음.

- 또한 국외 여행 중 재해․재난 발생시 여행 장병의 신상 상황파악에 곤란한

점 뿐만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 쓰나미 등 재해 발생시 상황 파악 및 조치에

애로가 있었음.

- 따라서 여행 허가권자, 여행 신청서 작성시 비상연락처 기록, 국외여행시

여행시 준수사항 서약 등을 신설하는 등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여 제도개선을

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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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부산광역시 (시민봉사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민원기록관리담당)	서 혜 숙 (徐惠淑)	여	32년 7월
공 적 사 항
1. 민원행정 제도개선 적극 추진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07년 47.2%, ’08년 51.2%) ◦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409건), 민원지연처리 보상제 운영(2건) ◦ 민원후견인제 운영(7건 지정),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7종) ◦ 민원처리기간 단축(229종) 2. 각종 친절시책 추진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 공무 친절의식 제고(친절교육 등 20회) ◦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도(CSI) 측정(년 2회) ◦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실시(년 1회) ◦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 운영(친절 172건, 불친절 101건) 3. 고충민원 해소 및 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상담실 운영 강화(상담실적 7,309건) ◦ 온라인참여포털시스템 시범연계 지원(교육 등 7회, 개선건의 10회) ◦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상담센터 유치 및 운영지원(시설설치, 비품 등) ◦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반복민원해소 (상담사례집 제작배부 500부)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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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지소		허주현	남	6년 월
공 적 사 항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기준 제정에 기여 ○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의 개선을 제안(2007. 4.19) ○ 민원지역(18개 지방자치단체) 볼라드 협력조사 실시(2007. 5.30～2007. 6.14) - 볼라드의 밝은 색 반사도료 사용여부 - 보행자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볼라드 재질(충격 흡수) 사용 여부 -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의 간격 적정 여부(150cm이상) - 점자블록과 이격거리(30cm) 및 규격(높이 80～100cm, 지름 10～20cm) ○ 조사결과 18개 지방자치단체 514구역의 주요 보도에 설치된 3,219개중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전체 514개 구역중 94.2%(484개 구역)로 조사 되었으며 설치기준을(재질, 규격 등) 준수한 볼라드는 5.8%인 30개 구역에 불과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제도개선 권고(2007.11.19) ○ 해당 기관(현 국토해양부) 제도개선 수용여부 회신 - 보행자 우선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일정기간 이내(2년 이상～5년 이내)에 개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임을 통보 ○ 위와 같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고자 볼라드를 설치함에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