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대상 공적사항 공개

2009년 국민신문고대상(민원업무 유공)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고자 하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18명

나. 공개기간 : 2009. 12. 14~12. 20(7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bh2020@acrc.go.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09. 12. 14.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 파견복귀 조사관 : 대표 4, 국표 12

추천순위	소속부처	위원회근무부서	성명	추천훈격	비고
1	법무부	상담안내과	백승열	대통령	파견복귀조사관
2	서울특별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안창수	대통령
3	행정안전부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이길주	대통령
4	법제처	법무감사담당관실	곽경림	대통령
5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민원과	백윤기	국무총리
6	서울특별시	도시수자원민원과	차장운	국무총리
7	서울특별시	도시수자원민원과	최승호	국무총리
8	서울특별시	도시수자원민원과	허대수	국무총리
9	충청남도	도시수자원민원과	여상수	국무총리
10	감사원	민원조사기획과	이동규	국무총리
11	국토해양부	교통도로민원과	구병욱	국무총리
12	감사원	민원조사기획과	김규용	국무총리
13	중소기업청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우창훈	국무총리
14	지식경제부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이제오	국무총리
15	행정안전부	재정세무민원과	박영모	국무총리
16	서울특별시	교통도로민원과	김운수	국무총리

○ 전문상담위원 : 대표 1, 국표 1

추천순위	구분	직위	성명	추천훈격	비고
1	전문상담위원	변호사	김영태	대통령	전문상담위원
2	전문상담위원	법무사	황정수	국무총리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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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법무부	검찰사무관	백승열 (白承烈)	남		대졸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실에서 2006. 2. 1 ～ 2009. 1. 31.까지 파견 근무한 자로서,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형사 관련 고충민원을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대정부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기여한 바가 크고, ○ 파견기간 중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전화민원상담처리 815건, 방문민원상담처리 150건, 형사사건처리 625건, 민원분류 및 배당 2,194건 총 3,784건의 형사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범죄·소송업무 등 민원의 적극적 안내 및 정부불만, 억지주장 등의 고질민원을 해박한 지식으로 신속․명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Ⅱ. 공사생활분야 ○ 50대 후반임에도 모범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감동 실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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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아파트추진반	지방행정주사	안 창 수 (安 昌 洙)	남	23년 11월	양정고등학교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6년 3월 이후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 사용 중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 10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6년 5월 이후 수도요금과다부과시정 의견표명 등 15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5월 이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 등 1건의 조정, 240건의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6년 4월 이후 478건의 민원중 265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 55.4%) 6. 기 타 : ‘이동신문고’ 3회 참석, ‘민원만족도 향상’, ‘불법점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한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 2건 등 Ⅱ. 포상실적 1. ‘이달의 권익인’ 위원장 표창 1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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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이 길 주 (李 吉 柱)	남	12년 1월
공 적 사 항
○ 행정자치관련(새마을도로, 농어촌도로, 과거사, 새마을금고 등)민원 해결을 위한 성실한 업무처리로 인용율 제고에 노력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을 처리 ◦ 2년동안 시정권고 등 7건 ․ 합의해결 31건 상담안내 100여건 ○ 현장출장으로 적극적인 합의조정 중재 ◦ 민원해소를 위해 50여회에 걸친 현장조사 실시 ◦ 상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칭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 ○ 성실한 근무태도 및 조직융화로 화합분위기 조성 ◦ 위원회의 다소 무거운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사무실 환경조성에 힘쓰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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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법제처	행정사무관	곽 경 림 (郭炅林)	남	2년 0월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2006. 8. 7.부터 2008. 8. 6.까지 만 24개월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보좌관실에 근무하면서 위원회 의결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내부 규정의 정비 등 법무 분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였음. 1.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실무자에게 제공하였고,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결정된 의결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서의 신뢰성 및 정당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였음. 2.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훈령35건을 정비하고, 위원회 법령집을 발간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초기 운영을 위한 초석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무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였음. 3. 이와 같은 근무실적 외에도 동료직원 및 상․하급 직원 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와 업무개선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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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서 울 시	지방시설주사	백 윤 기 (白 潤 基)	남	15년 9월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서 쌓은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택건축팀에서 주택 및 건축 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풍부한 업무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상 정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1. 위원회를 찾아오는 방문민원인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항상 친절함은 물론 민원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흡족해 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이해설득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조사관이었고 2. 3년 파견기간 중 처리한 고충민원은 737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시정권고 : 19건 ㅇ 의견표명 : 5건 ㅇ 조정해결 : 2건 ㅇ 합의해결 : 144건 ㅇ 안내 등 : 577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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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행정사무관	차 장 운 (車 長 運)	남	21년 1월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졸업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7년 3월 이후 건축허가 변경 등 56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7년 3월 이후 주유소용지 우선 공급 의견표명 등 6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7년 3월 이후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침수피해방지요구 등 3건의 조정, 39건의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7년 3월 이후 340건의 민원중 104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30.6%) Ⅱ. 포상실적 1. 우수파견조사관, 올해의 권익인 등 위원장 표창 2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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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고충처리부 도시수자원민원과	행정주사	최 승 호 (崔 承 昊)	남	21년 3월	서경대학교 일어일문과 졸업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7. 4.월 이후 은평뉴타운 지구 특별분양 분쟁해결 등 75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7. 4월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설치 분쟁해결 등 9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7. 4월 이후 도시계획에 따른 학교운동장내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5,200명의 집단민원 해결 등 54건 조정․합의해결(합의52, 조정합의2) 4 민원안내 등 기타 ○ '07. 4월 이후 안내 131건, 기타 98건 처리 Ⅱ. 공사생활분야 ○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조직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원만한 동료애를 발휘하여 근무하였고, 가정에서는 장남으로서 89세의 노모를 모시고 성실히 생활하였음. Ⅲ. 포상실적 ○ 2008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조정 합의 사례발표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2008. 12.)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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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지방행정주사	허 대 수 (許 大 洙)	남	26년 10월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7년 4월 이후 분양아파트공급, 이주자택지공급 등 86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7년 4월 이후 지목변경에 대한 의견표명 등 2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7년 4월 이후 영농손실보상, 분양아파트공급 등 47건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7년 4월 이후 382건의 민원중 135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35.3%) 5.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예방 ○ ’07년 4월 이후 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권고 6. 기 타 : ‘이동신문고 현장상담’ 참석, ‘민원만족도 향상 제고’ 등 Ⅱ. 사회봉사활동분야 Ⅲ. 공사생활분야 1. 50대 중반임에도 수범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감동 실현 2. 형제간에 우애가 깊고 근면 검소하여 사행활에서도 타의 모범이 됨 Ⅳ. 포상실적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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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충청남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여 상 수 (呂 常 洙)	남	20년 8월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6년 8월 이후 다가구주택 보상처분 취소 등 32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6년 8월 이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 의견표명 등 18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9월 이후 토지보상요청 등 82건의 조정,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6년 8월 이후 340여건의 민원중 80여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23%) 5.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예방 ○ ’07년 4월 이후 건축물 보상에 대한 제도개선권고 등 13건 제도개선 권고 6. 기 타 : ‘기업애로분야 민원처리 사례도 개발’ 2건, ‘이동신문고’ 3회 참석, ‘민원만족도 향상’, ‘토지보상건에대한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 5건 등 Ⅱ. 사회봉사활동분야 1. 공직생활기간중 주말등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12회) 2.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봉사에도 솔선수범하여 충남 태안군의 어려운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Ⅲ. 공사생활분야 1. 40대 후반임에도 수범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감동 실현 2. 직장내에서도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직원결속을 다지는 성실한 공무원임 Ⅳ. 포상실적 1. 국민권익위 실적 없음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감사원	부감사관	이동규 (李東奎)	남	15년06월		대구대학교 졸업
경 력					포 상
◦ 93. 7 ～ 06.12 (감사원) ◦ 06.12 ～ 08.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08.12 ～현재 (감사원)					◦ 훈․포장명( 년) ◦ 대통령표창(02년) ◦ 감사원장표창(98년) ◦ 감사원장표창(96년) ◦ 도지사표창( 년)
					가 족 사 항
					처, 자, 녀 부( ), 모( )
공 적 사 항
○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06.12.18부터 2008.12.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어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과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이행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고충민원처리에 기여하였으며, ○ 특히, 일선기관에 출장하여 잘못 처리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민원의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제도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 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독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외 받고 억울한 고충민원을 앞장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기관에 옴부즈만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 민원 지연처리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므로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안은 민원을 대상으로 그 이유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부당한 사유로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바, 시정권고 불수용 또는 미조치 민원을 중점적으로 현지 이행독려 ․ 2007년도 시정권고 이행독려 58개 기관, 475건 ․ 2008년도 시정권고 이행독려 78개 기관, 443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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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구 병 욱 (具 炳 旭)	남	17년 10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졸업
공 적 사 항
1. 상기 공무원은 2006.11.15.부터 2008.11.15.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평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통민원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 및 위원회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함 ◦ 고충민원 처리실적(근무기간 : 2006.11.15.~2008.11.15.) ①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1건(수용율 100%) ②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3건(수용율 100%) ③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126건(합의율 : 31.4%) *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도모하여 기각(9건)을 최소화(2%)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 ④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심의안내 3건, 조사안내 121 * 특히, 장기․고질 민원은 먼저 지속적 연락을 취하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민원인이 현제도를 이해하고 차선의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조치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둠 2. 국토해양분야 제도개선 업무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국토해양부(행정관리담당관실)에 복귀하여 「제도개선 및 국민·공무원제안업무」를 수행(2008.11.15 이후 현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등 사항에 대한 국토해양부 총괄담당자로서 권익위의 파견 경험을 살려 조치기한내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음.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감사원 감사청구총괄과	부감사관	김규용 (金 圭 龍)	남	14년 4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 력					포 상
◦ 95. 6. 5.～96.12.31. (감사원 제6국 제3과) ◦ 97. 1. 1.～98. 3.22. (감사원 제3국 제5과) ◦ 98. 3.23.～99. 6.30. (감사원 제2국 제6과) ◦ 99. 7. 1.～00. 4. 9. (감사원 제4국 제5과) ◦ 00. 4.10.～01.12.31. (감사원 공보관실) ◦ 02. 1. 1.～03.12.21. (감사원 제1국 제2과) ◦ 03.12.22.～04.12.28.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5과) ◦ 04.12.29.～05.12.27.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 05.12.28.～07. 2.27.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3과) ◦ 07. 2.28.～09. 2.27.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획과) ◦ 09. 2.28.～현재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총괄과)					◦ 훈․포장명( 년) ◦ 대통령․총리( 년) ◦ 모범공무원표창(01년) ◦ 감사원장(00, 05년)
					가 족 사 항
					처, 자1, 녀1, 모
공 적 사 항
○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07. 2. 28.부터 2009. 2. 27.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어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과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이행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고충민원처리에 기여하였으며, ○ 특히, 일선기관에 출장하여 잘못 처리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민원의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제도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 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독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외 받고 억울한 고충민원을 앞장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기관에 옴부즈만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 민원 지연처리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므로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안은 민원을 대상으로 그 이유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부당한 사유로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바, 시정권고 불수용 또는 미조치 민원을 중점적으로 현지 이행독려 ․ 2007～2008년도 시정권고 등 이행독려 113개 기관, 843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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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경기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행정주사	우 창 훈 (禹 昌 勳)	남	8년 4월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6년 10월 이후 화성시의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 등 7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6년 10월 이후 용산구청의 용문시장에 대한 인정시장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는 의견표명 등 9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10월 이후 착오로 인한 송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압류한 사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 등 17건의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6년 10월 이후 340건의 민원중 33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 10%)하였고, 수차례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편지 등을 수령하였음 5.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예방 ○ ’06년 10월 이후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권고 등 5건 제도개선 권고 6. 기 타 : ‘전통시장 재건축․재개발 시 실효성 있는 입점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주제로 기획과제를 수행, ‘이동신문고’ 1회 참석, ‘실효성 있는 입점상인 보호대책 마련’ 건에 대한 라디오 인터뷰 등 홍보활동 등 Ⅱ. 사회봉사활동분야 1. ‘08년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시에 기름 제거 자원봉사 활동 2. ’05년 중소기업청 재직 시절 저소득청 점심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Ⅲ. 공사생활분야 1. 공직생활이 아직 10년이 채 안됐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고 있으며, 연로하신 어머님을 잘 모시는 효자이며, 가장으로 가정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음 Ⅳ. 포상실적 1. 중소기업청장상 수상(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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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지식경제부 총괄정책과	공업주사	이 제 오 ( 李 制 吾)	남	23년 4월	한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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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6년 12월 이후 액화석유가스충전업불허가처분 취소 등 2건 시정권고 2.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12월 이후 전기요금 정책 등 조정, 135건의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6년 12월 이후 340건의 민원중 135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40.2%) 5.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예방 ○ ’06년 12월 이후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제도개선권고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권고 6. 기 타 : ‘이동신문고’ 3회 참석, ‘민원만족도 향상’, 동두천시 도시가스공급 건에 대한 민원해결 현장취재 방송(SBS,생활과경제, 08. 3.) 등 Ⅱ. 주요민원 처리 사례 ㅇ 신청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62-14 외 4필지 10,231㎡(이하 “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충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다는 승인을 얻고 피신청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을 한 민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신청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철저한 현장조사 및 관련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신청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하였음 ㅇ 신청인은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설치한 정압기 시설을 공동주택에 무단점유하고, 온도․압력의 차이에 의한 차이를 무시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제기한 바, 우리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를 조정․중재한 결과 정압기 시설 점용료 보상은 점용면적과 지급시기 등은 양측이 협의하여 지급하고, 온압보정기 설치 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온압보정계수를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온압보정기는 향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따르기로 하며 아울러, 경동도시가스사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등록된 노인정에 한해서 도시가스 사용료를 20% 감면 공급하기로 합의하도록 조정․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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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세무주사	박 영 모 (朴英摸)	남	23년 8월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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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7년 1월 이후 ooooo처분 취소 등 42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6년 10월 이후 oooooo에 대한 ooo 의견표명 등 18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10월 이후 ooooo 건설요청 등 8건의 조정, 76건의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6년 10월 이후 650건의 민원중 144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22.1%) 5.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예방 ○ ’07년 4월 이후 ooooo 에 대한 제도개선권고 등 13건 제도개선 권고 6. 기 타 : ‘oo 분야 민원처리 사례도 개발’ 2건, ‘이동신문고’ 7회 참석, ‘민원만족도 향상’, ‘oooo 건에대한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 5건 등 Ⅱ. 사회봉사활동분야 1. 쪽방촌 주민 및 노숙자 대상 저녁식사 배분 봉사활동(24회 48시간), 사랑의 의료봉사 등(4회 22시간) 2. ’05년 4월 이후 각종 지역행사 의료지원(12회 75시간),『선행실천감동상』포상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백미 제공, 독거노인 등 10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동참 등 Ⅲ. 공사생활분야 1. 50대 중반임에도 수범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감동 실현 2. 형제간에 우애하며 연로하신 아버님과 구강암, 치매 등의 증세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 Ⅳ. 포상실적 1. 이달의 권익인, 제도개선 우수 등 위원장 표창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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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담당관	지방행정6급	김 운 수 (金 云 洙)	남	20년 5월	한남대학교 수학과 1년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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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6년 12월 이후 3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6년 12월 이후 7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12월 이후 119건 합의해결 4. 기타 민원처리 ○ ’06년 12월 이후 244건 심의안내 등 Ⅱ. 공사생활분야 1. 교통민원분야가 격무부서임에도 현업부서에서 쌓은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으로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 자세로 고객감동 실현 2. 원만한 성품과 성실한 자세로 동료직원들의 화합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 적극 노력 3.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음. 특히 가정에서는 형제간에 우애하며, 연로하신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 Ⅲ. 포상실적 1. 서울특별시장 표창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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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김영태 (金永泰)	남	7년06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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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4.부터 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재임하면서 1. 고객감동, 열정 이라는 위원회 핵심가치를 다양한 국민고충상담에 적용하여, 사인간의 권리관계 다툼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형사피의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일반 생활민원 법률문제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약 620여건의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상담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변호사로서 얻은 전문지식을 통한 품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 3.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입장이나 여건보다 일반국민의 권리구제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위원회의 무료법률상담제도의 정착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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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황정수 (黃正洙)	남	6년00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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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9.부터 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재임하면서 1. 고객감동, 열정 이라는 위원회 핵심가치를 다양한 국민고충상담에 적용하여, 권리관계 분석, 공탁, 부동산 관련 등기 및 부동산 관련 소송 등 개인생활법률상담 등 약 400여건의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 2. 고충민원 상담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법무사로서 얻은 전문지식을 통한 품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 3.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입장이나 여건보다 일반국민의 권리구제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위원회의 무료법률상담제도의 정착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